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외주관리팀장
제 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사용업체)의 사업장 변경 신고의무가 축소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시행(’10.11.15)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주요개정내용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담당자			김학광			부 장		오병선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류창수
협조자
시행		건협서울 정책-750 (2010.11.18)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515-3057	/	kimhk@scak.or.kr								/	공개

< 붙 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의 신고의무 축소

ㅇ 종전에는 동일한 사업체의 다른 사업장으로 근무장소를 변경한 경우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고용주의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체 등의 업무부담 경감 및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관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4조3 삭제)

-> 체류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는 체류지 변경일로부터 14일 안에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해야함. (관련 : 출입국관리법 제 36조)

□ 1년 이내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면제

ㅇ 그동안 등록외국인(국내에서 91일 이상 장기체류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내에 국외로 출국한 후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10.12.1.부터는 등록외국인이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됨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1722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