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하위법령 제정 주요내용

□ 경    위

○  기계설비에 대한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기계설비법 제정(’18.4.17)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공포(’20.4.21)

□ 주요내용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대상공사(시행령 제11조, 별표5)

-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기숙사, 의료시설, 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시행령 제12조)

- 동법 제15조 및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의 사용 전 검사(시행령 제13조)

- 동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시행령 제114조)

- 동법 제1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등을 말한다

1.  건축법에 따른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시행규칙 제8조)

-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각호에 따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 해당 시설물의 완공일(사용승인 및 준공인가 등을 받은날)

2. 용도변경 : 용도변경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등

○  시행일 :　’20.4.18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