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311호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주택 개념 등이 도입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10.4.5) 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시행령), 현재는 주택의 하자보수 종료확인 규정․조정 등에 관하여 체계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고 위원회 수당 등 회계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시행규칙), 보금자리주택단지 內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 포함되어 규모 확대 및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 (시행령 안 제2조의 2)

ㅇ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을 준 주택의 종류와 범위로 설정

(2)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요건 완화

(시행령 안 제3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ㅇ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대상을 현행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ㅇ 상업․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건축허가로 완화

(3) 주거실태 조사주기․방법 및 절차조정

(시행령 안 제6조제1항, 안 제6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ㅇ 주거실태 조사와 관련, 정기조사는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시 실시

ㅇ 조사방법은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원의 면접방식으로 하며,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에 앞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4) 최저주거기준 미달 보완조치 의무화 적용 제외 (시행령 안 제7조의2)

ㅇ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보완 조치를 의무화하되,

ㅇ 도시형생활주택 중 令에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하도록 법이 개정(법 제5조의3 제3항)됨에 따라

ㅇ 시행령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중 기숙사형 주택은 제외

(5) 분양가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주택관리사를 추가

(시행령 안 제42조의6)

ㅇ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를 분양가심사委 위원으로 위촉 가능토록 함

(6)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변경시 철회 가능

(시행령 안 제47조4제4항 단서신설)

ㅇ 입주자가 리모델링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다만, 철회할 수 있는 기한을 허가권자에게 행위허가 신청 전까지로 한정하여 사업 추진상 애로 최소화

(7)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항목 확대

(시행령 안 제58조제8항 및 제9항)

ㅇ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등 부과되는 전 항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장기수선충당금과 잡수입 등에 대해서도 공개 의무화를 하였으며,

ㅇ 주택괸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에 대항 사항에 대해서도 관리주체 공개 의무 부과 규정

(8)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시행령 안 제59조의2)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9) 분쟁조정결과 미이행시 직접보수 가능 (시행령 안 제59조의2)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미이행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보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조정의 실행력을 확보

(10) 하자보수의 종료 (시행령 안 제60조의2)

ㅇ 하자보수 종료시점과 관련 입주자와 사업주체간 분쟁해소를 위해 보증기간 만료 전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만료시점 도래사실과 함께 보수이행 내역 통보하여

ㅇ 이의없을시 분야별로(공용/전유부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하자보수 종료사실 확인요청하여 필요시 하자보수를 받도록 하는 효과 기대

(11)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시행령 안 제62조의7)

ㅇ 개정된 주택법(§46의7①)에 근거하여 하자진단 및 감정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진단 기관을 규정하고

ㅇ 당사자가 하자진단 결과를 다툴 경우 위원회가 직접 안전진단 기관에 감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해소

(12)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시행령 안 제62조의8)

ㅇ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하고

ㅇ 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설치, 사무국의 사무내용,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

(13) 분쟁조정 관련 관계기관 협조 (시행령 안 제62조의9)

ㅇ 위원회는 하자분쟁 조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14) 공동주택 안전점검 자격자 확대 등 (시행령 안 제65조제1항제2호)

ㅇ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소 직원(주택관리사보 자격증 소지자)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추가

(15)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방법 개선

(시행령 안 제74조제1항 및 제4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을 원칙대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에 응시하도록 함

(16)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

(시행령 안 제75조제2항단서)

ㅇ 주택관리사보 선발시 수급상황 등을 고려,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선발인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17)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 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령 안 제77조)

ㅇ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위원장 1인 포함 7인 이내)를 두고, 시험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함

(18)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마련

(시행령 안 제78조제3항)

ㅇ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자가 일정기간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시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

(19) 제1종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와 매입기준 보완

(시행령 안 제95조제1항 관련 별표12)

ㅇ 최초 등록시 자본금기준으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되, 추가 등록시는 전체업종에 대해 기매입한 채권의 자본금 규모는 제외

(20)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요건 개선 (시행령 안 제107조의2제1항3호)

ㅇ 주택시장 상황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현행 기준외에 통상 가격변동에 선행성을 보이는 거래량 기준을 추가

(21)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단지수를 3개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고 인접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동관리의 실효성 제고 (시행규칙 안 제23조제2항)

(22) 하자보수 종료확인을 위한 서식을 두어 작성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혼란 방지 (시행규칙 안 제25조의2)

(23) 분쟁조정 신청을 위한 제출자료, 작성서식, 통지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 (시행규칙 안 제25조의3)

