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Ⅰ		개정 배경

◈ 현행 심사기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

◈ 계약예규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개정내용을 심사기준 반영

가. 심사기준의 문제점 개선

□ 조사금액 대비 50% 미만의 부적정공종 입찰자는 낙찰에서 배제

○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1개 부적정공종 수를 규모에 따라 최대 3개로 산정하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 바르게 물량내역을 수정하지도 않고 턱없이 낮은 입찰금액(조사금액의 0.1%미만)으로 투찰하는 사례발생

→ (개선) 조사금액 대비 50% 미만 공종이 있는 경우 전체 공종을 부적정공종으로 처리

□ 가격평가는 입찰금액(물량×단가)평가에서 입찰단가평가로 전환

○ 물량내역수정입찰에서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입찰자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발생

(사례)

구분	기준금액			수정 입찰내역			입찰금액		입찰단가
	물량	단가	금액	물량	단가	금액	비율	평점	비율	평점
A입찰자	100톤	100원	10,000원	100톤	80원	8,000원	80%	90점	80%	90점
B입찰자	100톤	100원	10,000원	50톤	80원	4,000원	40%	0점	80%	90점

→ (개선) 입찰단가는 동일하나 입찰금액비율은 수정한 물량에 따라 다르므로 단가로 비교

나. 계약예규 등 개정 내용 반영

○ (계약예규) 건설근로자 임금보호를 위해 노무비가 조사금액의 80% 미만으로 입찰한자는 낙찰에서 배제

○ (지방계약법) 발주기관이 허용한 공종에 한하여 물량내역수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부적정공종수 산정방법 개선

가.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경우 기준금액 대비 입찰금액이  5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적정공종수를 3개로 판정

공종조사금액×70% + 공종평균입찰금액×30%

전체공사를 30개 공종으로 나누고,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공종의 수

* 허용공종이 아닌 경우로서 50%이상 차이가 나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부적정공종수가 6개 미만으로서, 투찰율이 75%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 심사없이 낙찰자로 선정

전체공종수의 20/100미만인자를 심사대상자로 선정(기준 제14조) : 30개공종×20/100=6개 미만(5.5개)

○ (문제점) 심사공종 입찰금액을 턱없이 낮게(0.001%) 산정하여도, 기준에 적합하다면(부적정공종 20% 미만, 낙찰율이 75%이상) 낙찰자로 선정

* 사례

개찰 순위	허용 공종	기준금액 (A)	입찰금액 (B)	B/A	부적정 공종수		투찰률	심사결과
1순위 업체	28	1,639,788,762원	1,298,897,295원	79%	6개	20% 이상	74.8%	부적격
2순위 업체			17,867원	0.001%	3개	20% 미만	75.1%	무심사적격

※ 1순위 업체 : 타공종에서 부적정공종수 초과(5.5개 이상)로 1단계 심사 탈락

2순위 업체 : 28공종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나 투찰율 75% 이상으로 낙찰

나. 개정(안)

○ 공종기준금액 대비 입찰금액이 5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내역수정물량→발주기관물량으로 통일)

- (사유) 공종금액을 과도하게 저가로 산정한자는 부적격 처리

*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 아닌 일반 공종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 제도임

※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 붙임 1

2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입찰금액적정성 평가방법 개선

가.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업체 공종별 입찰금액은 공종기준금액 대비 절대평가*

* 기준금액 대비 80% 이상 90점, 40%이상 40점, 40%미만 0점

- 이 경우, 업체가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한 물량에 단가를 곱한 입찰금액으로 평가

○ (문제점) 물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함으로서 같은 단가로 입찰한 업체 중 물량을 바르게 수정한 업체가 상대적으로 평가에서 불이익

* 사례

구분	설계수량	바르게 수정한 수량	입찰 단가	입찰 금액	공종 기준금액	비율
A업체	100	-	400	40,000	50,000	80%
B업체	-	49	400	19,600	50,000	39%

