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4-171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2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일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고, 일부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법률체계 및 일부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재정법을 개편하면서 지방계약에 관한 사항을 따로 분리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지방계약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원활하게 계약업무를 수행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의 세입과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으로 함(안 제2조)

나. 발주자는 입찰 및 계약에 있어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지 않토록 함(안 제6조)

다. 입찰참가자 및 계약당사자는 법령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명, 교환하도록 하는 청렴계약의 원칙을 규정 함(안 제7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범위를 지방재정법상의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련 전문기관으로 함(안 제8조)

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지역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시설물의 설치·유지·관리와 물품의 제조·구매·기타 용역이행 등의 업무를 지역주민들로부터 위탁받아 대행이 가능토록 함(안 제9조)

바.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 등에 따라 수의계약내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토록 함(안 제10조)

사.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등에 부칠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토록 함(안 제11조)

아.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토록 함(안 제18조)

자.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복구가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27조)

차. 시·도지사가 시·도관할구역내에 있는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에 있어 미리 단가(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만을 정하고 각 시·군·구에서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직접처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카. 미리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개산계약의 범위를 긴급재해복구계약,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위탁·대행계약 등으로 확대 함(안 제29조)

타. 행정자치부장관은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자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파. 지방지차단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계약체결형태·방법,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요건,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대하여 당해 입찰 및 계약 등에 반영토록 함(안 제34조)

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의 자기자본 합산비율이 50%이상인 사업자는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

거.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또는 공사·제조, 기타 계약과 관련한 입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해당 자치단체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너. 안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7조 내지 제39조)

더. 제8조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8조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제34조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이 이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형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40조)

러. 위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조달계약, 계약의 방법,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입찰·계약·하자보증금, 계약서 작성, 검사, 대가의 선납, 담보책임, 계약금액조정, 지체상금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함(안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1조 내지 제24조, 제32조)

3. 의견제출

위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9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알권리보장/법령자료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0 주소 :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415호, 우편번호 110-760)

0 전화 : 02-3703-4945∼7

0 팩스 : 02-3703-5548

0 이메일 : cds1@mogaha.go.kr, comet2@mogaha.go.kr,

hgs9810@mogaha.go.kr, kgh1006@mogaha.go.kr

첨부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법은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2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조달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세입(기금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재정지출(세입세출예산외·채무부담행위·대물변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원인이 되는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법에서 지방공기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3조(교육·과학 및 체육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국제입찰에 의할 지방자치단체 조달계약의 범위)  ①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달계약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계약 중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적용대상기관 및 대상금액의 범위를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기타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원칙, 입찰공고, 경쟁방법, 낙찰자결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법제85조의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원칙)  ①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의 국민 및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및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청렴계약의 서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입찰참가자를 포함한다)와 계약 또는 입찰전에 법령과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입찰에 참가하고 계약을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를 상호교환 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사무의 위임·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112조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관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계약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절차, 재정보증, 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약의 대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관할 행정구역내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물품의 제조·구매·기타 용역이행을 위하여 당해지역 주민 등의 요구가 있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위탁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이행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와 그 사무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위탁한 자에게 계약이행전에 미리 청구해야 하며 이를 사후정산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경비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방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매매·임차·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지역균형발전·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기준, 지명절차 및 기준,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계약상대자 선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수의계약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공고)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내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예정가격의 작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의 작성시기·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입찰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경쟁입찰에 있어서의 낙찰자 결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법령 또는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

3.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제15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기간□계약보증금□위험부담□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6조(계약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의 자격과 계약이행보증금액, 납부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감독)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생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이외에 당해 시설공사와 가장 관련이 많은 주민대표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고 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인접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검사하거나 또는 전문기관에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대가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구매□용역 기타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개산급을 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내에 대가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은 상계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 그 계약내용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대가의 선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대부□용역의 제공 기타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대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 할 수 있다.

제22조(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67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하자보수보증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에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예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제16조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경우에 그 사용잔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용역 기타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개시전 등의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긴급한 재해복구계약, 임차□운송□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 또는 예산배정이전이라도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6조(장기계속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단가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복구공사계약, 제조□수리□가공□매매□공급□사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측할 수 없는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단가계약의 범위·절차·기준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①시·도지사는 시·도 관할구역내에 있는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로서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시·군·구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의 절차·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개산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긴급재해복구계약,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출자기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등에 있어서 미리 가격을 정할 수 없거나 정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후정산에 필요한 기준·절차 등을 미리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중 긴급재해복구계약의 대상·절차·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종합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관련되는 기관의 장은 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공동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건설업 등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자간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32조(지체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체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의 금액□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3조제4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지체상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없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자격제한기간에 있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의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제34조(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형태·방법,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요건, 낙찰자 결정방법,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기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계약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계약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심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를 입찰 및 계약이행,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5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본인·배우자와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자본금 합산금액이 총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는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입찰 및 계약체결 세부제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이의신청)  ①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의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국제입찰의 경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국제입찰의 경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국제입찰의 경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국제입찰의 경우 15일) 이내에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심사□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계약절차의 중지)  ①위원회는 심사□조정에 착수하는 경우 청구인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심사□조정)  ①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국제입찰의 경우 50일) 이내에 심사□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은 청구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완료후 10일(국제입찰의 경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40조(벌칙적용 등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8조에 의한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 제18조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제34조 규정에 의한 계약심의위원이 이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한 형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계약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2조(계약실적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이전에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