(24) 조정비용의 내역, 분담비율,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당사자간 분쟁소지를 제거 (시행규칙 안 제25조의4)

(25) 분쟁조정을 위하여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 (시행규칙 안 제25조의5)

(26)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주민공동시설에 포함(건설기준규정 안 제2조 제3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및 ｢주택법 시행규칙｣,『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10년 5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2110-8233, 6228, 8254, 8263, 8256, 팩스 02-503-6128)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종류”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오피스텔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및 제15호의 고시원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제3조제1항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를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4항,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④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최저주거기준 미달 보완조치 적용 제외) 법 제5조의3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로 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15조제2항중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를 “건축하는 경우로서”로 한다.

제42조의6제3항제2호 중 “근무한 자”를 “근무한 자 또는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

제47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리모델링 행위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제5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제3항제1호 중 “법 제42조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를 “법 제42조제2항제3호괄호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로 한다.

제5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제58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2조제4항 단서의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같은 조 제7항 중 “공동명의로”를 “복수 인감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발생한 관리비등(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그 관리비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을 말하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를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하고,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를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진단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중 “하자판정결과”를 “하자진단결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하자판정결과”를 “하자진단결과”로 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보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제1항 중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를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는 지체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의2 중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62조의3제1항제3호 중 “감정”을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으로 한다.

제6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를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으로 한다.

② 법 제46조의3제6항에 따라 분쟁조정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2조의5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2조의6부터 제62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6(사실조사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현장에 출입하여 조정대상시설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2조의7(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하자진단기관을 말하며,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자진단기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하자감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시설에 대한 하자감정기관이 될 수 없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2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 제46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 등을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분석․검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하자판정기준 등의 마련과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따른 사무

3.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 등의 마련, 하자보수공사금액 및 손해액의 산정

4.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부문별로 발생하는 건축하자의 통계작성․관리와 하자방지를 위한 연구

5. 하자분쟁의 심사․조정 등에 관한 상담 및 홍보

6. 그밖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과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62조의9(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1에 해당하는 자에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안전점검교육기관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포함한다)을 이수한 자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제2항 본문 중 “장기수전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을 “장기수전충당금의 사용절차는”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제72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72조의3제1항 중 “보증설정을 한”을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으로 하고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를 “보증설정을 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를 “보증설정을 하고, 그 입증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7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공급현황과 주택관리사보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는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제76조제2항 중 “시험방법 등”을 “시험방법·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으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

제11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제1호의 업무에 한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2.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별표 3] 제1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중 괄호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사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마목·사목․자목”으로 한다.

[별표 4]의 기술인력 제1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시행령」”으로 하고, 기술인력 제2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로 하며 “기준 이상의 기술자”를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로 하고,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 행		개정안
구분	기 준	구분	기 준
장비	-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신 설>	장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지 각 1대 이상

[별표 5] 중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현행		개정안
관리비 항목	구성내역	구성내역
8. 수선유지비	∙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신 설>	∙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수선․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수용역시에는---------------------- ∙ ------------------------------------------------------------------------------- ∙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 및 재해 등의 예방에 따른 비용
9. 위탁관리 수수료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간의 계약으로 정한 월간비용

[별표 8]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중 “주택관리사등․장비 및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 행		개정안
구분	등록기준	구분	등록기준
주택관리사등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1인 이상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 1인 이상
장비	∙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1대 이상 <신 설>	시설․장비	∙-------------------- ∙------------------------------ ∙ 사무실
비고 : 위 표의 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중 해당분야의 것을 말한다.		<비 고> 1. 위 표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으로 하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2. 위 표의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중 해당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법 제57조제1항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3. 위 표의 사무실은 「건축법」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군․구 안에 있어야 한다.

[별표 9] 제1호 다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제2호 나목 2)중 “가목에”를 “1)에”로 한다.

