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 국회 국토위 허영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차장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24.12.19)

주요내용

○ 국가·지자체가 주차장을 직접 설치하거나 재정 등을 지원하여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5제1항 신설)

○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주차장 설치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안 제6조의5제2항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법 시행 이후 종전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