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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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65		발의연월일 : 2022. 11. 24. 발 의 자 : 천준호ㆍ김병욱ㆍ김정호 민병덕ㆍ박상혁ㆍ박성준 신영대ㆍ우원식ㆍ이동주 조오섭ㆍ한준호ㆍ허 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해 분양가상한제를 모든 사업 지구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분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이 적지 않음. 그 결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의 지원이 절실한 지역에서조차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는 공공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과 특수상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정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5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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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가목 및 나목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제54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택지 외의 택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
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삭 제>
나.⋅다. (생 략)	가.⋅나. (현행 나목 및 다목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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