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9858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외벽의 마감재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공장용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 11. 17. ～ 12. 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1건(건축물의 연소 방지)

국토해양부령 제     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를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안의”를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건축법」 제52조에 따라 영 제61조 각 호”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1조 각 호”를 “영 제61조제1항 각 호”로, “제1항의 규정에도”를 “제1항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 제61조 각 호”를 “영 제61조제1항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6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3항 본문 중 “법 제52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을 “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61조제2호”를 “영 제61조제1항제2호”로, “동법”을 “같은 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를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제24조의2제2항 중 “영 제61조제4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을 “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1조제4호 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라 함은”을 “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를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 같은 호 나목 중“ 경질우레탄폼보온재”를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 한다.

제25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축법」 제53조”를 “법 제53조”로 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의 업종(제20조의2 관련)
분류번호	업 종
10301 1030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2 23221 23229 23231 23232 2323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얼음 제조업 생수 제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별표 3]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제24조의2제1항 관련)
분류번호	업종
10110 10121 10129 10211 10212 10213 10219 10220 10301 10309 10501 10502 10741 10742 10743 10749 11201 11202 11209 23110 23121 23122 23129 23191 23192 23199 23211 23212 23213 23219 23221 23229 23231	도축업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기타 과일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장류 제조업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얼음 제조업 생수 생산업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3232 23239 23311 23312 23321 23322 23323 23324 23325 23326 23329 23911 23919 24111 24112 24113 24119 24211 24212 24213 24219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25112 25113 25119 28421 29172 30310 30320 30391 3039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레미콘 제조업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건설용 석재품 제조업 기타 석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합금철 제조업 기타 제철 및 제강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선철주물 주조업 강주물 주조업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동주물 주조업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엄 자동차용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주: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 「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건축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 ②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 다음 각 호-------------------------------------------. 1. ~ 4. (생 략)
제24조(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건축법」 제52조에 따라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법 제52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간막이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④영 제61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 제1항에도 ------------------------------------------------------.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 -----------------------------------------------------------------------------------.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 같은 법 -----------------------------------------------------------------------------------. ⑤ 영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4호 가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영 제61조제4호 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③영 제61조제4호 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라 함은 자재의 철판과 심재(心材)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2. 심재 가.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생 략)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건축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24조의2(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1항제4호가목 및 제2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각각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 ③영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다. (현행과 같음) 제25조(지하층의 구조) ①법 제53조----------------------------------------------------------------------------------------------------.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