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 설정 필요사항

(*일몰설정 불필요 규제는 서식작성 불필요)

규제번호			규제사무명
관련법령 및 조문						소관부처
일몰유형	□ 재검토형 □ 효력상실형
일몰기한 (‘13년 현재 기준)	1년	2년		3년		5년		8년	10년
일몰설정 사유	* 판단사유 및 근거(예시) ① 기술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 여건도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각종 기술표준, ICT 분야 규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 등 ② 통계치, 사회적 인식 등 가변적 판단기준을 근거로 한 규제 □산업안전 규제, 재난관련 규제, 풍속관련 규제, 광고 규제 등 ③ 특정상황 타개 또는 미래위험 대비를 위해 예방적으로 도입된 규제 □구제역관련 규제, 에너지사용 규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등 ④ 행정기관의 업무편의를 위한 행정적 규제로서 필요성이 약함 □각종 자료제출, 보고․신고 의무, 정보공개 청구방법 등 (예시를 활용하되 실제적인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사유 추가)
일몰로 규제폐지시 수혜업종

< 참고 > : 작성사례 (예시)

규제번호	0000009395		규제사무명		주택의 전매행위의 제한
관련법령 및 조문	[법률]주택법 제41조의2 [시행률]주택법 시행령 제45조의2 [시행규칙]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일몰유형	□ 재검토형 효력상실형
일몰기한 (‘13년 현재 기준)	1년	2년		3년		5년		8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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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및 일몰설정 사유	< 규제내용 > ◦ 주택 전매제한기간 - (수도권) □공공․민간택지에서 공급시 1~5년 □개발제한구역해제 공공택지내 85m2 이하 주택은 분양가 대비 인근시세 비율을 세분화하여 2~8년 - (지 방) 공공․민간택지에서 공급시 1~3년 < 일몰설정 사유 > ◦ 투기과열시기에 도입된 규제로 현 주택시장 상황과 배치 - 현 주택시장 상황은 제도도입 시기와 같은 투기성행의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규제가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 초래 - 전매제한 규제로 분양성이 양호한 일부 지역에만 청약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그 외 대다수의 지역에는 미분양 증가로 분양시장 침체 가속화 -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이 장기침체된 상황에서 지방보다 수도권에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적용되는 것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상실한 과도한 규제 - 또한 전매제한 기간내 분양권 처분 불가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우려 높음 ※ 전매제한기간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강화 또는 완화를 반복하여 적용하였으므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서 규제 폐지 필요(□전면폐지 불가시, 민영주택에 대해서만 폐지)
일몰로 규제폐지시 수혜업종	주택건설업체, 입주예정자 및 청약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