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5. 8. 2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역별로 감면율을 차등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신설‧확대하며,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촌 활력 제고,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감면을 연장 및 재설계하고,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 활성화 지원을 위한 감면

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감면 확대(안 제75조의5제4항)

2)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수분양자 감면 신설(안 제33조의3제4항)

3)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취득시 감면 한도 확대(안 제36조의3제1항제4호)

4)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용 부동산 감면 연장 및 기업의 소속 사원 제공 목적 주택·기숙사에 대한 감면 확대 등(안 제75조의5제1항, 제7항)

5)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안 제167조의5)

나. 지역균형발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별 차등 감면 적용

1) 관광·물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4조, 제71조, 제78조)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입주기업 부동산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

3) 지식산업센터 사업시행자, 입주기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58조의2)

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지역별 감면율 차등 재설계(안 제46조제1항)

다. 기업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감면 확대

1)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확대(안 제46조제2항)

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5조의2)

3) 중소기업협동조합등의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업무용 부동산 감면 연장(안 제60조)

라.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감면 재설계

1)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취득 농지, 농지확대 개발사업용 개간 농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8조제1항)

2)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토지 감면 연장(안 제8조제2항)

3) 독림가 또는 임업후계자의 교환·분합 임야, 보전산지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8조제3항)

4)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9조제2항)

5)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업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9조제3항)

마. 농어촌 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

1) 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사업용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3조제2항제1호)

2) 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용 농업인 환매 취득농지 및 FTA 피해 농업인 지원사업용 농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3조제2항제2호·제3호)

3) 농어촌공사 농지시장 안정사업용 농지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3조제2항제5호)

4)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5조제1항)

5) 지방농수산물공사의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15조제2항)

바. 빈집 정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1)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설(안 제75조의6제3항)

2) 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3년 이내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안 제75조의6제1항·제2항)

사. 출산가구 등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감면 강화

1) 출산·양육용 주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안 제36조의5)

2)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연장 등(제36조의3제1항)

3)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활용시 감면 연장(안 제33조의3제1항)

4) 도시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74조)

아.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감면 연장 등

1) 사회복지법인 부동산 및 면허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22조)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부동산 등 감면 연장(안 제18조, 제27조)

3) 마을회에 대한 감면 연장 및 확대(안 제90조)

자. 주민의 안전 및 교통편의 지원을 위한 감면 연장 및 확대

1)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감면 신설(안 제47조의6)

2) 국가철도공단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63조제1항‧제2항)

3) 한국철도공사 철도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한 감면 연장 및 재설계(안 제63조제3항)

4) 도시철도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및 등기 등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3조제5항)

차. 감면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등

1)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제2조 및 제185조)

2)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규정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신설(안 제180조의2)

3) 기업부설연구소,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마을회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규정 완화 등(안 제46조제3항, 제75조의5제3항, 제90조)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제(중과세”를 “공제, 중과세”로, “구분전환을 포함한다)”를 “구분전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소유자”로 한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세액공제”를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산지관리법」”을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을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을 “다만,”으로,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를 “추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50을”을 “25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3, 제4호 및 제4호의2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5호) 중 “50을”을 “25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항제4호에 따라”를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7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4.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를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 같은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를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1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4.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아파트일 것(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의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제외하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아파트를 포함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개인(「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를 말한다)이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자 및 그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배우자를 말한다)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6조의3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 및 제36조의5”를 “조”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1주택”을 “1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산출세액”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의 취득일[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6조제1항 중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 외의 지역등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그 밖의 기업

가. 수도권 지역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등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감면율에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

제4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로,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을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를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를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별표 7”을 “별표 7 또는 별표7의2”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을 “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한다.

제4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6(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등에 대한 감면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치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를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1. 인구감소지역 : 100분의 40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100분의 25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10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7조의5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제4항제1호 중 “50을 2025년 12월 31일”을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전단 중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을 “해당 납세의무가 최로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35”를 “35[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35”를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의 철도시설관리권을 포함한다)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재산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6조제6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9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25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15

제71조제4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제71조제2항 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물류사업에 직접”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로,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5년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75, 재산세 100분의 50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25

제7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한 취득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를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을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유자”를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득세 및 재산세”를 “취득세”로,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75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구감소지역

제75조의4제1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75조의4제4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5조의4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1년”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경감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경감세액을 공제한다.

2. 경감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세액과 조례로 추가로 경감하는 세액은 합산하여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⑦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게 임대 또는 무상 제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6(빈집의 정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경감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경감세액을 공제한다.

