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환경부는 철거공사 발주시 폐기물을 분별해체토록 법률을 개정(‘19.4.1)함에 따라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 지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 ‘20.9.7∼10.19)

▢ 주요 내용

❍  분별해체 제도 도입에 따른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규정(안 제3조의3, 제6조의2)

-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나무의 뿌리, 가지 등 임목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는 제외),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구조물(철거하려는 건축물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포함)

❍  순환골재의 재활용 용도 개선(안 제4조)

-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