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건설정책 업무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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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공사 적정발주 및 정책건의 관련

1) 도급하한제 대상공사 확대건의

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공사규모의 대형화,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 등 건설환경 변화로 인하여 대․중소기업간 수주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

-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중소건설업체가 지역건설업 상시근로자의 49.9%를 고용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액은 전체 지역업체 수주액의 9.9%에 불과할 정도로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실정은 열악한 상황임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역중소건설업체 보호육성 및 대․중소업체간 균형발전에 기여해 온 도급하한제도의 대상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나. 건의사항

◦ 도급하한 적용기관 확대

- 현재 국가,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발주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도급하한제를 기타공공기관 공사에까지 확대 요망

◦ 도급하한 적용대상 공사금액 확대

- 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기타공공기관의 도급하한 적용금액을 현행 150억미만에서 고시금액인 229억미만으로 확대적용 요망(본회, 2010.7.2)

2)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확대 관련 의견제출

가. 경  위

◦ 정부는 102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 도시로 이전하기 위한 청사 신축 공사를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12년까지 완료 할 계획

◦ 혁신 도시가 지정된 일부 시․도회에서 혁신도시 청사 건설공사를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등 해당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특례마련 요구

◦ 이와 관련 본회(계약제도실)에서 시도회 의견 수렴(2010.7.19)

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우리시회는 반대의견 본회제출(2010.7.20)

- 서울지역 중소건설업체에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혁신도시 특례마련은 오히려 역차별 심화 우려

◦ 향후 개최될 시․도회장회의에서 추진 여부 및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대응

2.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하도급법령 관련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가. 경  위

◦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 보호 마련 및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 구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10.6.29, 시행 ‘10.6.30)

나. 주요내용

◦ 건설업 양도제한 완화에 따른 양수자보호 마련(제18조②제6호)

- 양도인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를 건설업양도신고서에 첨부토록 함

◦ 보증기관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제28조③)

- 보증기관 등이 하도급대금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통보내용 : 발급일, 하도급계약건명․금액,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통보. 단,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공사 아닌 경우 문서로 즉시 통보

◦ 공사대금 조정 통보내용․방법 구체화(제30조)

- 설계변경 등으로 발주자와 수급인간 공사비 조정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대해 통보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통보내용 :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금액

․통보방법 : 문서(전자문서 포함)

◦ 건설공사대장 기계대여 항목 간소화(별지 제17호 및 제17호의2서식)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중 일부 건설기계대여입력항목 삭제

※ ‘대여받은 업체명’, ‘법인(주민)등록번호’란 삭제

다. 조치내용 : 회원사 안내(2010.6.30)

2)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및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

가. 경  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10.1.25자로「서면발급의무 강화,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고, 「현금결제 등에 대한 인센티브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10.2.25)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등 관련자료 미제출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시행 7.23)

나. 주요내용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시행 관련규정 신설(제4조 및 제5조)

- 원사업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사항

: ①위탁받은 작업내용 ②하도급대금 ③위탁일시 ④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⑤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통지 및 회신 방법

: ①내용증명우편 또는 ②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

- 통지 및 회신 주소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주소

※ 구두계약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원사업자가 15일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법 개정(‘10.1.25 공포 및 ‘10.7.26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 서류보존 의무대상에 대금결정관련 서류 추가(제6조제1항8호 신설)

-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관련 서류를 서류보존 의무 대상에 추가

※ 단, 현장설명서 및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관련규정 신설(제15조)

- 선정기준 : 벌점(누산점수) 4점 초과 사업자

※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또는 시정조치를 3회이상 받은자 중 일정기준 초과하는 자를 상습법위반사업자로 선정하고 명단공표하는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공표사항 : 사업자명,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 게시기간(명단을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 1년

※ 공표방법 : 관보 또는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급법 제25조의4제5항)

◦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별표 2)

-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내용 통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 하도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벌점 부과기준 개정(별표 3)

-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 벌점산정 기산일 신설

․명단공표일이 속하는 연도 1월1일부터 역산(직전 3년간)

- 현금․현금성결제비율 정의 신설 및 경감기준 다양화

․현금결제액은 현금과 수표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 현금성결제액은 다음 각호의 결제수단에 의한 결제액의 합계액으로 봄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②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

③ 대금지급기한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신용카드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기업구매전용카드

④ 원사업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양도인(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

⑤ 원사업자의 대금결제 시기가 목적물등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

구분	현 행	⇨	개 정
현금 결제	- 100% : 1점		- 100% : 2점
	- 90~100% : 0.5점		- 80~100% : 1.5점
			- 60~80% : 1점
현금성 결제	- 100% : 1점	⇨	- 100% : 0.5점
	- 90~100% : 0.5점