* A업체 평가 : 공종입찰금액/공종기준금액 = 40,000/50,000 = 80% ⇒ 90점

* B업체 평가 : 공종입찰금액/공종기준금액 = 19,600/50,000 = 39% ⇒ 0점

나. 개정(안)

○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입찰금액이 아닌 입찰단가로 평가

- 입찰단가를 기준단가 대비 절대평가

· (사유) 바르게 물량을 수정한 저가입찰자 보호

* 물량수정은 물량산출적정성 심사로 족하며, 가격절감사유는 가격만으로 평가

※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 붙임 2

3		소요자재가격 평가방법 개선

가. 현행 및 문제점

○ (현행) 자재가격은 공종기준금액 대비 절대평가

- 가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비목을 구분하지 않음

○ (문제점) 재료비를 노무비 또는 경비로 임의 변경하여 입찰내역서를 작성으로써 향후 공사관리*에 어려움

* 대금지급,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시 계약내역으로서 활용도 미흡

나. 개정(안)

○ 금액평가 방법은 현행과 같이 합계금액으로 하되, 비목별(재료비, 노무비, 경비) 입찰금액이 조사금액보다 40%이하 이거나 큰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사유) 성실한 입찰내역 작성유도 →대가지급, 설계변경, 물가변동에 활용

* 공종입찰금액이 기준금액의 50%미만 이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기준을 준용(기준금액은 조사금액의 90%임)

※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 붙임 2

4		계약예규 등 개정내용을 세부기준에 반영

□ 노무비 심사 확대 [계약예규 개정(‘12.3.19)]

○ (종전) 1단계 심사에서 적정공종으로 판명된 경우 2단계 심사 면제

- 1단계 심사는 부적정공종만 판정하고, 2단계 심사는 부적정공종에 한하여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적정공종은 노무비 등을 심사하지 않음

- (문제점) 2단계 심사를 거치는 부적정공종과 달리 적정공종은 업체의 과도한 노무비 삭감에 대한 통제가 곤란

○ (개정) 1단계 심사시 모든 적정공종의 노무비를 심사하여 노무비가  조사금액의 80% 미만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

□ 발주기관 자율성 부여 [계약예규 개정(‘12.3.23)]

○ (종전) 발주기관에서 저가심사기준 개정 시 미리 기재부장관과 협의

○ (개정) 협의 생략

□ 물량내역수정 부분허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11.9.15)]

○ (종전) 당해공사 전체 공종을 물량내역 수정(전체)

○ (개정) 발주기관이 허용한 공종에 한해 물량내역 수정(부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시행령」제15조 제7항 개정

- (사유) 이미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에 맞추어 개정

⇒ 계약예규 및 법령 개정내용을 세부기준에 반영

※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 붙임 4

5		기타 개선사항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방법 개선

○ (현행)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방법을 포괄적으로 규정

*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의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

** 절감사유서 및 증빙서류의 신뢰에 관한 심사

○ (문제점) 심사위원 주관적평가로 재량권 남용 우려

○ (개선) 주관적 판단기준을 범례화하여 심사위원간 점수편차 최소화

※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 붙임 5

□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 세부기준에 반영

□ 물량수정내역 적정성 심사기준

* 투찰률이 75%인 적격자인 경우에도 부적정공종의 물량내역을 수정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적정성을 심사한다고 가이드라인에서 규정

□ 절감시공사유 평가기준

*  절감시공사유의 적정성 평가 시 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평가기준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