2. 경감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세액과 조례로 추가로 경감하는 세액은 합산하여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빈집을 철거한 경우 해당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철거 후 해당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의 실시계획인가(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빈집을 철거하여 발생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득세의 100분의 35를”을 “취득세를”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목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60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50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15, 재산세 100분의 15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을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목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경감한다.

제7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60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50

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15, 재산세 100분의 15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인구감소지역 : 재산세 100분의 60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재산세 100분의 50

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재산세 100분의 1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목별 감면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60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50

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15, 재산세 100분의 15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인구감소지역 : 재산세 100분의 60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재산세 100분의 50

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재산세 100분의 15

제7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목별 감면율을 적용하여”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경감한다.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75, 재산세 100분의 75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60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35

제78조제4항제2호나목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를 “경감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경우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재산세의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경우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3. 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경우 :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4.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제3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78조의2 본문 중 “35”를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을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를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시일부터”로,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안의 부동산(그 해당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를 “공공시설”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을 “그”로,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을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의2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을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제85조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8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부터 같은 조 제3항 본문까지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년”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선박”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을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의3제2항 중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을 “「지방세법」 제95조제5항”으로 한다.

제3장제11절에 제16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7조의5(지역주민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사업장을 포함한다)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용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한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한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업ㆍ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특례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제18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제18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2. 1호 외의 신탁재산인 경우 : 수탁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제1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부동산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2. 착공 당시에는 토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부동산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2.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 제1항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조제3호 중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을 “제1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3조제5항: 2029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감면 지방세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3항, 제75조의5 제2항 제1호, 제85조의2 제5항, 제90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역주민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5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6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금부터 적용한다.