현금결제 및 현금성결제의 벌점 경감기준

※ 상기요건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라도 높은 점수 하나만 인정

- ‘협약 이행평가 결과’에 따른 벌점경감기준 신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지원․협력 등 협약 체결하고 공정위가 직전 1년 이내에 실시한 ‘협약 이행실적 평가’에서 양호 등급이상 받은 경우 벌점경감

※ 최우수(3점), 우수(2점), 양호(1점)

- ‘3대 가이드라인’ 사용 업체에 대한 벌점경감점수 축소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따로 정한 지침을 직전 1년 동안 도입․운용한 경우 벌점경감

※ (현행)가이드라인 1개마다 2점 → (개정)각 지침마다 0.5점

- 하도급 특별교육 이수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대표자와 하도급 담당임원이 모두 교육 이수한 경우 1점만 인정

※ 대표자(1점), 하도급 관련업무 담당임원(0.5점)

- 전자입찰 우수업체 벌점경감기준 명확화

․전자입찰비율이란 총하도급계약금액 중 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며, 하도급계약금액은 해당 사건 인지일(신고서 접수일 또는 직권조사 시작일) 또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일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하도급금액으로 함

◦ 기타사항

- ‘기술자료’ 정의 규정 신설(제2조제8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또는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강요를 금지하는 하도급법 개정 후속조치

- 법으로 격상된 시행령 관련조문(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 삭제

다. 시행일 : 2010.7.26

3. 공공계약제도 관련

□ 국가․지방계약법령 개정안내

가. 경  위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건설산업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PQ대상 및 기준 자율화, 물량내역수정제 및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등의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 국가(’10.7.21), 지방(7.26 시행령 개정)

※ 시행일 : 공포후 3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나. 개정 주요내용

◦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원이상→100억원이상) 시행 유보(‘12년 시행)

◦ 부정당제재 면책규정 신설

- 계약상대자 등의 대리인․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행위로 부정당제재 사유 발생시, 계약상대자 등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면책

◦ 계약이행보증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 완화(계약금액의 20%→15%)

◦ PQ 대상 및 기준 자율화

-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현행처럼 PQ실시를 의무화하되, 나머지 공사는 PQ실시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각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에 따라 PQ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및 물량내역수정제 단계적 도입

- 발주자가 교부한 물량내역에 대한 수정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도입(’10년 1,000억원 이상 →  ’11년 500억 이상 → ’12년 300억 이상)

-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고 입찰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순수내역입찰제 임의규정으로 도입

◦ 현장설명 참가 임의화

※ 단, 지방은 300억이상 공사에 대해 참가 의무화

4. 기타 건설관련 제도

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의견조회

가. 경  위

◦ 정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안전교육도입,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

◦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의견조회(7.22)

나. 주요내용

◦ 과징금 부과금액의 합리적 조정(안 제15조의3)

- 사업규모(총 매출액) 확대(5.9배)를 고려,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 기술상의 지침의 지도ㆍ권고 대상의 확대(안 제27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 표준을 정하여 지도ㆍ권고할 수 있는 대상에 법 제5조제2항제1호의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를 포함

◦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조치의무 개선

-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을 원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의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 할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도급 여부에 관계없이 원도급업체 사업주가 산재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하는 자체심사서 제출의 근거 마련(안 제48조)

- “자율안전관리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하고 해당 공사 준공 시까지 확인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시공상세도 작성지침□개정 안내

◦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적정시공,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 따라 건설업자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이 개정되었기에 회원사 안내(7.8)

3)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 의견조회

◦ 정부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 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고 제정할 목적으로 의견수렴 중

◦ 이에, 동 안전관리 기준(안)에 대하여 회원사 안내(7.8)

5. 자료(책자) 배포 안내

도서명	수량	배포기간	수령장소	비고
하도급법령집	업체당 1부	‘10.8.9～8.20 (예정)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회관 6층 건설정책실)
2010년 시공능력 공시현황	업체당 1부	‘10.8.3～8.20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회관 6층 회원지원실)
2010년 회원명부	업체당 2부	‘10.8월말～9.17 (예정)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건설회관 6층 회원지원실)

※ 책자 납품일에 따라 배포기간은 변경될수 있으므로, 배포기간 확정일은 추후 안내

Ⅱ. 회원지원 업무

1. 2010년 7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55	567	726	162	1,455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 조 직	계
172	201	143	31	20	567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16	38	92	83	89	84	37	91	10	86	726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 임원	등록 보유	등록 상실	시공능력 확 인	회원 확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59	9	19	87	0	0	0	75	0	162