⇒ 상위 규정인 세부기준에 반영하여 심사제도의 안정성 확보

※ 세부기준 신구대비표 : 붙임 7

Ⅳ		시행 일자

○ ‘12. 4. 2.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붙임 : 1 세부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용어의 정의) < 신설 >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2조제9호에 의한 물량산출부적정공종< 신설 >을 판단하기 위하여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여 부적정공종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 신설 >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와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적정성심사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 공종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의한 공종 또한 모두 부적정한 공종으로 본다.	제2조(용어의 정의) 12.“물량내역서”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조달청에서 작성하여 교부한 내역서를 말한다. 13.“물량내역 공종입찰금액” 이란 물량내역서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공종의 입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는 제2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14.“물량내역 공종평균입찰금액”이란 물량내역 공종입찰금액을 적용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말한다. 15.“물량내역 공종기준금액”이란 공종별로 제2조제4호의 공종조사금액과 제2조제14호의 물량내역 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6.“물량내역 부적정공종”이란 부적정공종 중 물량내역 공종입찰금액이 물량내역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③제2조제9호의 물량산출부적정공종, 제2조제13호의 물량내역 공종입찰금액, 제2조제14호의 물량내역 공종평균입찰금액, 제2조제15호의 물량내역 공종기준금액 및 제2조제16호의 물량내역 부적정공종을 판단하기 위하여 물량내역서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여 부적정공종을 판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 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와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 공종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해당하여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의한 공종 또한 모두 부적정한 공종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2.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의한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제외한다. 3.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의한 부적정공종 판단시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세부공종은 조사금액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의 부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⑤< 신설 > 제2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부적정공종수 산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을 대상으로 제12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를 3개로 한다.	2.산출내역서의 입찰금액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여 공종평균입찰금액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물량내역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할 때에도 제외한다. 3.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서 입찰자가 산출내역서 작성시 세부공종을 삭제 또는 물량을 “0”으로 한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의한 부적정공종 판단시 제10조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세부공종은 조사금액을 반영하여 해당 공종의 부적정 여부를 판단한다. ⑤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있어서 제2조제16호의 물량내역 부적정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며,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5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부적정공종수 산정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공종을 대상으로 제12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9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 공종기준금액 순위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로서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를 3개로 하고, 그 외의 해당하는 공종의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는 1.5개로 한다.

붙임 : 2 세부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용어의 정의) 6.“세부공종기준금액”이란 세부공종조사금액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2]평가기준 주)① 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생략 - 2.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비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한다.다만,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70점이하로 평가된 경우 세부공종 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3.제2호에 따라 평가한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40점이하인 경우와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없이 작성한 경우([별표3-3]으로 지정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의 세부공종은 4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 심사를 생략하며 9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단일 직종명 노무비인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적용한 때에는 0점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6.“세부공종기준단가”란 세부공종조사단가(합계단가)에 공종조사금액 대비 공종기준금액의 비율(이하 “공종기준금액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별표 2]평가기준 주)① 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 생략 - 2.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는 제2항의 가격평가 기준과 구성비목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입찰금액 절감사유서를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70점이하로 평가된 경우 세부공종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40%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3.제2호에 따라 평가한 세부공종의 합계점수가 40점이하인 경우와 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단가산출서, 증빙서류 없이 작성한 경우([별표3-3]으로 지정한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의 세부공종은 4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40%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4.제2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단가(합계단가)가 세부공종기준단가(합계단가)의 100분의 90이상인 경우에는 사유서 심사를 생략하며 90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공종이 단일 직종명 노무비인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적용한 때에는 0점으로 한다

붙임 : 3 세부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평가기준 주)①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 신설 > [별표 3-3]소요자재가격 평가세부기준 3-3-1 자재가격의 절대평가(주요자재, 일반자재) < 신설 >	[별표 2]평가기준 주)①평가점수 채점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5. 세부공종이 자재평가항목일 경우로서 비목(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성 여부는 비목별 조사단가보다 비목별 산출내역서단가가 100분의 40보다 낮거나 비목별 조사단가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세부공종의 평가는 0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3-3]소요자재가격 평가세부기준 3-3-1 자재가격의 절대평가(주요자재, 일반자재) ※ 자재가격 절대평가시 산출내역서의 비목별 금액이 조사금액상 비목별 금액의 40%이하인 경우 또는 조사금액상 비목별 금액보다 큰 경우가 하나라도 있으면 해당가중치는 0점으로 평가한다.

