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내용 (‘16.1.27)

□ 주요 개정 내용

ㅇ 발주자의 공기연장 의무 근거 마련(제29조의4)

- 천재지변, 화재, 발주자 귀책사유 등으로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단시 발주자의 공기연장 의무화

※ 시행일 : 동법 시행 후 최초 도급계약 공사부터

ㅇ 50인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신설 (제16조의3)

- 50인미만 사업장에서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수행

- 세부적인 업무, 자격, 권한 등은 시행령․규칙으로 정함

※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

□ 시행일

ㅇ  ’16.10.2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