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감리자가 주택건설공사의 예정공정표를 검토･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정관리가 미흡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마감공사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는 만회대책 검토 및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감리자의 공정관리 업무 강화(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감리자의 업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 확인과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 검토 및 대책 이행 여부 확인 업무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9. 00. ～ 1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5.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의 검토 및 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법 제4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49조(감리자의 업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정이 예정공정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의 확인
<신 설>	5. 예정공정 대비 공사 지연이 발생한 경우 만회대책의 검토 및 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44) 201-3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