[별표 10]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제2차시험 제1호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 나목 본문 중 “등록사업자”를 “주택관리사등”으로 하고, 같은 목 1)중 “등록말소”를 “자격정지”로 하며, 같은 목 2) 중 “영업정지”를 “자격정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 및 나목에”을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나목에”로 하며, 같은 목 2) 다) 중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을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을”로 하고, 같은 목 마)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제2호 나목 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법 제55조의2제2항에 적합한 보증보험 또는 법 제81조의2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경우

〔별표 12〕부표 제8호,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2호, 제13호, 제24호 및 제25호는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8.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11.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1/1,000 다만,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12. <삭 제>
13. <삭 제>
24. <삭 제>
25. <삭 제>

[부표]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및 금액표

현        행

개   정   안

1. ～ 7. (생략)
8. 건설업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평가액. 이하 이표에서 같다)의 2/1,000. 다만,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을 추가 등록하거나, 주택건설사업 등록후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설업(주택건설사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9. ～10. (생략)
11. 정보통신공사업등록	자본금(개인인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2. 전기공사업신규등록	자본금(개인인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3. 소방시설공사업등록	자본금(개인인경우에는 재산평가액)의 1/1,000
14. ～ 23. (생략)
24. 주택건설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다만, 건설업 등록후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산정시 제외한다.
25. 주택관리업등록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2/1,000
26. ～ 28.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관리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 -------- ----------------. --,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 -------- -------- -------- -------- ---.
9. ～10. (현행과 같음)
11.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한다)	자본금의 1/1,000. 다만,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제8호 또는 제11호의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한다.
12. <삭 제>
13. <삭 제>
14. ～ 23. (현행과 같음)
24. <삭 제>
25. <삭 제>
26. ～ 28. (현행과 같음)

[별표 13]중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4의2.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제7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변경하거나 다시 설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1조제2항제14호의2	150만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42조의6, 제58조, 제59조 및 제59조의2, 제60조 및 제60조의2, 제62조의3부터 제62조의8까지, 제65조, 제66조, 제74조부터 제78조까지 및 제118조는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관리기구의 장비보유에 관한 경과조치) 공동주택관리기구는 이 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관리업자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 개정규정 중 주택관리사에 관한 사항은 새로이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종전에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위탁관리수수료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9호 및 [별표 5] 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종류”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의 오피스텔 2.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 및 제15호의 고시원 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3. (생 략) ② (생 략)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 1.～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신 설>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제7조의2(최저주거기준 미달 보완조치 적용 제외) 법 제5조의3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말한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2. (생 략) ③～⑤ (생 략)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로 한다)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건축하는 경우로서 ------------------------------------------------------------------------------------------------------------------------------------------------------------------------------------------------------------------------------. 1.～2. (현행과 같음) ③～⑤ (현행과 같음)
제42조의6(구성) ①～③ (생 략) 1. (생 략)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생 략)	제42조의6(구성) ①～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근무한 자 또는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3. (현행과 같음)
제47조(행위허가등의 기준 등) ①～③ (생략)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2. (생 략) ⑤ (생 략)	제47조(행위허가등의 기준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리모델링 행위에 동의한 입주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⑥ (생 략) <신 설>	제53조(공동주택관리기구) ①～⑥ (현행과 같음)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② (생략) ③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42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6. (생략) ④ (생략)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법 제42조제2항제3호괄호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2.～6.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관리비등) ① (생 략) 1.~8.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 (생 략)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③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다음 각호의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8. (생 략) ④～⑥ (생 략) ⑦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관리사무소장의 공동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에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⑧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비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수선유지비 <신 설>	제58조(관리비등) ①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위탁관리수수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제62조제4항 단서의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현행과 같음) ④～⑥ (현행과 같음) ⑦ --------------------------------------------------------- 복수 인감으로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발생한 관리비등(제1항제6호 및 제7호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금액을 각각 포함한다)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법 제45조제4항 각 호에 따라 그 관리비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잡수입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⑨ 법 제45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및 선정결과의 내용(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즉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을 말하며, 제8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판정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체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이하 이 조에서 "하자판정"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1.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술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등.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하자보수계획의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한 하자보수계획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 -------------------------- -------------------------- -------------------------- -------------------------- ----------------------. ② <삭 제>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6조의7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 등을-----------------------------------------------------------------. ④ <삭 제> ⑤ 법 제46조의7제1항 전단에 따른 하자진단에-------------- ------------------------. 1. 하자진단결과------------- ------------------------ --------- 2. 하자진단결과------------- ------------------------- ------------------------- ------------------------- ------------------------- ------------------------- ------------------. ⑥ <삭 제>
