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윤리경영 실천 매뉴얼

1. 윤리경영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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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윤리경영이란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을 기업의 의사결정 및 활동의 과

정에서 실천하는 경영을 말함

나. 윤리경영은 왜 필요한가?

현대사회는 기업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윤의 추구와 함께  사회가 요  구하는 윤리적 책임도 질 것을 요청하고 있음

일례로 부정회계에 의한 기업의 도덕성 논란이 주가폭락 및 자금차입을  어렵게 하여 기업이 파산에 이를 수 있는 등 윤리경영은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2. 윤리경영 도입을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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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최고경영자의 강력한 실천 의지

윤리경영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가 윤리경영의 선도자로서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을 뒷받침해야 하며 윤리경영 선포식 등을 통해 윤리경영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임직원회의ㆍ사보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이행의 독려가 필요

나. 윤리규범의 제정․시행

윤리강령 등 윤리규범은 임직원들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기준이 되는 윤리경영의 기본적인 요소로서 회사의 경영원칙 및 기본방향을 명시한 윤리강령, 이에 따른 임직원 행동의 기준을 정한 행동준칙 등으로 구성

① 윤리 강령〈붙임 1〉

※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업체 윤리강령 표준(안)□으로 당해회사            의 경영 이념ㆍ목표에 따라 이 표준(안)을 참고하여 당해회사의 윤리강            령 제정 사용

② 임직원 행동 준칙〈붙임 2〉

※ 윤리경영 실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준칙으로 이를 회사 사무           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임직원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

다. 윤리경영 전담부서(또는 전담자) 설치

윤리경영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리더십 아래서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전담부서(혹은 전담자)가 필요

부득이 전담부서를 운영하기에 인력운용 등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총무부서 등에 전담자를 두고 운영할 수도 있음

3. 윤리경영 실천시스템 구축

윤리경영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위의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운영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함

가. 윤리경영 비전 및 로드맵 수립□운영

윤리경영 추진방향ㆍ목표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     고 이를 기초로 연도별 윤리경영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여 실행

① 윤리경영 비전 수립

회사의 경영이념에 근거한 정도경영 등 윤리경영 비전을 수립하여 이를      윤리경영 선포식 등을 통해 대내외에 선포

(예 시)

○○건설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경영을 기반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하며 지속적인 경영혁신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킴과 아울러 윤리적인 기업문화의 정착으로 고객ㆍ투자자ㆍ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② 윤리경영 로드맵 등 작성

ⓐ 윤리경영 로드맵 수립

향후 3～5년간의 윤리경영 추진단계를 구분하고, 추진단계별 목표와 주       요 추진활동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연도별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등       의 근간이 됨

(예 시)

ο 도입 및 체제 정비기(2007~2008)

ο 공감대 조성기(2009~2010)

ο 확산 및 실천 강화기(2010 이후)

ⓑ 윤리경영 연간 추진계획 수립

윤리경영 로드맵에 기초해 매년 중점 추진할 윤리경영 활동에 대한 계       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이를 기초로 매년 윤리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       해 나감

ⓒ 월별 중점 실천활동 전개

월간단위로 중점 추진해야 할 윤리경영 활동을 선별하여 중점 추진함으       로써 윤리경영 실천의 일상화 도모

나. 윤리경영 교육실시

윤리강령 등 기본적 윤리경영 가치체계와 세부규정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     해수준 제고는 윤리경영의 실제 실천수준 제고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건

① 교육 프로그램

윤리경영 도입기에는 외부 전문강사 등을 초청하여 도입의 필요성과 중      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후 임직원의 실천수준 향상을 위해 사내 연수원(또는 외부전문 연수기      관)의 윤리경영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계층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체      교육ㆍ세미나ㆍ워크샵 등을 실시

② 윤리경영 사례집 발간ㆍ배포

기업윤리의 기본개념과 필요성, 국내외 동향ㆍ사례 등을 담은 기업윤리  해설집이나 실제 업무현장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및  적절한  행동요령을 제시한 기업윤리 사례집 발간․배포

다. 기업윤리 상담실 설치ㆍ운영

① 설치의 필요성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처리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강령 및 행동지침에 적합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전담부서(혹은 전담직원)와 직원간의 상담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이 윤리경영의 실제 실천을 위해서 매우 중요

② 설치방법

상담실은 직원 및 이해관계자와 윤리경영 전담부서(또는 전담자)의 원활      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인터넷ㆍ전화ㆍFax 등의 다양한 채널      을 활용해 운영

(예 시)

현재 건설업계에 설치 운영중인 윤리경영 상담실은 ○○건설의 윤리경영 신문고 ,        △△건설의 Hot line, □□건설의 사이버신문고 등 주로 회사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상담실 형태로 운영 중

③ 윤리상담실의 역할

윤리 상담실은 ① 어떻게 행동해야 윤리강령 및 임직원 행동준칙의 정신에  합치하는지 ② 행동준칙에 위반된다고 생각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③ 주위에 행동준칙 위반으로 생각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ㆍ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

라. 윤리경영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

임직원들의 윤리경영 실천수준을 높이고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윤리경영 실천수준에 대한 적합한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 후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부서 및 개인별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윤리경영의 확산ㆍ정착

〈붙임 1〉

윤리강령 표준(안)

- 전     문 -

우리 회사는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으로 건전한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공정․정직을 바탕으로 하는 정도경영을 통하여 고객만족과 기업의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우리 회사는 국내외의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솔선하며 건설업 영위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리를 척결하고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수단에 의하여 이익을 도모하지 않는다

▷ 이에 우리 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선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 선진건설문화 창달에 노력한다

※ 전문의 내용은 당해 회사의 창업정신 또는 경영이념과 함께 사업의 특   성에 따라 회사가 지향하여야 할 가치관ㆍ경영목표 등을 추가

발주자 등 고객에 대한 자세

□ 고객 존중

○ 우리 회사는 발주자․입주자 등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발주자 등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성과물을 제공한다

○ 우리 회사는 발주자․입주자 등 고객에게 건설생산 과정에 대한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과대 광고를 하지 않는다

□ 고객 보호

○ 우리 회사는 발주자․입주자 등 고객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고객       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 회사는 발주자․입주자 등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       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경쟁회사와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 경쟁사와의 공정한 경쟁

○ 우리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       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규를 준수한다

○ 우리 회사는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일       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

○ 우리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우리 회사는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하도급거래질        서 확립에 노력하고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우리 회사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윤리강령을 주지시키고 모범적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유인을 제공한다

임직원에 대한 책임

□ 임직원의 윤리 강화

○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        한다

□ 공정한 대우

○ 우리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지연ㆍ혈연ㆍ학연ㆍ성별 등에 따라 차        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 우리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ㆍ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       련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 근무환경 조성

○ 우리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 향상기회       를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사회에 대한 책임

□ 국내외 법규의 준수

○ 우리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건설업 영위와 관련한         국내법규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

○ 우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긴급재난의 구호, 저소득층       의 주택마련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사업을 수행한다

□ 건설안전과 품질확보

○ 우리 회사는 건설사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과 품질에 관한 규정을 준        수하여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에 노력한다

임직원의 기본윤리

□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정한 청       탁에 의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 또는 향응을 제공받지 아니한다

□ 회사 재산 및 정보보호

○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ㆍ지적재산권ㆍ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정치관여 금지

○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ㆍ인력 및 재산을 부당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붙임 2〉

임직원 행동준칙(안)

※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준칙으로 이를 회사 사무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전 임․직원의 일상 생활의 기준이 되도록 함

□ 신의성실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 및 윤리규범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 및      직무를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회사의 기업문화에 적극 호응하고 동참한다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당하게 개인적인 이익 등을 우선하여서는 안되며 의사결정시 윤리진단 질문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임직원 상호간에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금품ㆍ향응 등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주고 받지 않는다

○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잘 유지ㆍ관리하고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성실한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

○ 임직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ㆍ겸업ㆍ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임직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준수

○ 임직원은 모든 거래에 대해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대가를 요구도  제공도 하지 않는다

○ 임직원은 자격을 구비한 협력사에 대하여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으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한다

○ 임직원은 협력사에 대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거래를 단절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공정ㆍ투명한 업무수행

○ 임직원은 정당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금전대차ㆍ청탁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 등을 제외한 금전이나 금품을 주거나 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통상적 수준을 초과하는 접대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통상적 수준’이라 함은 상식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함

○ 임직원은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된다

※ 경조금은 사회관례상 통상적 수준인 (  )만원 이내를 권장하고 특별한 경우라도 (  )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할 수 있음

□ 회사 자산의 보호

○ 임직원은 경비집행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서 등에 정한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회의비ㆍ업무추진비 등 회사경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회사의 비품ㆍ시설 등을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정보보호

○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중요한 정보는 인지하는 즉시 업무에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정보를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

○ 임직원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적ㆍ육체적ㆍ시각적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 임직원은 개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인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기업문화 정착

○ 임직원은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회사는 통보한 사람을 보호하여야 한다

Ⅱ. 부적정한 지자체 공사발주에 대한 긴급 시정조치

1. 경위

○ 양천구청이 발주한 「2007년 생활도로 조성공사」(토목공사와 조경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예비가격기초금액 2억7천만원)(양천구 공고 제2007-86호,‘07.9.10) 입찰공고내용 중, 입찰참가자격을 토목공사업(또는 토건)과 조경공사업 면허를 동시에 보유한 건설업체로 제한함(단,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은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면허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는 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한경쟁계약의 집행기준을 정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Ⅳ)에서는 계약담당자가 제한을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등에 의해 1개의 등록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을 요구하는 등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경우”라고 적시하고 있음

2. 건의 주요내용

○ 토목공사업(또는 토건)과 조경공사업등록을 보유한 건설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동 공사 성격상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Ⅳ)에 따라 적정한 입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양천구청에 긴급 건의함

3. 건의일자 및 건의처

○ 건의일자 : 2007.9.12

○ 건의처 : 양천구청장(재무과장, 교통행정과장)

Ⅲ.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건교부에서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 및 시공참여자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7.5.17 공포, 법률 제8477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07.9.5) 하였기에 동 내용의 안내 및 회원사의 의견수렴(9.10)

