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가. 용어 정의 명확화(안 제2조)

□  다중이용 건축물의 용어정의 내용 중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축물’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의 용어정의 중 보․차양 등 외벽이 없이 기둥으로 구성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외곽 기둥의 중심선을 기준(3m 이상)으로 그 돌출길이를 산정하여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조정(안 제5조)

□  건축물의 건축관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도 다중이용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

다.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구체화(안 제9조)

□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행정절차를 건축허가와 구분하여 명시

라. 건축허가 ․ 신고사항 변경절차 구체화(안 제12조)

□  건축허가․신고 이후 건축물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변경을 할 때 그 변경 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명확히 규정

마.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절차 구체화 및 안전성 강화(안 제15조)

□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 교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반 건축물의 건축허가 관련절차를 준용

바. 계단․복도 등의 설치기준 합리화(안 제44조)

□  건축공간이 구획되어 서로 출입이 불가하고 동선이 분리된 경우 그 구획된 각 부분을 별개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계단 및 복도 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피난규정 적용례 대상에 포함

사.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 고시 근거 마련(안 제46조)

□  대피공간의 대체시설 인정을 위한 심의절차와 성능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아. 공동주택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안 제86조)

□  하나의 대지 사이에 공원 등 건축이 금지된 부지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수평거리 2배 이하) 기준을 완화 적용

자. 사회변화를 반영한 건축물의 용도체계 보완(안 별표1)

□  자동차관련시설에 선박, 농업․어업․축산업용 기계 등을 추가하고, 동물․식물 관련시설 ‘축사’에 양돈․양계․곤충사육시설을 추가하며, 통신용시설에서 ‘데이터센터시설’을 분리하는 등 분류체계를 보완

2. 시행규칙

가. 구조분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명확화(안 제2조의4제2항)

□  지방건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신청절차 및 첨부서류를 명확히 규정

나. 건축물의 대수선 허가절차 명확화(안 제6조제1항, 제8조)

□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행정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대수선허가 신청 및 처리 절차를 건축허가에서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

다.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 작성 내실화 (안 제13조제3항)

□  가설건축물의 관리대장은 허가권자가 허가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경우에 바로 작성․관리하는 것을 건축법(제20조제6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기재 관리하도록 함

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 세분화(안 제16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변경도서 제출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화하기 위해 건축신고 또는 변경 허가․신고 이후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를 제출토록 명확히 규정

마.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규정 정비(안 제40조제1항 삭제)

□  건축법 개정(제13785호 ’17.1.19)으로 ‘위반건축물 표지’ 설치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그 하위 규정 정비

바. 집합건축물 구분소유별 전유부 확인 강화(안 별지 제21호, 제24호)

□  집합건축물에 있어 건축물대장 또는 사용승인내용과 다르게 건축물을 점유하게 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감리보고서 작성 및 건축물 사용승인시 공사완료도서와 집합건축물의 각 구분소유별 전유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함

사. 법령개정 등에 따른 별지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의2 등 29종)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의 지방자치행정조직의 변경 또는 건축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하위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건축행정서비스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