<붙임>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 관련 설명회 개요

<개요>

□ (배경) 하도급대금(납품단가) 연동계약 관련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정책 추진현황 공유 및 자율운영 참여기업 모집 등 향후 발전방안 논의

□ (일시/장소) 22.9.6.(화), 14:30 / 대한건설협회(서울 강남구 소재) 2층 중회의실

□ (참석)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 기업거래정책과 관계자,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관계자, 관심 업체 등

<주요내용>

□ (연동계약서) 공정위‧중기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의 개요, 적용대상, 계약방식 등을 설명

ㅇ  (자율운영 참여기업) 연동계약서 자율운영 방안 홍보 및 자율운영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선정요건 등을 설명

ㅇ  (지원계획) 자율운영 선포식 개최계획,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인센티브 마련, 향후 우수사례 발굴, 성과점검 등 참여부처에 대한 지원계획 설명

□ (시행령 개정안) 연동계약서 사용 등에 따른 벌점 경감,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자 추가 등 최근의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설명

□  (현장의 목소리) 연동계약서 관련 개선‧보완 의견 수렴 및 연동계약 확산을 위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 등과 관련된 업계 의견 청취

□  기타 공정위 / 대한건설협회 논의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