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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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6523		발의연월일 : 2022. 7. 19. 발 의 자 : 김승원ㆍ강득구ㆍ김의겸 유정주ㆍ윤재갑ㆍ임오경 주철현ㆍ최강욱ㆍ한병도 홍정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문화재수리공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문화재수리 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시설물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건설업을 겸유한 문화재수리업자만이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음.

반면,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의 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더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음에 따라 일반건설사업자가 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써 새롭게 규정하고 문화재 수리를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 수리에 포함된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현대식 시설물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한옥을 짓거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은 문화재수리업자가 공사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옥이나 매장문화재 보호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역사문화환경정비’로 규정하여 건설사업자와 문화재수리업자가 함께 공사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적으로 수급인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의4 및 안 제5조의3 신설).

나.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의 현대식 시설물은 문화재수리업자와 건설사업자가 함께 수리하거나, 문화재감리업자와 공사감리자가 함께 감리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및 안 제38조).

법률  제        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역사문화환경정비”란 전통문화를 보호ㆍ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자격과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및 그 주변환경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수리

나.「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다.「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라.「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 내에서의 각종 행위

마.「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전통사찰보존지와 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보존ㆍ활용 조치

바.「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옥의 건축

사. 그 밖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공사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그 밖에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현대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것

②  문화재수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업을 등록하고 제1항제1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시공 및 기술관리, 감독, 벌칙 등에 관하여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역사문화환경정비의 특례)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정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 및 하도급, 시공 및 기술관리, 감독, 벌칙 등에 관하여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단서”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를 하는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으로 본다.

제33조제4항 중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를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재감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가 함께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⑨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 대상의 구분, 감리원의 배치 및 업무범위, 벌칙 등에 관하여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한 자

6의2.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역사문화환경정비”란 전통문화를 보호ㆍ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자격과 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건축물, 시설물 및 그 주변환경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수리 나.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지정지구 내에서의 각종 행위 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전통사찰보존지와 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보존ㆍ활용 조치 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한옥의 건축 사. 그 밖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 17. (생 략)	2. ∼ 17.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생 략)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문화재수리업자에게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문화재수리는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단독으로 수리할 수 있다.	제5조의2(문화재수리 제한의 예외)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공사
<신 설>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신 설>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신 설>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신 설>	5. 그 밖에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현대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것
<신 설>	② 문화재수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건설업을 등록하고 제1항제1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시공 및 기술관리, 감독, 벌칙 등에 관하여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의3(역사문화환경정비의 특례)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역사문화환경정비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업자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가 함께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 및 하도급, 시공 및 기술관리, 감독, 벌칙 등에 관하여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수리를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25조(하도급의 제한 등) ① --------------------------------------------------------------. <단서 삭제>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도급받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문화재수리 내용에 맞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한 종합문화재수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는 이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③ 제2항--------------------------------------------------------------------------------------------------.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를 하는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공사의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으로 본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 ③ (생 략)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라 ----------------------------------------------------------------------------------------------------.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 ⑦ (생 략)	제38조(감리의 시행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수리에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문화재감리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사감리자”라 한다)가 함께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신 설>	⑨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리 대상의 구분, 감리원의 배치 및 업무범위, 벌칙 등에 관하여는 각각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벌칙)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한 자
1의2. (생 략)	1의3. (현행 1의2와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8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감리를 하게 하지 아니한 발주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