건산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 일반․전문간 겸업시 상호실적 인정(규칙 부칙 제3조)

○ 일반 → 전문 : 일반업체가 직접시공한 실적을 원하는 경우 그 공사내용에 대응되는 전문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되, 금액제한없이 실적전환을 인정

○ 전문 → 일반 : ’05, ’06, ’07년 전환가능한 실적(2억원이상 복합공사 하도급실적)을 매년 보유한 업체의 실적중 최대 60억원까지 인정

※ 기 신고된 실적중 토공+철콘, 조경식재+조경시설물 복합공사만 인정

※ 건설공사실적 전환 받은 건설업자가 합병, 사업양수도, 상속시 전환실적 삭감

□ 건설근로자 보호강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 확대(영 제83조)

- 공공공사, 민투사업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공동주택 300호이상 → 200호이상

- 200호이상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공기업 자회사 공사 등

※ 발주자,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명문화

○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의 정산규정 도입(영 제26조의2)

-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를 공사예정금액에 명시된 금액으로 별도 계상(낙찰율과 무관)

- 계상된 보험료가 실제 납부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차액정산

○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확대(영 제26조제2항, 규칙제21조의2)

- 원도급자 → 하도급자(4천만원이상)까지 확대

-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통보

□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근절

○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강화(영 별표6)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0인이상 사망사고 발생하여 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영업정지 4월

※ 현행 건설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잡시공하여 5인이상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6월(현행은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 건교부의 건설공사 부실․부조리 방지대책에 포함

○ 건설업 부조리 근절(영 제80조제2항)

- 뇌물공여금지 위반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국가청렴위 권고사항

○ 건설업자의 요구 또는 기 부과된 과징금 체납,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영업정지(영 제80조제1항)

※ 현행 건설업 관리지침에 명시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

□ 하도급 투명성 강화

○ 하도급계획서 제출의무 신설(영 제34조의4)

- 제출대상공사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 제출기한 및 방법 : 낙찰자결정후 30일이내 발주자에 제출하고 Kiscon통보(하도급계획 변경시에도 동일)

- 입찰시 : 하도급할 주요공종 및 물량에 대한 하도급자 선정방식,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 낙찰시 : 입찰시 제출한 사항에 따른 하도급예정대상자, 내역, 물량, 하도급금액 및 비율에 관한 사항

- 장기계속공사는 연차별 계약시 작성․제출

※ 발주자가 서면승낙시 변경가능, 계획서 미이행시 과태료(250만원)

○ 예외적 재하도급 허용(규칙 제25조의6)

- 재하도급 범위

․특허공법 또는 신기술 적용공사는 30%이내

․철강재설치공사업자가 강구조물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자가 돌붙임, 유리, 방수, 철물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는 20%이내

- 재하도급 허용요건(각 요건을 모두 충족)

․수급인 서면승락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를 면제받은 경우 직불 합의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건설기계대여대금, 노임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 행정절차 간소화

○ 직접시공계획 통보제외(영 제30조의2, 규칙 제25조의5제3항)

- 1건공사 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공사기간 30일 이내인 공사

(단 시공계획서는 작성․보관하여야 함)

○ 직접시공계획 및 하도급통보제도 간소화(영 제30조의2, 제32조)

- Kiscon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한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통보한 것으로 간주

○ 실적신고의 전자적 제출허용(규칙 제22조제3항)

-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Kiscon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방식 허용

※ 국가청렴위 권고사항

□ 건설업자의 업무범위 등

○ 시공자제한 대상공사 확대(영 제36조, 제38조)

- 보육시설, 유치원, 특수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추가

- 체육시설, 공원시설, 자연공원, 유원시설 구체적 명시

○ 부대공사범위 확대(영 제21조제1항제2호)

- 1개 전문공종이 전체 공사의 50%이상인 복합공사 2억미만 → 3억미만

※ ‘04년 의무하도급 폐지시 일반․전문간 합의사항

○ 건설공사 도급하한 적용기관 확대(영 제39조제1항)

-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 국가 및 지자체의 출자․출연법인 추가

○ 건설공사 예시 조정(시행령 별표1)

- 토목공사업 : 교량,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부지조성공사 추가

- 조경공사업 :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습지․생태공원 등 생태계 복원공사

○ 조경공사업 기술자 등록기준(시행령 별표2)

- 기술자격을 건설기술관리법상 국토개발분야의 조경분야로 명확화

- 조경기술자 중 1인은 자연환경관리기술사, 자연생태복원기사로 대체 가능

□ 행정권한의 위탁

○ 정부권한의 민간위탁(영 제87조제1항)

- 건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 건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 확인

- 건설업의 양도․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신고내용 확인

- 실적신고내용의 확인

- 등록기준 적합여부에 실태조사

□ 기타사항

○ 700억이상 공사 현장배치기술자 자격을 기술사로 한정(시행령 별표5)

※ 현행은 300억원이상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 배치

○ 토건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 분리산정(규칙 제23조제1항)

- 토건평가액 제외,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평가액만 산정․공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성 강화(영 제13조제1항제1의2호나목)

- 건설공제조합에의 예치기준, 융자금액, 기간 등에 대한 건교부장관 승인 필요

○ 콘크리트 포장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 조정 : 2년 → 3년(영 별표4)

※ 아스팔트 포장공사는 현행유지(2년)

○ 도급계약내용에 위생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명시 (영 제25조제1항제18호) → 발주자지급

○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자격 및 결격사유(영 제52조제1항)

- 공제조합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비조합원 위원자격에 포함

- 금고이상 실형 집행만료 또는 집행면제후 2년미만 → 5년미만

- 영업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후 1년미만 → 5년미만

○ 건설공제조합 수익사업 확대(영 제56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 출자, 체육시설의 설치․경영 등에 출․투자

Ⅳ.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2007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은 협회의견을 반영한 「2007년도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공고(조달청공고 2007-31호)하였기에 동 기준을 안내(9.28)

※금번「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7년 9월 28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조달청공고 2007 - 31호

조달청 200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9 . 21.

조   달   청   장

가. 등록대상자 및 적용대상공사

1.1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건,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자(외국업체는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에 한함)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1.2 적용 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 다만,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나. 등록내용

(단위 : 미만～이상)

등급	시공능력평가액 (토건,토목,건축)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기준)		비 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1	1000억원 이상	970억원 이상	550억원 이상
2	1000억원～330억원	970억원～330억원	550억원～330억원
3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330억원～170억원
4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170억원～110억원
5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110억원～ 75억원
6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75억원～ 50억원

※ 주)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임

다. 등록 및 운용기준

3.1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입찰참가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3.1.1 공사배정규모에 따라 해당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등록한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한다.

3.1.2 국제입찰의 경우 해당 등급이상인 자중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정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로 할 수 있다.

3.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 등록된 자가 대표자 이어야 한다.

3.3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상 토건업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시공능력 평가액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거 등급 명부에 편성된다.

3.3.1 등급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토건업 등록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액 합산은 토건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한다.

3.4 건설산업기본법상의 토목공사업자 또는 건축공사업자는 대상공사의 주 공종 업종인 경우에 한하여 명부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3.4.1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하여 해당 등급 명부에 편성되는바,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 업종에 각각 등록된 업체의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등급에 편성되어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해당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3.5 공사규모에 따른 등급별 배정은 해당공사의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정한 장기계속 공사의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6 토목․건축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 추정금액을 기준하여 주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공사에 배정한다. 이 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3.7 200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결정 받은 2007년도 토건, 토목 또는 건축등록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다. 다만,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일자 이후에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2008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2008년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의거 2007년도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의하여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 등급에 편성된다. 건설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

4.1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은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건업체의 경우 토목부분 또는 건축부분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1.1 시공능력 평가액에 의하여 집행되는 공사에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자 중 토건업체에 대하여는 발주되는 공사의 공종에 따라 토목 또는 건축 부분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각각 적용한다.

4.2 시공능력평가액에 의한 경쟁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를 말함)의 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공사 추정금액의 70%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4.3 토목․건축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 공종에 해당하는 공사의 추정금액 70% 이상 시공능력 보유자를 유자격자로 한다. 이때 주 공종은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큰 공사를 말한다.

마. 시 행

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2007년 9월 28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지방계약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행자부는 조달청 발주공사의 지방계약법 적용 의무화, 가치평가중심 낙찰제도 근거마련, 하자보수 실손보상제도 도입, 계속비 계약원칙 근거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07.9.20,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53호)한 바, 이에 동 법 일부개정(안)의 안내 및 의견조회(9.28)

지방계약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조달청발주 지자체공사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명문화(안 제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 신 설 >	ㅇ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등에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사무 처리

< 개정이유 >

자치단체가 조달청등에 계약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있어 자치단체 및 업계 혼선 초래(협회 건의내용 반영)

□ 경쟁계약의 용어 및 유형 정비 등(안 제9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의 방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신 설>	ㅇ계약의 방법 - 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 ㅇ일반입찰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또는 시공능력․실적․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가능

< 개정이유 >

해외 선진국 등에서는 계약방법을 일반입찰, 지명입찰, 수의계약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용어정비 및 제한경쟁을 일반경쟁입찰에 포함시키고 일반경쟁입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근거 마련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적용 등(안 제13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낙찰자 결정방법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ㅇ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격입찰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ㅇ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

최저가낙찰시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치중심 낙찰제’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

-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 계약이행 검사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

< 개정이유 >

계약담당자(경리관 등)가 기성․준공검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검사자(해당 사업부서 기술직공무원 등)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안 제21조제4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지자체 귀속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지자체 귀속

< 개정이유 >

○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현행규정은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석

○ 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중이므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지자체에 귀속토록 함

□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4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	ㅇ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속비 계약체결 원칙 ㅇ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 임차․운송․보관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계약이 수년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며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함

< 개정이유 >

ㅇ 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발생

- 이는 건설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초래

ㅇ 따라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을 조장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마련

-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해소로 공사품질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 기대

□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 당사자 확대(안 제36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중지 가능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중지 가능

