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21.4.17. 시행)

제2조(정의)

12의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발주자의 의무)

②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4.17. 시행)

제3조의3(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법 제2조제1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이란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여 분별해체할 필요가 없는 건설폐기물

2.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 등 분별해체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제6조의2(분별해체 대상)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 분별해체 제도 개요

○ 정의 : 구조물 철거 전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폐콘크리트 등 14종을 우선 제거

○ 시 행 일 : 2021.4.17.

○ 대상공사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철거공사

○ 분별해체 대상 건설폐기물 : 14종(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 분별해체 주요 공정

① 건축설비 제거	→	② 내장재(벽체) 제거	→	③내장재(천장 보드류) 제거
④ 전선, 수도관 제거	→	⑤ 외장재(판넬, 유리 등) 제거	→	⑥ 구조물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