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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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486

시행일자 : 2008. 7. 4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SOC 예산부족에 따른 정부재정 공공공사현장 실태조사 협조 요청

1. 건협SOC민자 1090-60호(‘08. 7. 3)의 관련입니다.

2. 2000년 이후 정부의 지속적인 SOC 예산축소로 인한 적정공사비 미배정, 공기연장 등으로 건설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우리협회는 ‘06년부터 SOC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SOC 예산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그 결과 정부와 국회는 동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건설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SOC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히 ‘08년도 SOC예산은 ’07년 대비 13% 증가한 20.8조원이 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SOC현장의 예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계속비 공사에 대해 민간선투자제도를 도입하고 세부시행 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4. 올해에도 ‘09년 SOC 예산 확대를 위한 SOC현장 실태조사를 첨부와 같이 조사코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실태조사표를 작성, ‘08. 7. 18(금)까지 제출(E-mail : cwpark@scak.or.kr)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 공동수급체인 경우 실태조사표의 작성은 대표사만 작성)

※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여 주신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송부할 예정이오니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귀사가 작성해 주신 자료는 타 회사들의 자료와 취합되어 SOC 예산 확대를 위한 건의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며, 아울러 지난 ‘07년 우리 협회가 실시한 SOC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08년 공공공사 예산부족 현황 관련 실태조사표 1부.

2. ‘07년 정부재정 SOC 현장 실태조사 결과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건협서울 제3012-55호(‘08. 3. 17) 공문 ※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195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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