< 개정이유 >

ㅇ 현행 지방계약법상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사자도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 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

□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42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행자부장관은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시공과정․시공품질․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실시 가능 - 대상공사․평가기준․평가방법 등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

ㅇ 시공품질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고가치 낙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

3.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개정

○ 그동안 협회는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 및 총액입찰공사의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등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음

○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총액입찰공사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3호, ‘07.9.20)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주요내용의 안내 (9.28)

※ 참고

아울러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중에 있으며 10월초쯤 시행될 예정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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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 시행령

□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5)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자의 비용부담 경감 기대

(협회 건의 반영)

□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15③)

종 전	개 정
ㅇ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ㅇ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 및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로 작용(협회 건의 반영)

□ 현장설명 실시시기 조정(§15⑤)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33일이상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현행과 동일

□ 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15⑥)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업계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근거 마련(§15⑧)

종 전	개 정
<신 설>	ㅇ최저가낙찰제공사중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신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절감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입찰자가 직접 물량과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산출내역서를 제출

※ 당초 300억이상 모든공사에 적용키로 입법예고 되었으나 협회 건의로 초대형공사

(추후 행자부장관이 결정, 예:1,500억원이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억원이하	ㅇ추정가격 2억원이하

※ 협회 건의 반영

□ 1인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공사 확대(§30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천만원이하	ㅇ추정가격 2천만원이하

□ 입찰공고시기 조정(§35)

종 전	개 정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10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20일전 - 50억이상 : 40일전 <신 설>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입찰공고 ㅇ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7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15일전 - 50억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전 - 고시금액(222억) 이상 : 40일전 ㅇ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1억미만 : 10일전 - 1억이상 10억미만 : 20일전 - 10억이상 : 40일전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 : 10일전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도입(§43)

종 전	개 정
<신 설>	ㅇ‘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등의 공사계약에 있어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경우 제안서(설계서 포함)에 의한 협상계약 체결 가능 - 이행실적․기술능력․사업수행계획(설계서포함)․재무상태․입찰가격 등을 제안서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계약상대자 결정 - 탈락자의 설계서 작성비용 보상근거 마련

□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 강화 등(§51①, ②)

종 전	개 정
ㅇ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 <신 설> ※ 계약이행보증방법 ① 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 계약보증금 20% ③ 공사이행보증서	ㅇ공사이행보증서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70%미만 낙찰시 50%) ㅇ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방법으로 변경 가능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이 마련되고,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 기대

□ 수해복구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60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추가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대가지급기한 단축(§67①)

종 전	개 정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 및 자금난 해소 기대(협회 건의 반영)

※ ‘07. 9.20 이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물가변동제도 개선(§73⑥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 반영)

□ 신기술․신공법 절감사유 인정에 따른 설계변경제도 변경(§74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최저가낙찰제공사 입찰시 새로운 기술․공법․기자재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 지자체의 책임있는 사유 도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일부 보완(§83)

종 전	개 정
ㅇ설계․감리 및 시공을 동시에 입찰	ㅇ감리․시공은 설계 계약후 7일 이내 입찰

□ 감리 및 시공 계약의 내실화 기대

□ 건설사업관리계약 정의 명확화(§89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ㅇ건설공사중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를 계약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가능	ㅇ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ㅇ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을 대형공사뿐만 아니라 일반공사까지 확대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90①)

종 전	개 정
<신 설>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 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명확화(협회 건의 반영)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92①, ⑩)

종 전	개 정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 ㅇ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와 수의계약 체결금지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대상 제외) ㅇ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금지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개정내용은 ‘07. 9.20 이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95①)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ㅇ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

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95, 98, 99)

종 전	개 정
ㅇ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 턴키공사와 유사한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형공사 입찰 심의기구 일원화(§96)

종 전	개 정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ㅇ설계자문위원회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사만 턴키․대안으로 발주토록 유도

□ 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99, §100)

종 전	개 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ㅇ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협회 건의 반영)

□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103②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의한 실시설계 추가․보완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개선 (협회 건의 반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공사 축소(§108)

종 전	개 정
ㅇ시․도위원회 : 5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30억원 이상	ㅇ시․도위원회 : 7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50억원 이상

□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 도입(제9장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사업을 위한 공사계약 중 상징성 ․ 기념성 ․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해 - 기술제안입찰 또는 설계공모 ․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토록 함

□ 상징성․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거나 고난이도 기술을 요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진화된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

※ 용어 정의(§127조 참조)

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 및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후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ㅇ발주기관이 디자인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38조의9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기술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

□ 기술제안입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등 채택(§131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제안적격자(최대 6인)를 대상으로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제안 적격자(최대6인)를 대상으로 다음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가격을 기술제안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또는 기술제안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3. 기술제안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4. 계약금액을 확정하고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도록 한 경우 기술제안점수가 가장 높은 자 ㅇ낙찰자 및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에 명시토록 규정 ㅇ기술제안서 평가기준(가치평가․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개선사항,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공사관리계획, 사업수행조직 등)은 행자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에서 직접 정함

□ 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13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시 기술제안서 포함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및 입찰자가 제출하는 기술제안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물량과 단가를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7.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사항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 의뢰토록 함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제안서가 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내용이나 기본설계의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의 입찰절차(§134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서에 포함될 내용 1. 가치평가, 시공성 검토 등을 통한 공사비 절감방안 2. 생애주기비용 검토 및 개선사항 제안 3. 공기단축방안을 고려한 공기 4. 공사관리계획서 5. 사업수행조직 6. 기타 입찰공고시 요구사항 ㅇ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실시설계서를 제출토록 하고, 실시설계서에 첨부할 도서를 명시함 1. 실시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 3. 단가 및 수량을 명백히 한 산출내역서 4.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당해 기술제안서 및 실시설계서의 적격여부에 대한 심의 및 점수 평가를 의뢰토록 하고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 등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능

□ 기술제안입찰 등의 계약금액조정 규정 마련(§137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기술제안입찰 등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규정 명시 - 기술제안입찰 : 시행령 제74조 규정 준용 -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 : 시행령 제103조 규정 준용

□ 시행일 : ‘07.9.20부터 시행(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2. 관련 예규

1)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내역입찰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4②, ④)

종 전	개 정
ㅇ평점 = {(입찰금액-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평가기준금액}×배점×공사종류별 난이도 계수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수해복구공사 4일)이내	ㅇ평가산식 : (현행과 동일) ㅇ평가산식중 입찰서상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0”으로 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산출내역서)를 제출케 하여 최종 평가 ㅇ적격심사서류제출일 : 제출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수해복구공사 10일)이내

□ 추정가격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의 경우 종전 입찰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평가하였으나 내역입찰금액 상향에 따라 평가가 불가하게 되어 이를 개선

□ 당해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 확인방법 명확화

종 전	개 정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면 감점처리하지 않음	ㅇ기술인력이 퇴사한 후 입찰공고일 현재 50일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미달기술자를 충족시킨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50일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감점처리

□ 건설기술인협회 지연신고로 인한 유예기간 초과 경우 감점처리 명확화

□ 접근성 평가시 관할시군 및 인접시군 소재기준 강화

종 전	개 정
ㅇ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ㅇ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공사 현장관할 시‧군 및 인접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업체 가산평가

□ 재해복구공사 시공여유율 평가대상공사 한정

종 전	개 정
ㅇ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시공중인 관급공사의 유무를 평가	ㅇ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이행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의 유무를 평가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개정(별표4)

종 전	개 정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  시행일 : ‘07.9.20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2)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대형공사 설계보상비 상향 및 설계비 보상업체 확대

종 전	개 정
ㅇ설계비 보상예산 - 공사예산의 15/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3개사 - 7/15, 5/15, 3/15	ㅇ설계비 보상예산 증액 - 공사예산의 20/1,000 ㅇ설계비 보상업체 : 5개사 - 7/20, 5/20, 4/20, 2/20, 2/20

□ 중소․중견건설업체의 턴키공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설계보상비 확대(협회 건의 반영)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납입분 인정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 정산방법 명확화 -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는 당해 사업장 공사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일할 정산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정산시 상용근로자 본사납입분 인정

□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3) 공사입찰유의서

□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 명확화(§8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함

□ 입찰무효 사유 추가(§14)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 신 설 >	ㅇ최저가낙찰공사에 있어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ㅇ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ㅇ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미제출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5%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서로 다른 법령에 의한 업종간 공동수급체 구성 예외 가능)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및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찰무효 사유 추가

□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무효사유 확인절차 규정(§17③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절차 명문화 -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검토

□ 낙찰자 결정전 계약담당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

□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

4) 공사계약일반조건

□ 1억원미만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2, §19②)

종 전	개 정
ㅇ1억원미만 공사의 물량내역서 설계서에서 제외 →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불가	ㅇ1억원미만인 공사의 물량내역서도 설계서에 포함시킴 → 설계변경 가능

□ 1억원미만공사의 설계변경제도 불합리 해소(협회 건의 반영)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3)

종 전	개 정
ㅇ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명시 < 신 설 >	ㅇ계약특수조건은 지방계약법 및 계약일반조건 정한 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정하는 것임을 명시 ㅇ계약특수조건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효력 불인정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침해 사례 방지 및 시정 기대

□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20①, §21①, §23③, §25②, §45①)

종 전	개 정
ㅇ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실정보고	ㅇ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

□ 종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통지토록 함으로 인한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보완(§26)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설계변경 당시의 정의에 우선시공을 한 경우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때를 추가 ㅇ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 명확화 -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 대형공사 설계변경시 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27⑤, ⑥)

종 전	개 정
ㅇ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 세부공종단위별로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ㅇ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되는 금액은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 조정

□ 세부공종단위에 대한 이견 및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 방지 기대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보완(§28)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적 변경 불허 ㅇ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시

□ 설계변경시 국민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방법 명확화(§47의2② 신설)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노무비 증·감시 그 증·감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도 조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국민건강·연금보험료 증액 가능

□ 시행일 : ‘07.9.20 이후부터 시행(경과조치 및 적용례 부칙 참조)

