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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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138		발의연월일 : 2019. 12. 2. 발 의 자 : 강훈식․윤호중․정춘숙 신동근․김경협․백혜련 윤후덕․기동민․김병기 이용득․이원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발주청이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연장 근거 법제화(안 제45조의2제1항)

건설현장 시설물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 발주청이 건설 현장 여건 및 해당 공사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발생시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도록 함.

나. 발주청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위한 업무 지원(안 제45조의2제2항)

발주청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을 돕기 위해 공사기간 산정시 고려할 사항과 관련 업무 수행 절차 등을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사기간 산정 관련자료 요청 조항 도입(안 제45조의2제3항)

발주청의 공사기간 산정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고시 등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기간 산정 근거 등 자료 요구를 가능하도록 함.

법률  제        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 조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게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