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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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00		발의연월일 : 2019. 8. 23. 발 의 자 : 이용득․안호영․임종성 어기구․강훈식․김정호 신창현․김경협․윤후덕 서형수․맹성규․김병욱 이정미․송옥주․백혜련 이찬열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형벌과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음.

이에 형벌과 병과되는 수강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각각 병과하도록 하고, 이수명령 이행에 불응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0조의2 신설, 제17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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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제1항 본문 중 “수강명령을”을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수강명령은”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수강명령이”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강명령은”을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수강명령에”를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로 한다.

②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부      칙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신 설>	제170조의2(벌칙) 제174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수강명령 또는 산업안전보건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단서 삭제>
<신 설>	②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③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단서 신설>	④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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