5) 수의계약운영요령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변경

종 전	개 정
ㅇ2인이상 견적대상 : 1억원이하 1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1천만원 이하	ㅇ2인이상 견적대상 : 2억원이하 2천만원 초과 ㅇ1인 견적대상 : 2천만원 이하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에 따른 1인 견적대상 확대

□ 소액수의계약 결격사유 추가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평가방법 : 적격심사세부기준 준용

□ 시행일 : ‘07.9.20 이후 체결하는 수의계약(안내공고를 하는 경우 안내공고일)부터 시행

□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중심 낙찰제도 확대적용 등(안 제13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낙찰자 결정방법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자로서 최저가격 입찰자 -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기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ㅇ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격입찰자.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가능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에 있어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 그 밖의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맞게 입찰한 자 ㅇ구체적인 낙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개정이유 >

○ 최저가낙찰시 계약이행능력 및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치중심 낙찰제’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

- 최저가입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최저가낙찰제 및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제를 통해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입찰가격 외에 품질, 기술력,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기준에 따라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법률에 근거규정 마련

□ 계약이행 검사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17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	ㅇ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기성 또는 준공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

< 개정이유 >

○ 계약담당자(경리관 등)가 기성․준공검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검사자(해당 사업부서 기술직공무원 등)를 지정하여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하자보수보증의 실손보상제도 도입(안 제21조제4항)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 지자체 귀속	ㅇ하자보수의무 불이행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 지자체 귀속

< 개정이유 >

○ 하자보수 불이행시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현행규정은 보증금의 성격을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해석

○ 그러나 선진 각국의 경우 실손보상제도 운영중이므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실제 발생한 금액만을 지자체에 귀속토록 함

□ 계속비계약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4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의 경우 장기계속계약 체결	ㅇ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용역계약의 경우 계속비 계약체결 원칙 ㅇ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계속계약 체결 가능 - 임차․운송․보관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이나 그 밖에 성질상 계약이 수년동안 존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예산이 계속비로 편성되지 않은 계약중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 - 장기계속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지연이 없도록 예산안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하며 지방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함

< 개정이유 >

○ 대부분 장기계속공사가 예산미확보 등을 이유로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발생

- 이는 건설업계 부담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준공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 초래

○ 따라서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공기지연을 조장하는 장기계속공사를 지양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규정마련

- 공기지연에 대한 우려해소로 공사품질확보 및 공기단축 효과 기대

□ 계약절차 등의 중지 신청 당사자 확대(안 제36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당해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중지 가능	ㅇ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해당 입찰절차의 연기 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중지 가능

< 개정이유 >

○ 현행 지방계약법상 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계약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계약절차 등의 중지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바,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당사자도 계약절차 등의 중지신청 가능토록 개선

○ 계약절차 등의 중지범위를 계약이행과정의 중지까지 확대

□ 시공품질 등의 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안 제42조)

현 행	입 법 예 고 (안)
<신 설>	ㅇ행자부장관은 이행하였거나 이행중인 공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시공과정․시공품질․효과 등에 대하여 평가실시 가능 - 대상공사․평가기준․평가방법 등 필요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 개정이유 >

○ 시공품질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고가치 낙찰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평가제도 도입 근거 마련

Ⅴ.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활용 협조 요청

○ 우리시회는 회원사에 신속하고 다양한 건설관련 제반 정보 및 자료 등을 제공하고 건설업계의 전산화를 권장, 유도함으로써 건설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회 홈페이지와는 별도로 서울시회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cak.or.kr)를 ‘99년 3월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회의 인터넷 서비스는 회원사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최신 공문을 비롯한 각종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회원사들의 접속 현황이 미미한 실정인바, 회원사의 업무(영업)부를 비롯하여 관련 부서 임직원에게 회원사 별로 부여된 접속 ID를 공유하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함(9.5)

서울특별시회 홈페이지 주요 수록내용

사이버민원실	참여마당	알림마당	자료마당	법령정보
시행공문 - 총무부 - 진흥부 - 조사부 - 회원부 민원사항 안내 실적신고 접수현황	회원게시판 회원동정 건설인 카페 블로그게시판 설문조사 회원사 부서정보 - 업체검색 - 자사정보보기 회원사 홍보 구인구직 - 구인 - 구직	일정과 행사 건설뉴스 주택/부동산 월간업무 보고	업무편람 건설용어사전 건설 40년사 건설통계자료 영상자료 도서자료 일반자료 주요자료 회계자료 기획연구자료 각종서식	최근유권해석 - 건설교통부 - 재정경제부 - 기타 건설관계 법령요약 입법예고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2. 협회업무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제 적극 활용 요청

○ 우리시회에서는 이미 안내(건협서울 3012-17,’07.3.9자)한 바와 같이 금년도 시회 사업 일환으로 회원사의 협회업무(의견조회, 각종회의 및 강습회 참여 등) 참여유도 및 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별 참여 실적 등을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선정된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에게 선진 해외 문화시찰 기회 제공해 주는 마일리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바,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재차 안내함(9.19)

<주요내용>

가. 평가방법

- 회원사별로 ‘07.11.30까지 협회업무 참여 실적 등을 기록·관리하여 연말에 종합평가하여 최고 평가점수순 15개사를 우수 회원사로 선정 예정

※동점발생시 협회 회원가입순

나. 평가대상 업무(예 : 의견회신, 교육·회의·총회 참석 등)

- 시회 전회원사의 공통된 업무 중에서 선정하여 시행공문 말미에 배점 명기하여 회원사에 공지

다. 인센티브 제공

- 우수 회원사의 소속 임직원 1인에게 해외문화시찰 기회 부여

※시찰 기간·지역은 일정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 예정임.

3.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개최

○ 기획예산처는 국내건설업체의 해외민자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UNESCAP(UN 아태경제사회위원회)과 공동으로 ’아시아 민간투자 장관회의‘(’07.10.2~5)를 개최할 예정인 바, 동 회의에서는 고위급 회의(10.2～3), 비즈니스 포럼 회의(10.4), 장관회의(10.5) 등 단계별로 아·태지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특히 10. 5(금) 개최 예정인 장관회의에서는 각국의 PPP현황 및 정책방향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아·태지역 협력방안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으로 있어 해외민자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건설기업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동 장관회의는 사전등록 후 참가가 가능함에 따라, 장관회의 개요를 안내하고 참석하고자 하는 회원사의 신청을 받음(9.19)

가. 일    시 : 07. 10. 5(금), 09:30～16:10

나. 장    소 :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다. 참가대상 : 건설업체별 민자담당부서 임원 및 팀(부)장 등

라. 협조사항 : 사전등록 위해 참가희망자 명단을 9.28(금)까지 건협 서울시회(FAX:515-3057)로 제출요망

마. 참고사항

ㅇ 아시아․태평양 민간투자 장관회의 관련 홈페이지 : www.ppp2007.org

ㅇ 민간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회의

- 비즈니스 포럼 회의(10.4):사전등록 없이 참가 가능

- 장관회의(10.5):초청자에 한해 공개

4. SOC 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7월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별 ‘08년 예산(안)을 취합한 결과 전체 예산은 8.4% 증가한 반면, SOC분야 예산은 올해 18.4조원 대비 6,000억원이 감소한 17.8조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금액도 현재 진행 중인 부처별 예산조정 과정에서 더욱 줄어들 전망임

○ 이에 우리협회는 우리나라 SOC스톡현황과 국제 비교를 통한 SOC확충 방안 모색 및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코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실과 같이 「SOC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가. 일    시 : 2007. 9. 13(목), 10:00～12:00

나. 장    소 : 국회 헌정기념관

다. 참석자 : 정부,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및 연구계 인사

라. 주최 및 주관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 대한건설협회

5. ‘07년도 제8회․제9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10회 교육실시 안내

가. 제8회 교육 「BTL 및 민간투자관리 실무강좌」실시 결과

2007년도 제8회 교육과정으로 「BTL 및 민간투자관리 실무강좌」(8.21~24)를 실시한 바, 쌍용건설(주) 등 12개 회원사 15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9.5)

나. 제9회 교육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실시 결과

2007년도 제9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입찰계약 실무강좌」(9.11~14)를 실시한 바, 롯데건설(주) 등 13개 회원사 16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9.28)

다. 제10회 교육 「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실시 안내

협회 제10회 교육과정인「건설원가관리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실시

(1) 일    시 : 2007. 10.16(화)~10.19(금)

(2) 장    소 : 태평로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3) 교육대상 : 건설공사 견적 및 내역작성 등 원가계산 담당 실무자

(4) 교육내용

- 실적공사비적산, 건설공사원가계산, 계약금액조정제도 실무

- 표준품셈적용, 품질・환경・안전관리비 계상 실무

Ⅵ. 200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안내

「2007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가 통계청의 공표 동의를 얻어 2007. 9. 1일자로 공표되어 이를 안내함.