붙임 : 4 세부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2(적용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요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제3호의 입찰방법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적정성심사기준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적용기준,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선정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협의내용을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계약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②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의 제2호 및 제3호 < 신설 > 에 대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설 > 제19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제2호 및 제3호에 < 신설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있어서는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신설 >. 제28조(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및 선정사유를 첨부하여 조달계약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수요기관의 공사는 제21조에 따른 모든 공종을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으로 한다.	제2조2(적용방법 등) < 삭 제 > 제11조(부적정공종의 판정기준) ②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의 제2호 , 제3호 및 제6호에 대하여 모든 공종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제6호는 적정성심사세부기준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은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가 각 공종별 공종조사금액상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제19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②적정성심사기준 제15조 제2호, 제3호 및 제6호에 대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는 판단기준은 제11조제2항 각 호와 같다. 제24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부적정공종의 판정은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제11조 및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에 있어서는 적정성심사기준 제8조제1항 단서 중 제4호는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적정성심사기준 제21조제1항제7호의 적용은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의 각 공종별 산출내역서상의 직접노무비(세부공종의 물량을 수정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곱하고, 세부공종 물량을 삭제 또는 “0”으로 한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조달청 조사금액을 적용하여 산정)가 각 공종별 공종조사금액상의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선정기준)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른 물량내역 수정 허용공종 및 선정사유를 첨부하여 조달계약 요청하여야 한다. < 삭제 >

붙임 : 5 세부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2] 주) ③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1.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의 평가는 심사위원이 일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신설 >. 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신설 > 2.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평가는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 신설 >. 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신설 >	[별표 2] 주) ③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평가 1. 입찰금액, 입찰금액 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 내용(금액)이 각각 일치하는 정도의 평가는 심사위원이 일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며 범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인정(2점): 일치하는 정도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보통(1점):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경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불인정(0점): 오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유서(증빙서류 포함)의 신뢰성 평가는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점, 보통일 경우에는 1점,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하며 범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부적정공종 중 평가할 세부공종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ㅇ 인정(2점): 사유서의 신뢰성에 특별히 지적할만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보통(1점): 사유서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으나 그 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불인정(0점): 사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붙임 : 6 세부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1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①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부적정공종 중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한하여 심사한다<신설>. 제34조(부적정공종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3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의 경우에는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31조(물량산출적정성 심사 및 방법 등) ①물량산출 적정성심사는 제24조에 따른 부적정공종 중 입찰참가자가 물량내역을 수정한 세부공종에 한하여 심사하며,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실적공사비로 이루어진 세부공종의 물량내역(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을 수정한 세부공종과 제24조제1항의 부적정공종 중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과 제24조제3항의 물량산출부적정공종 중 물량을 수정한 세부공종은 물량산출적정성심사를 실시한다. 제34조(부적정공종에 대한 낙찰자 결정) ②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은 제1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량산출 적정성심사를 실시하여 적합으로 판정된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붙임 : 7 세부기준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별표 3]가격평가 세부기준 < 신설 >	[별표 3]가격평가 세부기준 ③절감계획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절감시공사유의 적정성 평가에서 우수로 평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 작성 프로그램에서 절감시공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가산출근거 등을 바탕으로 보통이하로 평가한다. 3.절감시공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평가에서 우수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미흡 또는 불인정으로 평가한다. 4.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시 원가구성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의 기관에서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서 작성된 표준품셈을 활용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구성은 현장 분석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성은 입찰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로 판단한다. 5. 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시 설계내용에 누락된 중요 원가항목을 찾아 입찰금액에 반영하여 ‘우수’로 평가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영된 중요 원가항목이 원가계산의 적정성 평가대상 조사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반영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