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21.9.21) 이후 지구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하고, 다가구주택 등 임대 수입에 의존하는 자에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함

3. 주요내용

가. 복합지구 내 공공주택 비율 조정(안 제3조제2항)

도심 복합사업 시행 시 건설되는 공공주택의 유형별 비율을 개별 사업지 여건에 따라 보다 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의무 건설 비율을 조정

나.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안 제35조의10제5항)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그 수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권한 명확화(안 제35조의12제3항)

운영규정ㆍ예산 등 중요사항은 주민협의체의 권한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주민과 주민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70”을 “60”으로 한다.

제35조의10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임대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의 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1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주민대표회의 임원ㆍ위원의 선출ㆍ연임 및 해임

2. 운영규정의 확정 및 변경

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예산 운영

4. 시공사 추천

5.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의 선정

6. 기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13제4호 중 “제35조의12제3항”을 “제35조의12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10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생 략)	제3조(공공주택의 건설 비율)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2호의2 후단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에서의 공공주택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분양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외의 공공분양주택: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70 이상	나. ---------------------------------------- 60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 ④ (생 략)	제35조의10(복합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대책의 내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내 다가구주택 소유자 및 상가 소유자등에 대하여 복합사업의 시행에 따라 받을 수 없는 임대료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되,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의 범위,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의12(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의12(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주민대표회의 임원ㆍ위원의 선출ㆍ연임 및 해임 2. 운영규정의 확정 및 변경 3.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의 예산 운영 4. 시공사 추천 5.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1인의 선정 6. 기타 운영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5조의13(시공자 추천 방법)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가 법 제40조의12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제35조의13(시공자 추천 방법)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의12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4. 제35조의12제4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총괄과
연 락 처	(044) 201 - 4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