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8.14)’으로 발표된 규제개선 과제 등을 반영한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8.20)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 적용 확대(안 제16조)

○ (현행) ‘10.2.11. 이후에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만 중복인정 특례 적용

→ (개정안) 2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까지 소급하여 자본금 중복인정

☞ 협회의견 반영

②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완화(안 제26조)

○ 경미한 도급금액(하도급금액) 변경*시 변경통보 면제

*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 변경

☞ 협회의견 반영

③ 의무적 영업정지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6)

○ 구조상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시공상세도면 작성의무 위반 등 경미한 건산법 위반행위의 경우, 행정처분 완화

-  (현행) 영업정지 → (개정안)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 협회의견 반영

④ 소규모 종합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완화(안 별표5)

○ 5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의 경우 배치 기술인 경력요건 완화

-  (현행) 동종 현장 경력 요구 → (개정안) 동일 직무분야 경력 요구

☞ 협회의견 반영

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범위 확대(안 제79조의2)

○ 육아휴직으로 인한 일시적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확대

-  (현행) 3인 이상의 기술능력을 요하는 업종에 한함

→ (개정안) 2인 이상인 업종까지 확대

○ 사무실 등록기준에 대한 일시적 미달 사유 신설

-  사무실 등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30일 이내에 적합한 사무실로 이전한 경우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

⑥ 건설업 관리규정의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기준’ 상향입법(안 별표6)

○  3년 이내 동일한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말소 처분기준 등(제1호사목), 영업정지 종료 후 등록기준 미달사항 보완자료 확인(제1호아목),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기준*(제1호바목) 등

* (현행)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시정명령)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 (개정안)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한 사실이 있는 경우 포함)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업정지

※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한 경우, 감경사유로 추가

⑦ 위탁업무 수행기관 추가 지정(안 제87조)

○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

□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신설(안 제28조)

○ (현행) 하도급계약을 할 때

→ (개정안)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 협회의견 반영

②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 간소화(안 별지 제17호서식)

○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대표자’ 및 ‘주소’를 통보대상에서 제외

☞ 협회의견 반영

③ 건설업 양도·양수 공고방법 완화(안 제18조)

○ (현행)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개정안)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협회의견 반영

④ 관급자재비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안 제23조)

○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자재를 공급하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능력평가시 수급인의 시공실적으로 인정

⑤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설치시 신인도 평가액 가산(안 별표1,2)

○ 민간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을 설치한 경우, 설치 현장 비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신인도 평가액 가산

⑥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작성의무 및 양식 도입

(안 제29조의2 및 별지 제24호의3서식)

□ 시행일 : 공포한 날

○ 다만, ①관급자재비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 ②일체형 작업발판 설치시 신인도 평가액 가산, ③건설공사대장 개정서식은 ‘20.1.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1 및 별표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1.7.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  규칙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는 경우

-  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신규업자 등의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