제6조(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수도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 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종전의 제7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78조제1항 부터 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② 인구감소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6. ----------------------------------------------- 공제, 중과세 ------------------ 구분전환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 소유자---------------------------------------------------------------------------------------------------------------------------------------------------------------------------------------------------------------------------------------------.
8의2. ∼ 14. (생 략)	8의2. ∼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 한다)을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 <단서 삭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 및 같은 법에 따른 농지확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 및 제13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8조(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① --------------------------------------------------------------------------------------------------------------------------------------------- 2028년 12월 31일-----------. ---------------------------------------------------------------------------------------------------------------------------------------------.
②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교환ㆍ분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교환ㆍ분합하는 임야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임업후계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③ -------------------------------------------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13조(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업인, 농업법인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외의 자에게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제4호 및 제4호의2는 제외한다)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다만, ---------------------------------------------------------------------------------------------------------------------------------------------------------------------------------------------------------------------------------------- 추징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ㆍ제20조, 「농지법」 제11조ㆍ제1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 25를 -----------.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4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삭 제>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삭 제>
4의2.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삭 제>
5. 한국농어촌공사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 25를 --------------------------------------------------------------------------.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해당 공공시설물등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 유통시설과 농수산물유통에 관한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소매인이 해당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5조(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
②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농수산물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같은 법 제4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18조(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 2028년 12월 31일-----------.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시설이 폐쇄되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③ ---------------------------------------------------------------------------------------------------------------------------------------------------------------------------------------------------------------------------------------------------------------------------------------------------------------------------------------- 2028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⑤ -------------------------------------------------------------------------------------------------------------------------------------------------------------------------------------------------------------------------------------------------------------------------------------------------------- 2028년 12월 31일------------.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등기 및 합병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사회복지시설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회복지시설 사업장에 과세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⑦ ----------------------------------------------------------------------------------------------------------------------------------------------------------------------------------- 2028년 12월 31일-----------.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23조(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① -------------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 같은 법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2028년 12월 31일---------------.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② ---------------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2028년 12월 31일---------------.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생 략)	제28조(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 및 제6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③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1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8년 12월 31일-----------.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생 략)	제31조(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⑥ ------------------------------------------------------------------- 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신축하여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33조의3(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2025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할 것	4. 2026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그 아파트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체”라 한다)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후 분양되지 아니한 아파트일 것 2.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을 것 3.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일 것 4.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아파트일 것(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의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아파트를 제외하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아파트를 포함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개인(「국적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를 말한다)이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자 및 그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배우자를 말한다)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출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한다.	1. ---------------------------------------------------------------------------------------------------- 조---------------------------------------------------------------------------------------------------------------------------------.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다.	제36조의5(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8년 12월 31일-------------------------------------------------------------------------------------------------------------------------------------------------- 1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취득일(출산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출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자녀와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주택의 취득일[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같은 법 제6조 및 제6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차인이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남아 있는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해당 임대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 이내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 또는 원천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6조(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
<신 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가.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지역”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등”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6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 외의 지역등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 설>	3. 그 밖의 기업 가. 수도권 지역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0을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수도권 외의 지역등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5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4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ㆍ원천기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감면율에 100분의 15를 추가로 경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삭 제>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6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100분의 65)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삭 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 제2항--------------------------------------------------------------------------------------------------------.
1.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ㆍ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
2.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1항에 따른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기업이 지출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의 연구개발 대상 기술이 같은 영 별표 7에 해당된다는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분야 기업부설연구소로 추가 감면된 부분에 한정한다)	2. ----------------------------------------------------------- 제9조제15항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 또는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별표 7 또는 별표7의2----------------------신성장ㆍ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제1항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7조(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7조의6(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등에 대한 감면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설치 대상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제6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2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의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48조(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 2028년 12월 31일-----------.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해양오염방제용 및 해양환경관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49조(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 2028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하며-------------------------------------------------------------------------------. <단서 삭제>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인구감소지역 : 100분의 40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100분의 25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100분의 10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삭 제>
②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관광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관광진흥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8조의2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ㆍ임대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삭 제>
⑤ 다음 각 호의 재단,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2.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 3.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삭 제>
⑥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선수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평창군에 위치한 대회직접관련시설 중 선수촌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대회 이후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3호가목 및 이 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을 적용한다.	<삭 제>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다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00분의 40 이상을 출자ㆍ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의5(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사업 정상화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2027년 12월 31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제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 50[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를 2028년 12월 31일---.
2.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 해당 납세의무가 최로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2028년 12월 31일---. -------------------------.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2. -------------------------------------------------------------------------------------------------------------------------------------------------------------------------- 35[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경우에는 100분의 15]---.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② ---------------------------------------------------------------------------------------------------------------------------------------------------------------------------------------------------------------------------------------------.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2028년 12월 31일------------------------------------------------------------------------------------.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 2028년 12월 31일----------.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ㆍ가공ㆍ수주ㆍ판매ㆍ보관ㆍ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0조(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8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정보의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2028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이하 이 조에서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같은 호 마목 및 바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철도시설”이라 한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②국가철도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후단 신설>	②----------------------------------------------------------------------- 재산세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귀속 또는 기부채납한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6조의 철도시설관리권을 포함한다)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1. ---------------------- 지방자치단체조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2028년 12월 31일-------------------.
1.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같은 호의 사업 중 철도역사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사업(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1. ----------------------------------------------------------------------------------------------------------------------------------------------------------------------------------------------------------------------------------------------- 재산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이하 이 항에서 “도시철도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도시철도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⑤ ------------------------------------------------------------------------------------------------------------------------------------------------------------------------------------------------------------------- 2028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⑥ --------------------------------------------------------------------------------------------------------------------------------------------------------------------------------------------------- 2028년 12월 31일-----------.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생 략)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⑥ -------------------------------------------------------------------------------------------------------------------------------------------------------------------------------------------- 2028년 12월 31일-----------.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같은 법 제6조제6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지정을 받아 자동차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동차검사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69조(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 2028년 12월 31일----------.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신 설>	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25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25, 재산세 100분의 15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물류단지”라 한다)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추징하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추징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물류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사업(이하 이 항에서 “물류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물류시설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물류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② ------------------------------------------------------------------------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물류사업에 직접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경감하고, 2028년 12월 31일---------------------------------------------------------------------------- 5년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신 설>	1.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75, 재산세 100분의 50
