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215호

‘24년도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 공고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과 관련하여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 추천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건설업 분야) 개요 >

◈ (개요)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 가능한 비자(E-7-4)로 전환을 허용하는 제도

◈ (대상) 아래 ①, ②, ③, ④ 모두 충족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22년 중 연 소득이 높은 2개년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부처추천 신청방법) 이메일(tongnamu78@korea.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24년 건설업분야 고용추천 쿼터 : 300명

□ 대상 업종

ㅇ  토목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업종

□ 신청 요건            ※ 신청기간: ‘24.2.22.~’24.12.15., 쿼터 마감 전까지 접수

ㅇ  (근로자 요건)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 비자로 총 4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 중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로, 점수제(K-Point E74) 평가(합격) 기준 충족자 → 【붙임1】

ㅇ (사업자 요건) 아래 요건(①, ②)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법무부 K-Point E74 사업장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붙임1】

- ②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

*  ｢외국인 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ㅇ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천   ※ 필요시 면접

항목	내용
신기술 지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기준재해율 준수	-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건설관련 준수 건설사업자	-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정부포상 유공	-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업자
기타	-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자료를 평가) 등

□ 신청 방법 등 절차 안내

①  (근로자·사업자) 신청서류(붙임2)를 첨부하여 E-메일로 국토교통부에 신청                       ※ 메일주소 : tongnamu78@korea.kr

② (국토교통부)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추천기준 만족 시 법무부에 추천 & 추천 여부를 신청 메일로 회신

③  (근로자·사업자) 법무부 하이코리아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숙련기능 인력 비자전환 신청

*  국토교통부에서 고용추천 대상자를 법무부에 바로 통보하므로, 고용추천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 없음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연락처 : 044-201-3546

붙임 1		’24년 K-Point E74 근로자·사업자 요건

□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가. 기본요건(필수사항)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④)

① 최근 10년간 E-9, E-10, 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 신청 당시 현재 근무처에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합법적으로 근무 중일 것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신청 당시 근무처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

- E-7-4로 자격변경이 되면 지급 예정 연봉이 2,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고용계약이 되어 있을 것(다만,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요건을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고용기업 추천 제도>

○ (개요) 해당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대표가 추천(붙임5 추천서 발급)

→ “고용기업 추천”은 K-point E74 전환 시 필수요건이면서 가점 항목임

○ (추천 기준)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 추천 가능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허용 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추천 가능

- (추천범위 예시)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20개(20명)의 추천권 행사 가능

○ (추천 제한) 시행 이후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 불법고용 시 해당 기업은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 불허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포함 최소 200점 이상자[기본항목의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50점) 이상인 자에 한함] : 점수표 참고

-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이 2,500만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이 TOPIK 2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완료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3단계 배정(41점) 이상일 것

* 단, 재입국 공백 등으로 최근 2년 간 소득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18년~’22년 중 연간 단위로 소득금액이 높은 2개년의 소득금액으로 대체 가능

** 최근 2년간의 소득의 합을 2로 나눈 값을 말하며, 농․축산업 또는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2,4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적용

나. 가점 및 감점 내용

㉠ (가점 항목) 추천, 현 근무처 장기근속, 인구감소지역 장기근무 등으로 구성되며, 각 가점 간 합산 가능

- (추천) 추천은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고용기업 추천으로 구분, 고용기업 추천은 기본요건(필수)이며, 중앙부처 추천과 광역지자체 추천은 선택사항으로 서로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17개 광역지자체에 한하며,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를 통해 추천

- (현 근무처 근속) E-7-4 신청일 기준 현재 근무처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인구감소지역 등 근무경력)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 또는 자격 간 합산하여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지역에서 3년 이상 합법적으로 정상 근무한 경력을 말함(인구감소지역과 읍면지역 근무 경력 간 합산 가능)

- (자격증 소지)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중 하나 이상의 국내 자격증*을 소지하면 해당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관련된 국내 자격증

- (국내대학 학위) 국내대학에서 수학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면 해당

- (국내 운전면허증) 국내 경찰청 발급 운전면허증 중 제2종 보통면허 이상만 인정

㉡ (감점 항목) 최대 50점 이내에서 감점 적용(신청일 기준 10년 이내의 건만 적용)

-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에게 횟수에 따라 최대 20점의 감점 적용

-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를 제한받은 사실이 있는 자)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 감점 적용