< 개 별 직 종 노 임 단 가>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2005.1.1
1	갱 부	57,869	55,316	54,234	53,900	53,063	52,806
2	건 축 목 공	96,686	96,578	92,518	90,046	90,370	88,571
3	형 틀 목 공	94,357	92,614	92,808	91,893	93,642	92,862
4	창 호 목 공	87,926	85,461	83,652	81,895	85,388	86,080
5	철 골 공	96,553	95,336	92,667	94,733	95,091	93,061
6	철 공	93,962	97,539	92,135	93,552	93,202	94,502
7	철 근 공	100,345	99,590	98,887	97,389	97,761	95,897
8	철 판 공	93,464	95,084	89,096	90,303	87,581	86,533
9	샷 시 공	83,859	85,979	88,219	83,138	81,639	81,570
10	절 단 공	89,707	87,467	83,943	79,276	82,480	83,145
11	석 공	94,805	90,997	92,637	96,009	93,579	95,946
12	특 수 비 계 공	106,414	105,519	102,509	98,891	99,532	99,717
13	비 계 공	104,231	103,867	101,854	98,529	97,356	95,622
**14	동 발 공(터널)	-	71,779	74,120	71,485	68,371	68,277
15	조 적 공	87,829	87,613	83,561	83,710	84,806	85,554
16	치 장 벽 돌 공	88,020	87,729	84,617	84,240	85,899	87,596
17	벽 돌 (블 럭) 제 작 공	88,153	90,626	86,192	85,266	81,865	81,362
18	미 장 공	88,702	88,300	86,273	86,731	86,978	88,863
19	방 수 공	69,549	72,274	69,384	71,223	69,892	70,360
20	타 일 공	100,416	97,883	97,148	97,355	97,014	95,194
21	줄 눈 공	81,493	77,223	78,247	77,168	78,606	77,783
*22	연 마 공	78,217	79,847	79,014	76,365	79,348	80,949
23	콘 크 리 트 공	94,550	93,109	91,208	89,575	88,759	90,480
24	보 일 러 공	77,939	72,717	73,557	75,456	71,069	70,093
25	배 관 공	79,781	78,893	76,816	76,528	76,209	75,046
26	배 관 공 (수 도)	100,674	103,468	100,549	101,443	96,117	93,683
27	위 생 공	74,533	73,771	75,542	73,159	73,151	73,974
28	보 온 공	78,823	82,684	82,710	80,092	77,097	76,656
29	도 장 공	88,520	88,603	83,825	84,343	82,503	81,720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2005.1.1
30	내 장 공	86,871	90,652	88,125	88,373	86,954	88,014
31	도 배 공	78,836	79,754	77,240	77,499	79,785	79,152
32	지 붕 잇 기 공	84,604	88,774	83,644	85,466	86,338	85,507
33	견 출 공	88,841	87,141	88,769	88,586	88,634	86,667
34	판 넬 조 립 공	86,540	87,667	87,052	84,223	81,695	83,848
35	화 약 취 급 공	81,753	77,724	74,277	73,968	76,932	79,230
36	착 암 공	71,788	68,984	70,899	67,072	66,437	66,491
*37	보 안 공	58,099	-	54,848	54,507	53,112	52,495
38	포 장 공	90,780	90,740	86,020	84,916	88,353	89,164
39	포 설 공	78,073	80,814	77,160	75,216	75,198	74,884
*40	궤 도 공	86,126	82,155	80,644	78,100	75,401	77,196
41	용 접 공 (철 도)	85,832	85,787	89,637	84,916	86,048	88,287
42	잠 수 부	125,866	127,596	119,692	120,266	117,101	115,575
43	보 링 공 (지질조사)	81,883	79,215	79,682	77,400	75,681	74,595
44	조 경 공	76,926	73,765	72,778	71,972	73,643	74,406
45	벌 목 부	85,124	85,581	82,465	80,578	78,178	79,326
46	조 림 인 부	69,214	69,291	66,116	64,171	59,978	59,010
47	플랜트 기 계 설 치 공	100,611	96,128	92,968	90,260	86,182	84,789
48	플랜트 특 수 용 접 공	131,235	120,954	116,416	111,905	107,980	106,751
49	플 랜 트 용 접 공	118,206	107,520	103,978	99,121	94,966	94,448
50	플 랜 트 배 관 공	109,815	104,371	104,831	99,842	95,256	94,685
51	플 랜 트 제 관 공	98,678	93,412	91,288	86,524	83,153	82,689
52	시 공 측 량 사	67,779	65,864	68,369	69,577	65,929	65,038
53	시 공 측 량 사 조 수	51,466	52,392	49,815	47,743	46,250	45,716
54	측 부	40,820	41,661	40,269	42,022	39,817	38,903
55	송 전 전 공	273,417	272,065	268,583	260,549	249,192	245,642
56	송 전 활 선 전 공	304,914	296,536	294,659	294,624	281,458	285,822
57	배 전 전 공	176,562	171,907	170,320	172,551	171,904	171,985
58	배 전 활 선 전 공	271,592	272,189	268,557	265,023	261,466	258,763
59	플 랜 트 전 공	89,959	85,139	83,673	83,741	81,360	80,149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2005.1.1
60	내 선 전 공	85,734	83,961	81,852	81,450	79,955	81,196
61	특 고 압 케 이 블 전공	161,285	157,669	153,662	146,779	139,318	138,004
62	고 압 케 이 블 전 공	130,647	129,121	128,801	122,430	116,146	118,207
63	저 압 케 이 블 전 공	108,311	102,797	100,277	98,042	92,825	91,867
*64	철 도 신 호 공	119,765	115,513	117,087	115,523	109,631	110,020
65	계 장 공	101,057	95,669	95,188	92,401	89,203	88,927
66	통 신 외 선 공	121,459	122,656	122,040	121,389	119,153	117,747
67	통 신 설 비 공	101,353	98,150	94,355	93,996	92,803	92,328
68	통 신 내 선 공	84,026	83,209	84,957	84,899	83,906	82,661
69	통 신 케 이 블 공	134,136	127,864	124,107	123,196	123,626	122,838
70	무 선 안 테 나 공	104,869	101,347	99,598	98,866	94,851	93,195
71	작 업 반 장	82,570	80,125	76,122	75,504	71,300	70,235
*72	목 도	82,424	78,738	77,108	77,443	72,756	74,772
73	조 력 공	68,154	65,304	65,268	63,868	63,298	61,644
74	특 별 인 부	77,522	74,230	72,914	70,264	67,570	66,422
75	보 통 인 부	58,883	57,820	56,822	55,252	53,090	52,585
76	건 설 기 계 운전 기 사	82,124	80,166	78,468	77,953	76,364	77,606
*77	건 설 기 계 조 장	79,058	80,244	78,049	79,304	77,633	79,984
78	운 전 사 (운반차)	68,903	67,192	68,230	66,286	65,442	65,086
79	운 전 사 (기 계)	67,088	64,667	62,728	63,226	61,373	62,252
*80	건 설 기 계 운전 조 수	52,537	53,305	55,000	52,731	50,528	51,211
*81	고 급 선 원	89,589	87,803	85,941	86,732	79,981	79,136
82	보 통 선 원	69,456	66,016	66,057	63,645	59,008	58,491
*83	선 부	49,300	49,389	-	49,483	45,600	45,025
*84	준 설 선 선 장	93,225	93,612	99,912	100,617	91,330	89,553
*85	준 설 선 기 관 장	81,856	77,951	83,198	83,881	79,954	78,718
*86	준 설 선 기 관 사	73,482	71,004	72,465	70,024	66,118	65,733
*87	준 설 선 운 전 사	77,437	73,628	75,808	73,252	69,592	70,227
*88	준 설 선 전 기 사	74,800	71,669	72,253	69,814	64,800	64,251
89	기 계 설 치 공	79,763	81,608	79,538	76,814	72,782	71,841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2005.1.1
90	기 계 공	76,071	73,626	70,524	67,754	65,477	65,205
*91	현 도 사	84,785	-	-	78,942	-	72,008
*92	제 도 사	72,772	69,484	67,200	67,017	64,800	66,699
*93	시 험 관 련 기 사	64,499	62,273	60,962	60,426	59,511	61,181
*94	시 험 관 련 산 업 기 사	55,000	-	55,319	54,770	-	53,040
*95	시 험 관 련 기 능 사	52,364	48,936	43,818	-	43,581	43,360
96	유 리 공	86,201	86,030	87,842	83,433	80,725	79,776
97	함 석 공	84,839	78,814	76,455	80,533	75,000	73,732
98	용 접 공 (일 반)	96,295	92,456	90,337	89,422	89,071	87,854
99	닥 트 공	78,099	75,664	77,596	77,604	77,757	76,871
100	할 석 공	90,279	88,493	91,816	92,153	90,225	89,794
101	제 철 축 로 공	174,288	159,621	153,914	153,293	142,425	139,534
102	지 적 기 사	152,254	145,688	142,804	138,609	125,546	123,590
103	지 적 산 업 기 사	131,594	127,658	123,110	119,414	107,173	104,251
104	지 적 기 능 사	85,139	81,315	77,080	73,437	65,101	63,884
105	H / W 설 치 사	116,692	112,166	112,837	111,540	106,918	106,214
106	H / W 시 험 사	131,807	128,609	126,440	124,892	119,648	119,159
107	S / W 시 험 사	135,798	131,872	135,028	133,148	128,755	128,300
108	C P U 시 험 사	124,452	120,325	114,487	114,597	114,860	113,780
109	광 통 신 설 치 사	135,951	131,605	126,859	129,486	127,889	127,223
110	광 케 이 블 설 치 사	138,438	132,421	132,222	131,027	128,307	126,937
111	도 편 수	149,421	148,722	146,336	140,258	145,520	146,113
*112	목 조 각 공	112,026	105,785	113,684	110,408	109,091	110,040
113	한 식 목 공	113,142	113,607	116,576	116,318	117,078	118,334
114	한 식 목 공 조 공	88,543	88,397	84,185	81,448	79,730	80,023
*115	드 잡 이 공	131,842	124,878	120,603	120,031	115,742	116,890
116	한 식 와 공	160,632	160,423	161,349	166,102	168,885	167,954
117	한 식 와 공 조 공	110,592	110,214	110,732	114,844	115,120	116,420
*118	석 조 각 공	129,710	122,553	116,364	110,444	109,821	110,487

