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목 적

ㅇ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신속, 간편하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

-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 행위의 취소·시정 위해 발주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 해당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

※ 관련규정 : 국가계약법 제28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9장

□ 조정대상

ㅇ  분쟁조정 대상기관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ㅇ  계약금액 기준(종합공사) : 30억원 이상

ㅇ  이의신청(분쟁조정) 사항

-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의 범위 관련 사항

-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 사항(’20.5.27일 이후 입찰공고된 계약)

- 입찰공고 등 관련 사항

- 낙찰자 결정 관련 사항

- 계약금액 조정 관련 사항

- 지체상금 및 지체일수 산입범위 관련 사항

□ 조정효력

ㅇ  조정안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재판상 확정판결 효력을 갖게 되므로, 별도 소송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