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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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682		발의연월일 : 2023. 8. 7. 발 의 자 : 김병기ㆍ김주영ㆍ홍성국 정성호ㆍ한준호ㆍ박 정 최인호ㆍ홍기원ㆍ조오섭 이동주ㆍ강선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건설 산업에 대규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존 감리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 현행 감리제도만으로는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부실 시공, 전관 예우, 불법 하도급 등을 막을 수 없음.

건설업 전반에 퍼진 불신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건설 사업자 스스로 불법이나 하자,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경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감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의한 통제를 받아야 함. 실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 내지 준법감시인 제도에 의해 내부 통제가 강화되며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였음.

따라서 건설 사업자 스스로 내부 준수 사항을 규정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법률전문가 등이 그러한 통제에 맞추어 도급 계약, 설계, 감리, 시공, 사업관리, 유지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관계 및 위법 사항 전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을 임명하고, 감시 결과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각종 사건ㆍ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9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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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건설사업자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 설계, 감리, 시공 등의 부실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사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건설사업자의 범위 및 경영 상 불법 행위 감시, 계약, 설계, 감리, 시공 관리 등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해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한 자는 준법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학 또는 공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운영 또는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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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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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건설사업자는 경영을 건전하게 하여야 하며, 계약, 설계, 감리, 시공 등의 부실로 인하여 이해관계자 사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건설사업자의 범위 및 경영 상 불법 행위 감시, 계약, 설계, 감리, 시공 관리 등 준법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4(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등) ①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해서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한 자는 준법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법학 또는 공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운영 또는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