2.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10.7.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7,324	3,577	2,011	1,463	11	262	8,940	3,577	2,011	1,870	308	1,174
비회원	4,803	380	1,416	2,793	16	198	5,010	380	1,416	2,947	23	244
계	12,127	3,957	3,427	4,256	27	460	13,950	3,957	3,427	4,817	331	1,41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10.7.31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22	368	109	351	4	90	1,118	368	109	366	56	219
비회원	920	41	57	738	6	78	942	41	57	743	10	91
계	1,842	409	166	1,089	10	168	2,060	409	166	1,109	66	310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10-0155	금강종합조경(주)	이흥구	경 기	2010.07.01 2010.07.12
2	토 목	17-0506	영 일 건 설(주)	최상윤	경 남	2010.06.10 2010.07.16
3	건 축	10-2044	우덕산업개발(주)	김천보	경 기	2010.07.12 2010.07.23
4	건 축	10-2133	(주)이 공	구건회	경 기	2010.06.09 2010.07.28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2-0226	(주)서 일 건 설	김성국	경 기	2010.06.15 2010.07.01
2	건 축	01-2855	주석종합건설(주)	김종수	경 기	2010.06.30 2010.07.07
3	토 목	01-0545	(주)인텍디엔씨	손정호	전 북	2010.06.24 2010.07.09
4	건 축	01-2815	토위종합건설(주)	남윤천	경 기	2010.07.06 2010.07.12
5	건 축	01-2861	(주)건정종합건설	남상수	경 기	2010.07.02 2010.07.14
6	건 축	10-5028	한주종합건설(주)	권중헌	경 기	2010.07.02 2010.07.19
7	건 축	01-1665	(주)태성종합건설	신종식 김상분	경 기	2010.07.01 2010.07.20
8	건 축	01-2249	정성종합건설(주)	두병은	전 북	2010.07.16 2010.07.21
9	건 축	01-2792	(주)지엔산업개발	한두성	경 남	2010.07.05 2010.07.21
10	건 축	01-2868	(주)태 양 건 설	정승진	충 북	2010.07.14 2010.07.21
11	건 축	10-5496	제이케이산업개발(주)	김종관	인 천	2010.07.15 2010.07.23
12	건 축	01-1640	(주)금 하 건 설	권상진	경 기	2010.07.09 2010.07.26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토목	01-0212	지건종합건설(주)	등록말소	최성규	2010.06.30
2	토목	01-0489	(주)풍요로운마당	등록말소	설현수	2010.06.30
3	토목	17-0076	태성건설산업(주)	등록말소	허성일	2010.06.30
4	건축	01-1430	(주)쎄쩌코리아건설	등록말소	정 박	2010.06.30
5	건축	01-2067	(주)예하종합건설	등록말소	문영만	2010.06.30
6	건축	01-2258	(주)풍요로운마당	등록말소	설현수	2010.06.30
7	건축	01-2411	코콘디버씨티(주)	등록말소	최영우	2010.06.30
8	건축	17-0015	태성건설산업(주)	등록말소	허성일	2010.06.30
9	건축	01-1823	디더블유동원건설(주)	등록말소	김경락	2010.07.06
10	건축	01-1803	(주)성두리건설	폐업신고	박영선	2010.07.07
11	건축	01-1994	삼정이엠시(주)	폐업신고	남정구	2010.07.13
12	건축	01-2421	오바마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동열	2010.07.14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422	새로운건설(주)	윤성철	2007.06.11	2010.07.02
2	조 경	01-0234	(주)그룹이십일	이용훈	2008.03.18	2010.07.05
3	건 축	01-2470	제선엔지니어링(주)	장익종	2007.09.07	2010.07.05
4	건 축	01-2873	(주)디앤에스비	김일영	2010.07.15	2010.07.19
5	토 건	01-0446	아 주 산 업(주)	주흥남	2010.05.19	2010.07.09
6	토 건	01-0449	대 보 실 업(주)	윤응수	2010.07.15	2010.07.22
7	토 목	11-0350	현근종합건설(주)	김명균	2001.03.28	2010.07.23
8	조 경	01-0305	(주)그린월드이엔지	이홍구	2010.06.14	2010.07.30

3. 시공능력평가액 건설등록수첩 기재 안내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의거 2010년도 종합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 공시(‘10.7.30)

ㅇ 이에따라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 규정에 의거 시공능력평가액 등록수첩기재 및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기재

가) 내    용 : 2010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및 주요 공종별

공사실적

나) 기    간 : 2010.8.2(월) ～ 2010.8.13(금)

다) 대상업체 : 2009년 건설공사 기성실적신고 1,2차 신고 완료업체

라) 장    소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원지원실

(건설회관6층)

마) 지 참 물 : 보유 업종별 등록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