공표일 번호 직종명		2007.9.1	2007.1.1	2006.9.1	2006.1.1	2005.9.1	2005.1.1
*119	특 수 화 공	152,002	145,455	144,724	141,964	141,727	143,359
*120	화 공	110,977	104,818	101,818	101,032	97,786	98,191
121	한 식 미 장 공	107,279	101,818	99,550	97,815	98,986	100,054
122	원 자 력 배 관 공	134,270	128,327	119,880	113,767	101,123	98,816
123	원 자 력 용 접 공	140,190	136,573	129,968	123,219	112,181	110,621
124	원 자 력 기 계 설치공	136,964	135,424	129,900	123,343	113,878	112,549
*125	원 자 력 덕 트 공	117,860	-	-	-	-	-
**126	원 자 력 제 관 공	-	-	-	-	-	-
127	원 자 력 케 이 블 전공	121,377	115,896	112,308	106,148	99,036	96,837
*128	원 자 력 계 장 공	120,815	115,611	109,585	102,330	95,096	93,084
129	원 자 력 기 술 자	104,785	103,513	99,148	94,412	90,119	89,162
130	중 급 원 자 력 기술자	127,447	121,669	115,767	110,067	104,182	102,500
131	상 급 원 자 력 기술자	160,446	156,921	151,425	144,411	134,832	132,480
132	원 자 력 품 질 관리사	149,148	141,623	135,637	129,327	119,621	117,953
133	원 자 력 특 별 인 부	83,195	82,487	81,784	77,729	74,121	73,179
*134	원 자 력 보 온 공	132,613	127,999	125,998	119,589	108,000	105,740
135	원 자 력 플 랜 트 전공	133,496	131,528	126,663	120,011	110,288	108,308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7,971	134,682	130,102	123,262	114,926	112,320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51,510	153,334	153,729	144,971	134,504	132,229
138	통 신 관 련 기 사	112,052	112,395	113,863	112,911	108,401	107,303
139	통 신 관 련 산 업 기 사	111,655	109,315	107,477	106,556	102,108	102,015
140	통 신 관 련 기 능 사	102,212	99,308	96,940	96,861	92,170	93,209
**141	노 즐 공	-	81,684	80,717	-	74,131	73,506
142	코 킹 공	89,803	86,845	85,934	81,049	78,079	77,140
143	전 기 공 사 기 사	95,366	93,213	93,044	91,837	88,509	87,345
144	전 기 공 사 산 업 기 사	91,278	86,412	83,991	81,786	78,275	77,926
145	변 전 전 공	120,543	119,064	120,581	118,328	113,345	112,878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임

Ⅶ. 건설기술 및 안전관련 교육

건설기술관리법상의 품질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회원사의 현장관리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실시예정임

- 아     래 -

1. 일    시 : 11월초, 14:00~17: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교육내용 : 현장관리상의 품질관리업무 및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위 사항들은 아직 결정된것은 아니며 추후 공문을 통해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Ⅷ.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회원사들의 건설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건설기술관리법상 규정하고 있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내용을 요약, 설명함

< 건설기술관리법령 >

제 24조 ②항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 41조 ①항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그 외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 수립공사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 품질시험 예외의 경우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봉인 또는 확인)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주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제42조 ①항 품질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인 케이에스 에이(KS A) 9001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3조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 → 발주자에게 제출 및 승인(공사착공전)

건설공사의 발주자중 발주청이 아닌 경우 품질관리계획 내용을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상 및 정산기준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품질시험의 종목, 방법 및 회수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으며 여의치 않을 경우 예정가격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이상을 기타 품질관리비로 계상 가능.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

2.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가. 품질시험비

(1) 장비손료

(상각율+수리율)×기계가격	×	장비가동시간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내용연수

※ 기계가격은 구입가격을 말함

※ 연간표준장비가동시간은 2천시간으로 한다

※ 장비가동시간은 당해 시험을 위하여 실제 가동되는 시간을 말한다

※ 내용연수는 기계류 및 계량기는 10년, 초자류 및 금속류의 기구는 3년으로 한다

※ 상각율 및 수리율

장비구분	상각율	수리율
모우터및기계	0.8	0.6
게이지기계	0.8	0.6
초자류	1.0	-
금속류	0.9	0.3
게이지	1.0	0.6

(2) 공공요금은 정부고시 요금을 적용, 인건비의 경우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 적용

(3) 일반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하되,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 가격으로 실비용 산출적용 가능

(4) 품질시험비용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수 있음

나. 기타 품질관리비

항 목	사용내역
1. 품질문서관련 비용	- 품질관리계획서 작성비 - 품질관리 절차서 작성비 - 기타 품질관련 문서 작성비
2. 시험 및 검사기구 부대비용	- 품질시험을 위한 시설비용 - 시험 및 검사기구 검․교정비
3. 시험차량비	-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차량에 한함 ․ 시험차량 감가상각비 유류비 ․ 차량보험료 등 제경비
4.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현장 근로자의 품질관련교육훈련 에 소요되는 교재대․초빙강사료 등
5. 기타	- 품질보증 및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사항

Ⅸ.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7년 9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합 계	일 반	전문소계	전 문	설 비
1994	20,381	2,651	17,730	14,844	2,886
1995	22,579	2,958	19,621	16,511	3,110
1996	25,385	3,543	21,842	18,554	3,288
1997	28,063	3,896	24,167	20,630	3,537
1998	29,640	4,207	25,433	21,752	3,681
1999	34,855	5,151	29,704	25,620	4,084
2000	39,801	7,978	431,823	27,364	4,459
2001	47,533	11,961	35,572	30,573	4,999
2002	49,308	12,643	36,665	31,388	5,277
2003	51,116	12,996	37,120	31,843	5,277
2004	51,316	12,988	38,328	32,990	5,338
2005	54,254	13,202	41,052	35,547	5,505
2006	53,329	12,914	40,415	35,028	5,387
2007.1	53,111	12,817	40,294	34,949	5,345
2007.2	53,436	12,853	40,583	35,189	5,394
2007.3	53,712	12,871	40,841	35,434	5,407
2007.4	53,913	12,856	41,057	35,655	5,402
2007.5	54,119	12,864	41,255	35,834	5,421
2007.6	54,240	12,890	41,350	35,906	5,444
2007.7	54,322	12,895	41,427	35,987	5,440
2007.8	54,459	12,932	41,527	36,073	5,45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8	53,574	40	0.07%	13,035	11	0.08%	40,539	29	0.07%
9	53,519	28	0.05%	13,011	8	0.06%	40,508	20	0.05%
10	52,477	27	0.05%	12,973	9	0.07%	40,504	18	0.04%
11	53,435	37	0.07%	12,957	12	0.09%	40,478	25	0.06%
12	53,329	22	0.04%	12,914	8	0.06%	40,415	14	0.03%
‘07.1	53,111	27	0.05%	12,817	8	0.06%	40,294	19	0.05%
2	53,436	23	0.04%	12,853	6	0.05%	40,583	17	0.04%
3	53,712	22	0.04%	12,871	5	0.04%	40,841	17	0.04%
4	53,913	19	0.04%	12,856	6	0.05%	41,057	13	0.03%
5	54,119	28	0.05%	12,864	16	0.12%	41,255	12	0.03%
6	54,240	29	0.05%	12,890	8	0.06%	41,350	21	0.05%
7	54,322	21	0.04%	12,895	9	0.07%	41,427	12	0.03%
8	54,459	29	0.05%	12,932	10	0.08%	41,527	19	0.05%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경 영 지 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제조업1) (2005)
성장성	매출액 증가율 건설매출액 증가율 총자산 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10.1 13.2 -14.3 54.4	4.3 13.2 -4.8 16.0	9.7 -0.2 -10.8 5.5	-4.2 21.1 10.0 17.0	9.7 11.7 10.1 12.8	5.4 3.0 10.7 11.3	5.9 - 9.4 12.5
안정성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116.2 291.7 25.5	125.4 221.7 31.1	131.1 171.9 36.8	133.7 155.5 39.1	136.3 149.4 40.1	141.1 151.4 39.8	121.4 100.9 49.8
수익성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자기자본경상이익률	4.0 -0.9 -3.2	4.4 0.2 0.8	4.5 2.3 7.5	5.6 4.8 12.7	5.5 5.6 14.6	5.9 5.9 14.8	6.1 6.5 15.9
비용지출	수지비율 매출원가/매출액 금융비용/매출액	102.7 89.5 4.1	98.6 89.3 3.2	97.2 89.6 2.0	95.4 87.4 1.7	94.7 87.9 1.4	94.2 87.1 1.3	93.7 81.8 1.2
활 동 성 (회)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자본금회전율	1.0 3.8 6.5	1.1 3.4 6.3	1.2 3.3 6.6	1.0 2.7 6.3	1.0 2.6 6.8	1.0 2.5 6.9	1.2 2.4 10.8
생산성	부가가치율 총자본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	12.8 12.2 52.1	11.3 11.9 51.3	12.5 15.0 68.0	16.8 17.6 87.8	16.2 16.9 88.6	15.7 15.6 86.6	21.7 26.1 69.2

※ 자료 : 대한건설협회,   주: 1)제조업: 한국은행 「2006 기업경영분석」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07.1	2	3	4	5	6	7	8월		9월 전망
									실적	전월전망
종 합		58.9	62.3	75.8	81.3	83.2	75.1	80.1	74.0	79.0	82.3
규모별	대 형	70.0	81.8	84.6	91.7	92.3	83.3	100.0	91.7	91.7	91.7
	중 견	57.7	56.0	82.1	86.7	90.6	76.7	81.3	76.9	81.3	80.8
	중 소	47.4	46.7	58.1	63.0	64.0	63.6	55.4	50.5	61.7	73.0
지역별	서 울	67.4	72.0	89.4	89.4	94.8	87.9	92.9	85.1	88.6	82.9
	지 방	42.6	45.9	52.8	71.3	66.7	57.9	60.1	56.3	64.0	81.3

※ 자료 : 건설산업연구원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1) 건설투자 동향(명목)                    (단위 : 조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GDP		779.4 (7.6)	810.5 (4.0)	847.9 (4.6)	195.1 (5.7)	208.2 (4.8)	213.7 (4.7)	230.9 (3.4)	205.2 (5.2)	222.0 (6.7)
건설업생산		64.8 (5.6)	66.4 (2.5)	68.4 (3.1)	12.0 (2.3)	17.5 (△1.5)	17.5 (4.6)	21.4 (6.4)	12.8 (6.9)	18.6 (6.0)
총 건설투자		146.6 (7.8)	151.4 (3.3)	156.1 (3.1)	28.1 (2.4)	40.2 (△2.3)	39.0 (4.0)	48.8 (7.6)	30.1 (7.2)	42.9 (6.5)
건축	계	87.6 (8.6)	89.8 (2.5)	91.0 (1.3)	18.6 (3.1)	23.3 (△3.2)	23.0 (1.7)	26.0 (4.1)	19.6 (5.2)	24.7 (5.8)
	주거용	44.6 (11.0)	47.3 (5.9)	47.7 (0.8)	9.7 (3.9)	12.3 (△2.4)	12.1 (0.3)	13.6 (2.2)	10.2 (4.5)	12.6 (2.1)
	비주거용	43.0 (6.1)	42.5 (△1.0)	43.4 (1.9)	8.9 (2.3)	11.0 (△4.0)	10.9 (3.3)	12.5 (6.2)	9.4 (6.1)	12.1 (9.9)
토목	구축물, 기타	59.0 (6.7)	61.6 (4.5)	65.1 (5.6)	9.5 (1.1)	16.9 (△1.0)	16.0 (7.5)	22.7 (11.9)	10.5 (11.0)	18.2 (7.5)
건설투자/GDP		18.8	18.7	18.4	14.4	19.3	18.2	21.6	14.7	19.3
주택건설/GDP		5.7	5.8	5.6	5.0	5.9	5.7	5.9	5.0	5.7
건설생산/GDP		8.3	8.2	8.1	6.2	8.4	8.2	9.3	6.3	8.4

