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전문

[시행 2020. 7.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46호, 2020. 7. 1., 제정]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절차, 인센티브 부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후속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원칙적으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및 후속절차 업무(신청 안내,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현장확인, 최종심사 및 관련 부처 통지 등) 등을 수행할 때 적용한다.

Ⅲ. 세부 가이드라인

가. 신청자격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직전 1년간 하도급거래가 있는 사업자(대기업 및 중견기업자 제외)

나. 선정기준

①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의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

* 현금: 현금, 수표, 만기 1일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 상생결제: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만 인정

② 최근 3년 동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경고 이상의 조치)이 없는 사업자

③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중인 사업자

④ 직전 1년 동안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미만인 사업자

⑤ 직전 1년 동안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다. 선정절차

① 신청서 접수 및 신청 안내: 매년 9월중

ㅇ 접수기간은 2주 이상 기간을 부여

- 제출서류: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서(별표1), 하도급대금 지급내역(별표2)

ㅇ 공정위 및 유관기관(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홈페이지에 모범업체 신청 안내 및 유관기관에게 공문으로 협조요청

②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매년 10∼11월중

ㅇ 서류심사

- (1차)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100% 및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40일 미만여부,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전력 조회, 협력회사 지원실적 유무 등 확인을 통해 선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

- (2차) 기술 및 자금지원 규모가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후보업체로 선정

ㅇ 현장확인: 후보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현금 및 상생결제비율, 기술 및 자금지원실적,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등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③ 최종심사 및 선정: 매년 11∼12월중

ㅇ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선정사실과 인센티브 혜택부여 등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

④ 관련부처 통보 및 보도자료 배포: 매년 12월중

ㅇ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국토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명단을 공문으로 통지

라.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시 부여되는 인센티브*

* 부여기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최종 선정일 익년도 1. 1.부터 12. 31.까지 1년간

(단, 공정위 시정조치 관련 모범업체 선정이 유예된 업체의 경우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모범업체로 선정된 날부터 1년간)

① 하도급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1년간 면제

* 하도급법 제22조의2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의 현장확인 조사(조사표 미제출 업체,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진시정에 따르지 않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확인 조사를 의미),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 익명신고 등을 근거로 직권인지하여 실시하는 조사,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는 예외로 함

②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공

* 국토부(상호협력평가시 가점 3점), 조달청(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 0.5점), 금융위원회(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인하 등)

③ 하도급 벌점 경감(3점)

마.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유예 등

①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

②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

Ⅳ.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기로 한다.

부칙  <제346호, 2020. 7. 1.>

이 가이드라인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신청서

회사명			대표이사				담당자성명 (연락처)		( )
주 소	(우편번호: 00000)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요업종		□건설 □제조 □용역			2019년 매출액 (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백만 원
최근 3년 동안(‘18.1.1~접수일) 하도급법규 위반여부1)						□ 있음 □ 없음
2019년(1.1~12.31)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2)						( )개사 백만 원
2019년(1.1~12.31)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 및 상생결제액3)						백만 원
2019년(1.1~12.31)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						일
직전 1년 동안 최근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4)						□ 사용 □ 사용안함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여부5)						□ 있음 □ 없음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용(실적) 내역 요약 기술 < 신청서가 1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간단히 요약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협력회사 지원 관련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합니다. >

2020.    .    .

신청인 :                     직인

신청서 작성요령

1) ‘최근 3년 동안 하도급 법규 위반여부’는 ‘18.1.1.부터 신청서 접수일까지의 기간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있음” 항목에,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음” 항목에 체크함

2) ‘2019년 하도급거래 업체 수 및 거래금액*’은 ‘19.1.1.~ ‘19.12.31.까지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한 하도급대금의 총액임

*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 수 및 거래금액 산정은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함

3) ‘2019년 하도급거래 금액 중 현금 및 상생결제액’은 위 2)항목에 따른 하도급대금 총액 중 현금*(현금, 수표, 만기 1일 이하의 기업구매전용카드 및 상환청구권 없는 외담대, 구매론, 상생결제시스템) 및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금액**의 총합임

* 현금 결제액에 현금성결제액(만기일이 1일을 초과 60일 이하인 어음대체결제수단)은 해당되지 않음

**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는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것만 인정

4) 최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는 공정위 홈페이지(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참조

5)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여부’는 협력회사에 대한 기술지원 또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있음” 난에 체크하고 그 아래에 운용(실적) 내역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운용한 실적이 없는 경우 “없음” 난에 체크함

*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별도 첨부

6) 참고사항

ㅇ 신청서 접수일 이후 최종 선정일까지 기간 동안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경우 모범업체 선정을 취소함

ㅇ 최종 선정일 이전에 공정위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안건이 상정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시정조치 등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선정을 유예, 법 위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모범업체로 선정함

〔별표2〕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2019. 1. 1 ~ 12. 31.]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연번	수급사업자				하도급 대금	현금 및 상생결제액		평균 지급일수	공사종류 (주거래품목)	직불여부
	상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현금 및 상생결제	수표
* 작성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엑셀파일로 작성할 것 2. 수급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C열) 오름차순으로 작성할 것(작성 후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 3. 하도급대금은 2019. 1. 1. ~ 12. 31 기간 중 목적물수령일(통상 세금계산서 발행일) 기준으로 대상 건의 총 금액을 작성 4. 현금 및 상생결제액은 "현금, 수표, 만기일이 채권발행일 바로 다음 날 도래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구매론 및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지급한 금액과 상생결제채권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일 이내인 상생결제시스템으로 지급한 금액의 총합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