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우편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4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사원 : 진수경    yunji@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진흥-464

시행일자 : 2009. 7. 20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1. 국무총리실은 제10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09.1.29)에 보고된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동제도의 일괄적용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9.5.22～6.8) 하였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는 규제일몰제 적용 관련법 시행령을 첨부와 같이 개정∙시행(‘09.7.7)함에 따라 동 개정 주요내용 등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조하시 바랍니다.

3. 첨부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행 주요내용 1부.

2. 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행 추진현황 1부.

3. 규제일몰제 적용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부1>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시행

주 요  내 용

□ 규제일몰제 적용 과제

- 총 34건 시행(건설관련 법령 10건 포함)

□ 주요 개정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업업 등록기준중 ‘자본금·기술능력기준’의 적절성

→ 2013.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개선여부’ 결정

-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징금)’ 기준의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ㅇ 건축사법 시행령

- 건축사업무 신고시 ‘법인의 대표자를 건축사’로 제한

→ 2011.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ㅇ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분리도급 적용예외’ 범위의 적절성

→ 2013.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사업·범위’의 적절성

→ 2013.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 행정안전부는 ‘문화재 발굴관련 규제’ 개선 추진중

· 지표조사 면적 합리화(3만m2→100만m2), 발굴비용 국가부담 등

ㅇ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예:담장) 범위의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ㅇ 건축법 시행령

- 건축사 의무설계 예외대상에서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내 연면적 100M2 이하 단독주택 제외’의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포함 또는 유지여부’ 결정

-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연면적 합계 2천M2 이상)’ 적용의 적정성

→ 2011.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ㅇ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 시행요건중 ‘소유권이전계약의 소유권 취득시기(예정지구 지정전)’의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

- 공공·민간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소유권 취득시기’, 사업자 확보 토지중 ‘공공시행자 택지활용 토지’의 비용정산기준 금액‘의 적정성

→ 2011.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ㅇ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사업장폐기물 발생억제 지침적용 ‘사업장 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 적절성

→ 2011.12.31일까지 ‘폐지,완화 또는 유지여부’ 결정

ㅇ 건설페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건설폐기물중 ‘임목폐기물’을 폐목재에 포함여부

→ 2011.12.31일까지 ‘개선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