-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사범처리 횟수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감점 적용

다. 제외 대상 :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①,③,④는 최근 10년 이내 사항만 해당)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K-point E74」 점수표

구 분

내        용

대상자

요건

(①+②+③+④)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500만원 이상)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기본항목의 Ⓐ평균소득 및 Ⓑ한국어능력 각각 최소점(50점) 이상자로 300점 만점에 가점 포함 200점 이상 득점자

■ 전환요건 점수 : 300점 만점(가점 제외) 중 200점 이상(가점 포함) 득점

제외대상

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② 조세 체납자(완납 시 신청 가능)

③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       ④ 불법체류 경력자

⑤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⑥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

점수표

< 기본항목 >

Ⓐ 평균소득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 최대 120점

구 분	2,500만원 이상*	3,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배 점	50	80	120

* 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종사자는 연봉 2,400만원 이상

Ⓑ 한국어능력 : 최대 120점

구 분	2급/2단계/41~60점	3급/3단계/61~80점	4급/4단계/81점 이상
배 점	50	80	120

☞ TOPIK(2급·3급·4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2단계·3단계·4단계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41~60점·61~80점·81점 이상)

Ⓒ 나이 : 최대 60점

구 분	19세 ~ 26세	27세 ~ 33세	34세 ~ 40세	41세 ~
배 점	40	60	30	10

< 가점 >

추천			③ 현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④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3년 이상 근무	⑤ 자격증 또는 국내 학위	⑥ 국내 운전면허증
①		② 고용 기업체
중앙 부처	광역 지자체
30	30	50	20	20	20	10
①~⑥ 간 중복 가능(단, ①의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 추천이 중복되면 하나만 인정)

< 감점 >

감점 항목	1회	2회	3회(이상)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자(최대20점)	5	10	20
② 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최대15점)	5	10	15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자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과태료 포함) (최대15점)	5	10	15

위 대상자 요건 및 점수표 항목(점수)은 운영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가. 기본 요건 : 현재 E-9·E-10·H-2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존 숙련기능 점수제 적용 사업장 → 3개 체류자격(E-9·E-10·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것

나. 허용 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특례)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국민고용 인원의 50% 이내

- (다른 자격 외국인 고용인원 포함 여부) E-7-4 이외의 E-7· E-9·E-10·H-2 및 F-2, F-4, F-5,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 허용계산 값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며,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2명) 고용 가능

☞ 건설업의 경우 ‘연평균 공사금액✕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고용가능

다.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 있는 업체는 제외

붙임 2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서류 : 모든 신청자 반드시 제출

1. (외국인 본인) 추천 신청서(붙임3 양식), 여권사본(인적사항면)

2. (외국인 본인) 점수제 자체 심사표(붙임4 양식)

3. (외국인 본인) 신상 기술서(붙임5 양식)

4. (외국인 본인) 표준근로계약서 : E-7-4 계약서 제출

5. (외국인 본인)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평균소득 확인용)

6. (외국인 본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점수표

(한국어능력 입증을 TOPIK로 할 경우만 점수표를 제출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나 사전평가 점수로 하는 경우 이수증이나 사전평가 성적표 제출 생략)

7. (외국인 본인) 신원보증서(붙임6 양식)  → 고용주가 신원보증인

8. (현재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9. (현재 근무처)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기업의 세금체납 여부 확인용)

10.(현재 근무처) 고용보험가입자 명부(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공사금액입증 서류(건설업에 한함)

11.(현재 근무처) 고용기업 추천서(붙임7)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12.(현재 근무처) 국토교통부 추천기준을 만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13.(현재 근무처) 고용추천 신청 서약서(붙임8)

□ 추가 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외국인 본인) 국내 자격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2. (외국인 본인) 국내 학위증 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 본인) 국내 운전면허증사본(가점 해당자만 제출)

