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25.9.2, 문진석 의원)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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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에 주택사업시행자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중간점검 의무 신설 및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책임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25.9.2, 문진석 의원)이 발의

주요내용

ㅇ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규제 강화 (안 제41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성능검사기준을 충족 시까지 보완시공 의무* 부여(제6항, 제7항)

* (現)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조치 등 권고

- 보완시공 가이드라인 충실히 이행 시 성능검사 결과제출 예외(제8항)

- 사용검사권자·입주예정자에 대한 바닥충격음 보완시공계획 제출 의무(제15항)

※ ➊ 2회 이상 보완시공에도 기준 미달 시, ➋ 보완시공 지연 및 입주예정자 요청 시 ➌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시

ㅇ 바닥충격음 중간점검 의무 신설(안 제41조의3)

- 마감재 시공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사용검사권자 제출 의무화

- 중간점검 미실시 및 기준 미충족 시 마감재 시공 중단

* 장기간 공사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중간점검 예외규정

-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중간점검 받거나 국토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중간점검 시행 시 중간점검 이행으로 간주

시행일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