※ 자료 : 한국은행

2) 건설투자 동향(실질)

구 분		‘04년	‘05년	‘06년	‘06.1/4	2/4	3/4	4/4	‘07.1/4	2/4
GDP		694.0 (4.7)	723.1 (4.2)	759.1 (5.0)	176.0 (6.3)	187.8 (5.1)	187.4 (4.9)	208.0 (4.0)	183.1 (4.0)	197.1 (4.9)
건설업생산		51.5 (1.8)	51.4 (△0.1)	51.4 (△0.1)	9.2 (△0.3)	13.2 (△4.3)	13.2 (1.4)	15.7 (2.6)	9.6 (4.3)	13.6 (3.2)
총 건설투자		117.7 (1.1)	117.5 (△0.2)	117.0 (△0.4)	21.5 (0.2)	30.4 (△5.0)	29.1 (△0.1)	36.0 (3.2)	22.4 (3.9)	31.4 (3.2)
건축	계	70.3 (2.0)	69.4 (△0.2)	68.0 (△2.0)	14.2 (1.1)	17.6 (△5.9)	17.1 (△2.4)	19.1 (△0.2)	14.5 (2.1)	18.0 (2.5)
	주거용	35.9 (4.7)	36.7 (2.2)	35.8 (△2.4)	7.4 (1.9)	9.3 (△5.1)	9.0 (△3.7)	10.0 (△1.7)	7.6 (1.4)	9.2 (△0.9)
	비주거용	34.4 (△0.7)	32.7 (△5.0)	32.2 (△1.6)	6.7 (0.2)	8.3 (△6.8)	8.1 (△0.9)	9.1 (1.6)	6.9 (2.8)	8.8 (6.4)
토목	구축물 , 기타	47.4 (△0.2)	48.1 (1.5)	49.0 (2.0)	7.3 (△1.4)	12.8 (△3.9)	12.0 (3.4)	16.9 (7.4)	7.9 (7.4)	13.4 (4.2)
건설투자/GDP		17.0	16.2	15.4	12.2	16.2	15.5	17.3	12.2	15.9
주택건설/GDP		5.2	5.1	4.7	4.2	5.0	4.8	4.8	4.2	4.7
건설업생산/GDP		7.4	7.1	6.8	5.2	7.0	7.0	7.5	5.3	6.9
성장기여도		0.2	0.0	△0.1	0.0	△0.9	0.0	0.6	0.5	0.5

※ 자료 : 한국은행, 07.2/4분기는 속보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1995	59,929	17.8	20,547	21.9	393,816	15.7	24,351	21.1	35,578	15.7
1996	73,789	23.1	28,832	40.3	44,956	14.2	32,528	33.6	41,260	16.0
1997	79,742	8.1	33,733	17.0	46,009	2.3	35,413	8.9	44,328	7.4
1998	47,892	△39.9	25,040	△25.8	22,853	△50.3	29,512	△16.7	18,380	△58.5
1999	51,136	6.8	20,797	△16.9	30,339	32.8	24,444	△17.2	26,692	45.2
20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20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20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20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20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2005	99,384	5.1	30,396	△5.7	68,988	10.6	31,826	△5.7	67,559	11.1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0	5,653	△1.0	14,750	20.1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2006	107,318	8.0	28,382	△6.6	78,936	14.4	29,520	△7.2	77,799	15.2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2/4	24,793	△15.1	4,969	△37.4	19,824	△7.2	6,017	△28.3	18,776	△10.2
3/4	26,995	32.2	5,312	△6.9	21,655	44.7	6,136	8.5	20,832	41.2
4/4	35,261	22.1	11,824	24.9	23,438	20.7	11,523	△2.2	2,374	38.8
‘07.1	7,508	14.2	1,918	27.6	5,590	10.3	1,859	45.9	5,649	6.6
2	7,347	32.4	1,841	△13.8	5,518	61.1	2,188	9.6	5,159	45.3
3	9,539	30.5	3,672	61.3	5,867	16.6	2,878	40.0	6,660	26.8
1/4	50,116	25.6	15,583	25.9	34,546	25.5	15,570	30.0	13,182	23.9
4	9,317	43.3	2,480	82.4	6,837	33.1	2,524	37.1	6,793	45.9
5	8,776	2.1	2,665	51.4	6,114	△10.7	2,436	2.2	6,341	2.0
6	13,410	27.0	3,590	61.3	9,820	17.8	2,405	4.1	11,006	31.2
2/4	31,503	27.1	8,735	75.8	22,769	14.9	7,364	22.4	24,139	28.6
7	7,684	△9.5	2,660	91.6	5,025	△29.2	2,200	33.9	5,484	△19.9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 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교육사회용		기 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0	8,859	11.9	12,795	11.1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9,861	11.3	14,418	12.7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2,281	27.7	3,190	17.0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2,374	13.9	3,706	19.3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2,326	3.2	2,722	11.5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2,881	5.3	4,801	6.2
‘06	133,271	19.5	53,861	7.1	32,570	39.4	16,813	23.8	11,340	15.0	18,687	29.6
‘06.7	21,080	161.9	7,048	129.1	6,532	222.6	2,859	150.5	2,200	166.2	2,440	148.8
8	8,502	7.5	3,499	△3.9	2,080	23.6	798	△7.2	914	21.2	1,212	24.8
9	11,109	54.2	5,467	98.2	2,222	40.5	1,156	△14.3	664	△11.5	1,604	108.3
10	7,353	△19.1	2,658	△32.6	1,988	16.7	1,044	△4.1	702	△42,7	961	△14.9
11	10,531	26.0	3,638	△2.4	3,149	85.1	1,385	19.4	841	33.0	1,519	33.7
12	15,305	△8.3	7,297	△20.8	2,900	9.3	1,799	42.8	1.033	0.9	2,276	△10.3
‘07.1	7,436	△13.8	2,112	△47.9	2,533	45.2	1,218	6.7	726	△3.5	847	△9.0
2	7,981	7.3	2,438	△29.0	2,475	80.6	1,155	△4.5	1,059	63.3	855	9.7
3	10,657	△1.2	3,617	△17.9	3,334	52.5	1,410	△9.5	1,039	3.5	1,257	△23.0
4	11,141	20.5	2,866	△18.5	2,679	20.8	1,941	89.3	2,232	182.6	1,422	△16.2
5	12,460	33.8	5,096	47.2	3,054	30.4	1,440	6.8	1,033	22.0	1,837	39.9
6	9,473	△33.0	3,088	△42.6	2,864	△25.4	1,308	△12.2	832	△24.3	1,381	△40.5
7	12,036	△42.9	4,554	△35.4	3,083	△52.8	1,474	△48.5	1,245	△43.4	1,681	△31.1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건설실적

(1)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호수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469,503
증감율	△48.7	32.2	7.1	22.2	25.8	△12.2	△20.8	0.0	1.3

(2) 월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06.7	8	9	10	11	12	‘07.1	2	3	4	5	6	7
호 수	57,265	22,828	42,119	23,734	30,166	112,045	12,038	17,751	20,038	19,186	31,197	30,226	45,848
증감율	114.9	13.0	66.0	△8.8	16.8	△24.3	△60.5	△38.5	△18.1	△28.9	10.5	△28.6	△26.1

※ 건교부 주거환경팀

나. 미분양 주택 현황

(1)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98.12	‘99.12	‘00.12	‘01.12	‘02.12	‘03.12	‘04.12	‘05.12	‘06.12
호 수	102,701	70,872	58,550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73,722
증감율	15.6	△31.0	△17.4	△46.2	△20.9	53.5	177.4	49.5	28.9

(2) 월별 미분양 현황

(단위 : 천호 , %는 전월대비)

구 분	06.9	10	11	12	‘07.1	2	3	4	5	6
호 수	73,134	69,857	69,597	73,722	75,616	73,619	73,162	73,393	78,571	89,924
증감율	3.0	△4.5	△0.4	6.0	2.5	△2.6	△0.6	0.3	7.8	14.4

※ 건교부 주택정책팀

다.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6.8	9	10	11	12	'07.1	2	3	4	5	6	7	8
매매 가격	지 수	106.1	106.6	108.0	111.4	113.5	114.5	114.9	115.1	115.2	115.3	115.4	115.7	115.9
	증감율	0.2	0.5	1.3	3.1	1.9	0.9	0.4	0.2	0.1	0	0.1	0.3	0.2
전세 가격	지 수	98.9	99.7	100.8	101.8	102.4	102.8	103.1	103.6	103.9	104	104	104.1	104,.2
	증감율	0.2	0.8	1.0	1.0	0.6	0.4	0.3	0.4	0.4	0.1	0	0.1	0.1