붙임 3		추천 신청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E-7-4) 추천 신청서
신청인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팩스)
	사업의 종류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요건 확인란 (해당 란에 체크[√])			ㆍ [ ] 건설업종에 해당(업종명: ) ㆍ [ ] 국토교통부 추천기준 해당 여부(해당사항 번호 기재) ① 신기술지정 ② 우수건설산업자 ③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④ 기준재해율 준수 ⑤ 건설관련 준수 건설사업자 ⑥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⑦ 정부포상 유공 ⑧ 기타( ) ㆍ [ ] 법무부 외국인 근로자 요건 충족(체류기간, 근무상황, 점수제 평가기준 충족) ㆍ [ ] 법무부 사업장 요건 충족( 법무부 사업장 요건,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
외국인근로자 인적사항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여권번호			취업기간 만료일
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E-7-4)을 위하여 본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인한 건설업 기업으로 추천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사업주) 신청인(외국인근로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2.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3.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4. 관련 근거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추천 적격 여부(가‧감점 사항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붙임 4		점수제 자체 심사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신청인 또는 근무처가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관한 각종 신청 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점수제 자체 심사표
영 문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회사명					국 적
기본 요건			①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4년 이상 체류한 現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 ( ) ②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농․축산업, 어업․내항상선: 25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 (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았음( )
점수 요건			점수제 총점 300점 만점에서 기본항목의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과 한국어능력이 각각 최소 점수(소득 50점, 한국어 5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총점(기본항목+가점항목)이 200점 이상 ( )
구 분						점수		제출 서류
기본 항 목	① 최근 2년 연간 평균소득
	② 한국어 능력
	③ 나이
	소 계
가점 항 목	추천		① 중앙부처 추천
			② 광역지방자치단체 추천
			③ 고용기업 추천
	④ 현재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⑤ 인구감소지역 또는 읍면 지역 3년 이상 근무
	⑥ 기능사 이상 자격증·국내대학 학위
	⑦ 국내 운전면허증 소지
	소 계
감점항목	①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이력
	② 조세체납으로 체류허가 제한을 받은 이력
	③ 출입국관리법 3회 이하 위반 이력
총 점

작성일 : 2024.   .    .              작성자 :                    (서명)

붙임 5		신상 기술서 : 외국인 본인이 작성

(주의) 허위 사실을 기재·진술한 경우 자격변경 불허, 향후 비자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외국인 신상 기술서
영문 성명				외 국 인 등록번호
국 적				전화 번호
최종학력	□고졸 □학사 □석사 □박사			최종학교명
결혼 여부	□결혼 □미혼			결혼 일자
가족 관계	관계		성 명	생년월일		국내 체류 여부 (과거 체류 포함)
	배우자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자녀1
	자녀2					□있음 □없음
	자녀3					□있음 □없음
	자녀4					□있음 □없음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4.   .    .              작성자 :                    (서명)

붙임 6		신원보증서 양식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개정 2022. 2. 7.>
신 원 보 증 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피보증 외국인	성	명			漢字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국적				여권번호
	대한민국 주소				전화번호
	체류목적
신원보증인	가. 인적사항
	성명				漢字
	국적				성별		[ ]남 [ ]여
	여권번호 또는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피보증인과의 관계
	근무처				직위
	근무처 주소				비고
	나. 보증기간(보증기간의 최장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 보증내용 (1) 체류 중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한다. (2) 출국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3)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위 신원보증인은 피보증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장
			신원보증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7		고용기업 추천 양식

(주의) 고용기업 추천은 해당 외국인이 현재 근무 중인 사업체의 대표자만 추천할 수 있음 ※ 부정 청탁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고 한 추천 등 부정한 추천은 추천자 및 해당 기업, 피추천 외국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K-point E74 고용기업 추천서
외국인	영문명		외국인등록번호
	국 적		성 별
	현근무처 근무기간	총 년(00.00.00.~ 00.00.00., 00.00.00.~ 00.00.00.)
추천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시근로자 수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현 고용 중인 숙련 기능인력(E-7-4) 수
	소재지 및 연락처	(전화번호 : )
추 천 내 용	위 외국인이 현재 1년 이상 우리 업체에 근무 중인 것이 확실하며, 업무 숙련도 및 사회통합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숙련기능인력(E-7-4)에 해당되는 것은 물론 미래 대한민국의 사회일원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자 사업장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으로 추천합니다.
붙임: 추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024 년 월 일 위 추천자 성명 서명(인)

붙임 8		고용추천 신청 서약서 양식

서   약   서

1. 외국인 성명(영문) :

2. 외국인 등록번호 :

3. 업체명 :

4. 대표자(생년월일) :

건설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고용추천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서류가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외국인		(서명 또는 인)

〈안내사항〉

고용추천은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항목 중 일부이며, 고용추천이 체류자격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을 참고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준비하시고 체류자격 변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