<신 설>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보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1.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46조의4제8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책임이 종료되는 때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를 피보험자로 하는 은행의 지급보증서 2.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제60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금융기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 ------------------------------------------------------------------------------------------------------------------------------------------------------------------------------------------------------------. 1.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3.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4.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② -------------입주자대표회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관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1조에서 같다)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제1항으로 이동
<신 설>	제60조의2(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는 지체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완료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지하되,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그 주택의 입주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② (생 략) <신 설>	제62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6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62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2. (생략)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5. (생략) ②～④ (생략)	제62조의3(위원의 제척 등) ① -------------------------------------------------------------------------------------------------------------------------------------------------------------------. 1.․2. (현행과 같음) 3. -----------------------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 4.․5. (현행과 같음) ②～④ (현행과 같음)
제62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⑤ (생략)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2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의3제6항에 따라 분쟁조정사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⑤ (현행과 같음) ⑥ ------------------------ -----------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 -------------------.
제62조의5(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62조의5(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의5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이 조정을 거부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경위 및 조정거부 이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6(사실조사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회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현장에 출입하여 조정대상시설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 등을 하는 위원회의 사무국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62조의7(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① 법 제46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하자진단기관을 말하며,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자진단기관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 외에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4.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5.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② 법 제46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하자감정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조정대상시설에 대한 하자감정기관이 될 수 없다.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상설기관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62조의8(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② 한국시설안전공단은 법 제46조의8제1항 후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 등을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실조사․분석․검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하자판정기준 등의 마련과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따른 사무 3. 하자보수공사에 관한 표준시방서 등의 마련, 하자보수공사금액 및 손해액의 산정 4. 공동주택의 시설공사별․부문별로 발생하는 건축하자의 통계작성․관리와 하자방지를 위한 연구 5. 하자분쟁의 심사․조정 등에 관한 상담 및 홍보 6. 그밖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과 분쟁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 설>	제62조의9(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3. ～ 4. (생 략) ②․③ (생 략) <신 설>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1. (현행과 같음) 2.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안전점검교육기관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포함한다)을 이수한 자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에 대한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생략)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비용 및 하자판정비용의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66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현행과 같음)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는--------------------------------------. <단서 삭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생 략) ②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 ① 보증설정을 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의3(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설정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보증설정을 하고,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보증설정을 하고, 그 입증서류를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생 략)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⑥ (생략)	제74조(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 법 제56조에 따른--------------------------------------------------------------------------.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③ -----------------------------------------------------------------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 <단서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생략) ②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제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공급현황과 주택관리사보의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는 매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이하 버림)까지 계산한다.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생략)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6조(시험의 시행·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험방법·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의 결정 등--------------------- -----------------------.. <후단 삭제>
<신 설>	제77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8조 (응시원서 등) ①·②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8조 (응시원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107조의2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월평균 아파트거래량 증가율이 20%이상인 지역
4. 관할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안전교육을 협회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18조(업무의 위탁)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제1호의 업무에 한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1.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2.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2) 2110 - 8233 6228, 8254, 8263

