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ㅇ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안 제2조의 2)

-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주택 종류와 범위로 설정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안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으로 완화

-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로 완화

ㅇ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안 제59조의2)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 직접 보수 할수 있음

□ 시행규칙 개정안

ㅇ 주택하자보수 종료확인 규정·조정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절차와방법 보완(안 제25조의 2, 안 제25조의 4)

-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위한 서식을 마련, 작성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혼란 방지

-  조정비용의 내역, 분담비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지를 제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ㅇ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 (건설기준규정 안 제2조 제3호)

※ 보금자리주택단지 內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규모 확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하기 위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안

ㅇ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안 제2조의 2)

- 법률 개정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현행 임금에서 보수(근로소득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로 변경됨에 따라 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으로 함

ㅇ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기간 연장(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하수급인 승인 신청기간을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 → “공사 착공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

※ 다만, 승인 대상을 연장되는 기간(공사 착공 15일부터 신청일) 중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함

ㅇ 건설업의 산재보험요율 특례적용사업 확대(안 제15조제1항제1호)

- 건설업의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총 공사실적 60억원이상 사업”→ “총 공사실적 40억원이상 사업”으로 변경하고, 보험료율의 인상․인하율을 ±20%로 함

※ 개별실적요율제도 : 총 공사실적액 60억원이상의 사업에 대해 과거 3년간의 수지율(보험금여액/보험료)에 따라 보험료율을 ±20%∼50%범위위에서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제도

□ 시행규칙 개정안

ㅇ 건설업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임의가입제도 도입(안 제42조)

- 해외 파견자의 산재보험 가입 승인요건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을 삭제하여, 해외파견자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