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

건설공사 시공평가 시행지침 개정(안) 주요내용

ㅇ 공동도급공사의 평가 방법(§4 ②)

현 행	개정(안)
ㅇ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에 한하여 실시	ㅇ <좌 동> - 대표자와 구성원 동일점수 부여

ㅇ 평가 주체 및 평가경비 부담(§4 ⑤)

현 행	개정(안)
ㅇ 발주청이 평가	ㅇ 발주청이 평가하되, 발주청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 가능
ㅇ “없 음”	ㅇ 시공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 경비 발주청 부담

ㅇ 평가 시기(§5 ①)

현 행	개정(안)
ㅇ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된 때부터 평가 가능하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말일까지 평가	ㅇ 해당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된 때부터 공사 준공 이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하며, 연차사업의 경우 발주청의 선택에 따라 연차별(또는 복수) 평가 가능

ㅇ 평가 위원회 구성 및 벌칙 적용(§6 ①, ④)

현 행	개정(안)
ㅇ 발주청이 지명하는 5인 이상의 관계공무원(발주청 소속직원 포함) 및 전문가	ㅇ 발주청이 지명하는 발주청 소속직원 및 외부 전문가 5인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ㅇ “없 음”	ㅇ 벌칙 적용시 공무원이 아닌 평가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ㅇ 평가기준 변경시 사전심의(§8 ①)

현 행	개정(안)
ㅇ “없 음”	ㅇ 발주청에서 세부평가 기준 및 방법 변경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

ㅇ 부정행위시 감점(§9 ⑤)

현 행	개정(안)
ㅇ “없 음”	ㅇ 평가위원 대상 향응·금품제공 등 부정행위시 10점 감점

ㅇ 결과 통보 및 제공(공개)(§10)

현 행	개정(안)
ㅇ “없 음”	ㅇ 시공평가 결과 통보 및 열람기회 제공 의무화
ㅇ 중앙행정기관, 해당공사 발주청 요청할 때 제공	ㅇ 정부, 발주청, 해당공사 시공사에 결과 공개

ㅇ 종합평가 신설(§11)

현 행	개정(안)
ㅇ “없 음”	ㅇ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매년 4월 15일까지 건설업자의 하자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종합평가점수 산출

ㅇ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12)

현 행	개정(안)
ㅇ “없 음”	ㅇ 시공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피평가업체는 10일 이내에 이의 제기 ㅇ 발주청은 피평가업체의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점수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