국토해양부령 제       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접한 단지기준 : 둘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3으로 하고,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하자보수 종료확인)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3(종전 제25조의2를 말함)제1항 중 “별지 제34호의2서식에”를 “별지 제34호의3서식에”로 하고, 같은 항의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같은 조 제2항을 삭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4(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의4제9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 조사ㆍ분석ㆍ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자가 미리 납부하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산한다.

제25조의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1항제4호 중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를 “주택관리사의”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주택관리사등은”을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제3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본문을 말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②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제34호의2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2서식]
하자보수종료확인서
단지현황	① 단지명칭
	② 주 소
	③사용검사일		년 월 일
사업주체	④ 성명 또는 상호
	⑤ 대표자 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 주 소
입주자대표회의	⑧ 성명 또는 상호
	⑨ 대표자 성명				⑩주민등록번호		- -
	⑪ 주 소
종료확인사항	⑫ 연 차 별		사용검사일로부터 년차 하자
	⑬ 하자담보책임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⑭ 특 이 사 항
위 본인은 「주택법시행령」 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합의하였기에 하자보수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위 당사자 - 사업주체 : (서명후 인) -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의 대표자 (서명후 인)
첨부서류		- 주거전용부분에 대하여는 입주자(대리인 포함)가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 1부 - 그 밖에 하자보수종료를 증빙하는 서류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2 서식을 별지 제34호의3 서식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의3서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단지현황	① 단지명칭
	② 주 소
	③사용검사일		년 월 일		④사업주체
신청인	⑤ 성명 또는 상호				⑥전화번호	- -
	⑦ 대표자 성명				⑧주민등록번호	-
	⑨ 주 소
피신청인	⑩ 성명 또는 상호
	⑪ 대표자 성명				⑫전화번호		- -
	⑬ 주 소
⑭심사ㆍ조정을 받으려는 사항
⑮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주택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대리인 : (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 1부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1부
		3.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4. 대리인은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조정비용
								원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신청서 작성안내
제출하는 곳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작성방법 1. “③ 사용검사일”란에는 「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 임대주택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을 기재합니다. 2. “구비서류 1”의 “당사자간 교섭경위서”는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등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합니다. 3. “조정비용”란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의 조정비용에 따라 산출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참 고 사 항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	1. 공동주택의 입주자(주거전용부분에 한함),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관리단 2.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한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을 포함함)
조정비용의 납부 및 정산	1.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비용을 정산합니다. 2.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비용을 정산합니다.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	1. 조정이 개시된 후 조정대상시설에 대하여 하자진단을 신청하는 자는 하자진단기관에 지급하는 하자진단비용을 미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자감정비용 또한 같습니다. 2.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하자진단비용 또는 하자감정비용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산합니다.
조정기간	1.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조정등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4호의4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34호의4서식]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
답변인	① 성명 또는 상호
	② 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조정사항	⑧ 조정신청번호
	⑨ 조정목적물 주 소
	⑩ 수 락 여 부		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 (이유 기재 : 별지사용가능)
「주택법」 제46조4제6항에 따라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답변인 또는 답변인의 대리인 : (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기제출자는 해당없음) 1부
유의사항		이 답변서는 「주택법」제46조의4에 따라 본 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제시(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5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34호의5서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통지서					통지기간
					즉시
받는 사람	① 성명 또는 상호		피신청인 :
	② 대표자 성명
	③ 주 소
신청내용	④ 조정신청번호
	⑤ 조정목적물 주 소
	⑥ 신청인 성명
	⑦ 하자내용
신청인이 하자심사․분쟁조정을 신청하였기에 「주택법」 제46조5제1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의 조정에 응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첨부한 답변서로 작성)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첨부서류		1. 신청인이 제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신청서 사본 1부 2. 하자심사․분쟁조정사건 답변서 제출서식 1부
유의사항		피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주택법」제46조의5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4호의6 서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34호의6서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							답변기간
							15일 이내
제출자	① 성명 또는 상호
	② 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대리인	⑤ 성명 또는 상호
	⑥ 대표자 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 주 소
조정사항	⑧ 조정신청번호
	⑨ 조정목적물 주 소
	⑩ 조정참가여부		1. 조정에 응하겠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2. 조정을 불응 합니다. (이유 기재 : 별지사용가능)
「주택법」 제46조5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답변(의사)을 위와 같이 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답변인 또는 답변인의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기제출자는 해당없음) 1부
제출하는 곳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주소 : 전화 : 전송 :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생 략) ② (생 략) 1. (생 략) 2. 단지수 : 3개 단지(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개 단지) 이하 ③ (생 략)	제23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인접한 단지기준 : 둘 이상의 공동주택의 단지 사이에 법 제2조제6호 단서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하자보수 종료확인) 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종료확인서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2(조정등의 신청 등) ①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6조의2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② 조정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 속기록, 통역,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된 비용 <신 설> <신 설> <신 설>	제25조의3(조정등의 신청 등) ①-----------------------------------------------------------------------------------------------별지 제34호의3서식에 -------------------------------------------------------------------------------------------------------------------. 1. (현행과 같음) 2.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사본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삭 제> ③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당사자는 위원회가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를 별지 제34호의4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34호의5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사건통지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피신청인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별지 제34호의6서식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사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25조의4(조정비용 등의 부담) ① 법 제46조의4제9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이하 “조정비용”이라 한다)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1. 조사․분석․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 속기록, 통역 및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한 조정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산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③ 법 제46조의7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하자진단 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자가 미리 납부하되,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담비율에 따라 당사자 간에 정산한다.
<신 설>	제25조의5(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생 략) 1.～ 3. (생 략)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②～⑥ (생 략) 제3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생 략) ②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사 자격증 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이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주택관리사(보)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택관리업의 등록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1.～ 3. (현행과 같음) 4.-------------주택관리사의----------------------------------------------------------------- ②～⑥ (현행과 같음) 제33조 (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는---------------------------------------------------------------------------------------------------------------------------------------.
제34조(응시원서) 영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제34조(응시원서) ① --------------------------------------------------------------------------따른다. ② 영 제78조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2) 2110 - 8254

대통령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보육시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생 략)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도서실(「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과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경로당, 보육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원룸형 주택 또는 기숙사형 주택에 설치하는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보육시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연 락 처	(02) 2110 - 8256, 8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