<신 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35
<신 설>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25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첨단물류단지(이하 이 조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라 한다) 개발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물류시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물류시설”이라 한다)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1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제71조제2항에 따른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제1항에 따른 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별정우체국법」 제3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사람(같은 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지정인”이라 한다)이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같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정우체국의 국장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도 피지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경감하여 과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① ------------------------------------------------------------------------------------------------------------------------------------------------------------------------------------------------------------------------------------------------------------------------------------------------------------------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피지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별정우체국법」 제3조의3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한 경우로서 피승계인 명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삭 제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 2028년 12월 31일-------------.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 2028년 12월 31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3. ------------------------------------------------------------------------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⑤ -------------------------------------------------------------------------------------------------------------------------------- 2028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세------------------------------------------------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2028년 12월 31일---.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1. --------------------------------------------------- 2028년 12월 31일-------------------------------------------------------------------------------------------------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3. ------------------------------------------------------------------------------------------------------------------ 2028년 12월 31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창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을 준용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위기지역”이라 한다)에서 제58조의3제4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전환을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전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전환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을 경감한다.	제75조의3(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4. 인구감소지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신 설>	제75조의4(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창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75조의5(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1.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1. 2028년 12월 31일-------------------.
2.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 2028년 12월 31일---------------------------------------------------------------------------------------------------------------------------------.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58조의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 또는 신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경감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경감세액을 공제한다. 2. 경감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세액과 조례로 추가로 경감하는 세액은 합산하여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무주택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자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신 설>	⑦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에게 임대 또는 무상 제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제75조의6(빈집의 정비·활용 지원을 위한 감면) 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모든 세대가 빈집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철거한 후 해당 토지에 빈집이 사실상 철거된 날(사실상 철거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된 날을 말한다)로부터 3년 이내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경감세액”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경감세액이 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경감세액을 공제한다. 2. 경감세액이 7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75만원을 공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으며, 경감세액과 조례로 추가로 경감하는 세액은 합산하여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빈집을 철거한 경우 해당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빈집 철거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철거 후 해당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등의 실시계획인가(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빈집을 철거하여 발생한 토지와 해당 토지에 신축한 주택 또는 건축물의 경우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취득세를------------------------------------------------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목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 <단서 삭제>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60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50
<신 설>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15, 재산세 100분의 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단서 신설>	② ------------------------------------------------------------------------------------------------------------------------------------------------------------------------------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목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 다만,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60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50 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15, 재산세 100분의 15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인구감소지역 : 재산세 100분의 60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재산세 100분의 50 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재산세 100분의 15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목별 감면율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경감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60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50 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15, 재산세 100분의 15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 가. 인구감소지역 : 재산세 100분의 60 나.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재산세 100분의 50 다.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재산세 100분의 15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감 내용	2.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단서 신설>	가. ----------------------------------------------------------------------------------------------------------------------------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목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 다만,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경감한다.
<신 설>	1) 인구감소지역 : 취득세 100분의 75, 재산세 100분의 75
<신 설>	2) 수도권 외의 지역(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60
<신 설>	3) 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 : 취득세 100분의 35, 재산세 100분의 35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삭 제>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1항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경우 :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재산세의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2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경우 :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신 설>	3. 제2항제2호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경우 :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신 설>	4. 제3항제1호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5. 제3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신 설>	6.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받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ㆍ⑦ 삭 제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 2028년 12월 31일------------------------------------------------------------------------------------------.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1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8조의2(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 35[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50[수도권(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 ------------------------------------------------------------------------------------------------------------------.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인구감소지역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③ ------------------------------------------------------------------------------------------------------------------------------------- 2028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그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시일부터 ---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안의 부동산(그 해당 부분---.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 공공시설------------------------------------------------------------------------------------- 그 --------------------------------------------------- 그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하며,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결정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조의2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이나 입안 제안을 거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및 같은 법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갱생보호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제4호의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단”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이 항에서 “지방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③ ------------------------------------------------------------------------------------------------------------------------------------------------------- 2028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신 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을 적용받는 새마을운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88조(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②「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2028년 12월 31일-----------.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정당법」에 따라 설립된 정당(이하 이 조에서 “정당”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① --------------------------------------------------------------------------------------------------------------- 2028년 12월 31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정당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
③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당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 2028년 12월 31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① ---------------------------------------------------------------------------------------------------------- 2028년 12월 31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 1년(「건축법」에 따른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2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마을회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마을회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② ------------- 부동산 및 선박------------------------------------------------------------------------------- 지역자원시설세를 2028년 12월 31일-------------------------------------------------------------------------------------------------------------------. --------------------------------------------------------------------------------------------------------------------------------------------------------.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제167조의3(개인지방소득세의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여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해당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② 「지방세법」 제95조제5항------------------------------------------------------------------------------------------------------------------------------------------------.
<신 설>	제167조의5(지역주민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사업장을 포함한다)이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고용일 이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로 고용한 경우 해당 상시근로자 수에 45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7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고용한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폐업·해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7조의6(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제1항에 따른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같은 항에 따른 특례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특례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특례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7제2항의 세율의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생 략)	제180조의2(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부동산 취득 당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신 설>	제185조(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재산의 경우 : 위탁자 2. 1호 외의 신탁재산인 경우 : 수탁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해당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신 설>	제186조(인구감소지역 감면 적용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부동산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매매계약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2. 착공 당시에는 토지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건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해당 부동산이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2. 취득 당시에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경우로서 해당 부동산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은 “2025년 12월 31일“로 본다.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 ------------------------------------------------------------- 2028년 12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제5항제3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② -------------------------------------------------------------- 2028년 12월 31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529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 법률 제1363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15조제2항, 제63조제5항: 2026년 1월 1일	3. 제15조제2항: ----------------------
<신 설>	4. 제63조제5항: 2029년 1월 1일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