※ 자료 : 국민은행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4	‘05	‘06	‘07.1	2	3	4	5	6	7	8
전체취업자	2,256	2,286	2,315	2,273	2,267	2,312	2,352	2,376	2,382	2,375	3,346
건설취업자 (비중)	182 (8.1)	181 (7.9)	184 (7.9)	175 (7.7)	172 (7.6)	185 (8.0)	193.2 (8.2)	193.5 (8.1)	193.4 (8.1)	188.5 (7.8)	182.2 (7.8)
증감율(%)	0.9	△0.3	1.1	2.8	2.8	2.4	2.7	1.1	1.0	0.2	△0.8
전체실업자	81	89	83	85	86	84	81.7	77.9	77.7	79.5	75.6
실업율(%)	3.5	3.7	3.5	3.6	3.7	3.5	3.4	3.2	3.2	3.2	3.1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6년			2007년
					연간	6월	2/4	2/4p	5월p	6월p	7월p
생산	생 산		전월(기)비		-	1.0	0.8	4.4	1.0	1.9	2.1
			동월(기)비		10.1	11.2	11.5	7.0	6.7	7.6	14.3
				조업일수적용	10.6	11.2	12.0	7.0	6.4	9.4	12.0
	․제 조 업				10.5	11.8	12.1	7.1	6.7	7.7	14.8
	(중 화 학)				12.6	14.3	14.7	8.3	7.8	9.3	16.9
	(경 공 업)				1.1	0.7	0.3	1.1	1.6	△0.4	4.1
	출 하				7.8	8.3	9.0	7.2	7.1	7.4	14.9
	․내 수				4.5	4.5	4.9	4.9	5.6	3.8	12.6
	․수 출				11.9	13.1	14.2	9.9	8.8	11.7	17.4
	재 고				6.2	7.5	7.5	2.8	2.5	2.8	3.1
	평 균 가 동 률				81.1	81.9	80.7	82.8	83.3	82.7	83.1
	생 산 능 력				3.4	3.6	4.0	2.7	2.7	3.2	3.6
소비	소비재 판 매		전월(기)비		-	1.3	1.9	△0.2	1.7	△0.4	1.6
			동월(기)비		4.7	6.0	6.1	5.2	6.0	4.7	9.8
	내수용소비재 출하				4.9	5.5	5.7	4.8	6.3	2.2	10.3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7.4	0.7	6.7	12.1	11.4	9.1	1.3
		국내기계수주			18.8	37.9	24.4	6.8	18.0	2.6	30.6
	건설	국내건설기성			3.7	△0.2	△0.3	4.8	5.4	3.0	12.4
		국내건설수주			9.0	△6.8	△14.7	26.3	5.2	28.8	△14.9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기준임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98	586,790	534,343	37,057	95,336	95,336	46,791	39,279	617
'99	663,922	581,950	49,549	94,783	94,783	48,579	44,666	556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6	700,644	600,878	36,107	126,964	126,964	53,971	52,401	1,224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7	54,345	41,539	33,621	7,070	7,070	3,511	3,243	1,293
8	56,826	58,861	22,314	11,327	11,327	4,401	4,498	1,099
9	62,776	51,195	22,314	13,156	13,156	5,025	5,067	942
10	54,349	47,477	19,320	10,312	10,312	4,810	4,533	1,096
11	67,374	48,602	27,784	12,369	12,369	5,219	5,141	1,095
12	63,438	46,564	36,107	10,638	10,638	4,825	4,598	1,224
'07.1	60,851	56,276	29,952	6,815	6,815	3,485	3,568	1,084
2	60,534	42,548	39,821	14,690	14,690	6,478	6,616	997
3	65,035	37,600	57,208	11,110	11,110	4,860	4,693	1,023
4	56,513	47,212	56,966	13,929	13,929	5,543	5,398	1,026
5	68,480	59,342	54,354	13,493	13,493	5,600	5,517	980
6	61,762	51,943	52,577	12,730	12,730	5,519	5,053	924
7	61,382	45,973	57,255	10,013	10,013	4,553	4,383	990
※ 자료 : 통계청 『광공업 동태조사』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98	19,151,564	17,995,007	1,435,651	9,052,456	8,795,291	376,449	57,869	56,140	12,410
'99	19,668,128	19,749,873	838,194	8,774,488	8,672,096	340,464	57,794	61,148	9,057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6	29,600,177	29,635,145	4,390,424	10,137,062	10,305,083	283,480	53,731	54,149	10,437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7	2,738,521	2,256,443	5,598,838	818,632	724,999	316,001	4,213	4,207	12,192
8	2,602,049	2,508,148	5,804,093	783,261	846,027	274,814	3,785	4,800	11,252
9	2,510,192	2,954,625	5,446,908	893,812	936,224	248,423	4,020	4,967	10,400
10	2,479,204	2,687,989	5,324,968	809,687	878,885	192,738	4,302	4,950	9,886
11	2,284,173	3,122,931	4,560,929	927,002	907,090	224,841	4,984	4,716	10,261
12	2,610,339	2,839,000	4,390,424	838,855	791,029	283,490	4,777	4,723	10,437
'07.1	2,523,244	2,444,637	4,531,970	783,761	852,244	241,618	4,961	3,900	11,601
2	2,257,539	1,938,508	4,903,221	682,676	717,406	202,414	4,042	3,422	12,337
3	2,757,953	2,443,291	5,281,993	938,220	942,186	210,095	4,866	4,341	12,905
4	2,482,118	2,410,756	5,392,795	905,093	932,283	172,500	4,633	4,456	13,069
5	2,556,580	2,609,327	5,388,552	924,096	940,615	190,082	4,370	4,059	13,351
6	2,259,037	2,713,121	4,992,030	871,666	883,870	194,137	4,209	4,699	12,826
7	2,257,915	2,556,598	4,738,551	773,786	829,860	167,231	4,110	4,623	12,281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6. 건설노임 동향

(단위 : 원)

구 분	일반공사 직종평균	건축 목공	형틀 목공	철골공	철 공	철근공	석 공	조적공	미장공	방수공	타일공	콘크리트공
1999. 5 1999. 9	64,306 64,449	63,888 60,176	62,381 61,483	60,700 64,454	60,682 63,441	64,665 63,607	66,104 60,879	56,120 57,968	58,995 54,467	49,182 49,062	59,268 56,533	61,529 62,281
2000. 5 2000. 9	65,541 65,871	61,692 63,257	63,219 64,943	64,572 64,609	68,851 65,845	66,745 68,758	64,890 65,443	56,969 57,592	58,263 59,187	48,704 50,753	56,154 57,740	64,308 63,355
2001. 5 2001. 9	67,236 69,615	66,753 69,086	67,648 71,251	66,569 67,147	64,286 63,963	70,167 73,192	64,479 78,296	61,286 66,461	62,196 67,451	52,636 56,597	61,694 67,477	67,489 68,884
2002. 5 2002. 9	76,040 82,752	78,068 86,872	79,997 91,573	70,490 79,079	75,336 85,754	84,113 93,853	82,964 94,158	74,460 83,651	78,939 89,051	57,461 69,668	81,170 97,463	77,157 90,048
2003. 5 2003. 9	84,143 85,894	89,931 87,481	92,041 92,242	83,811 89,660	85,952 90,908	96,310 93,842	93,922 95,056	83,302 85,904	87,975 87,223	66,538 70,788	100,870 98,192	87,613 88,153
2004. 5 2004. 9	87,150 87,197	88,581 88,571	92,709 92,862	92,775 93,061	94,778 94,502	95,566 95,897	97,837 95,946	85,568 85,554	89,016 88,863	70,655 70,360	95,268 95,194	90,529 90,480
2005. 5 2005. 9	87,468 89,999	90,370 90,046	93,642 91,893	95,091 94,733	93,202 93,552	97,761 97,389	93,579 96,009	84,806 83,710	86,978 86,731	69,892 71,223	97,014 97,355	88,759 89,575
2006. 5 2006. 9	91,305 92,743	92,518 96,578	92,808 92,614	92,667 95,336	92,135 97,539	98,887 99,590	92,637 90,997	83,561 87,613	86,273 88,300	69,384 72,274	97,148 97,883	91,208 93,109
2007. 5	94,679	96,686	94,357	96,553	93,962	100,345	94,805	87,829	88,702	69,549	100,416	94,550

구 분	위생공	도장공	도배공	포장공	내선 전공	작업 반장	특별 인부	보통 인부	건설기계 운전기사	운전사 (운반차)	운전사 (기 계)	유리공	용접공 (일반)
1999. 5 1999. 9	47,747 49,691	53,130 53,370	55,621 53,277	61,600 63,929	48,079 49,296	55,210 57,379	48,996 50,160	33,323 34,360	55,024 56,517	51,326 53,633	47,548 47,972	57,521 56,548	59,532 59,048
2000. 5 2000. 9	48,198 51,626	56,361 57,502	52,655 53,852	63,034 59,901	49,969 51,165	56,204 56,993	51,490 52,232	37,052 37,483	56,369 55,245	53,094 54,064	47,371 47,406	58,188 60,295	60,370 58,758
2001. 5 2001. 9	53,112 53,984	57,454 59,780	50,711 54,579	58,672 63,786	53,401 56,143	58,657 63,904	52,788 55,970	38,932 40,922	57,633 56,603	55,534 55,214	48,859 47,653	58,873 66,670	60,389 63,468
2002. 5 2002. 9	59,941 67,979	70,380 79,956	64,526 78,284	64,059 75,117	66,042 72,268	64,905 69,109	62,902 65,734	45,031 50,683	60,505 81,246	55,729 61,857	53,154 59,707	72,411 77,104	69,775 79,947
2003. 5 2003. 9	69,137 73,589	77,382 82,782	81,724 84,417	77,498 83,276	74,199 77,372	69,514 69,773	67,141 66,051	52,483 52,374	79,113 78,015	64,701 63,443	60,879 61,525	77,851 76,752	81,112 82,490
2004. 5 2004. 9	74,058 73,974	81,436 81,820	82,635 79,152	87,513 89,164	81,127 81,196	70,132 70,235	66,586 66,422	52,565 52,585	77,604 77,606	65,217 65,086	62,251 62,252	79,510 79,776	87,771 87,854
2005. 5 2005. 9	73,151 73,159	82,503 84,343	79,785 77,499	88,353 84,916	79,955 81,450	71,300 75,504	67,570 70,264	53,090 55,252	76,364 77,953	65,442 66,286	61,373 63,226	80,725 83,433	89,071 89,422
2006. 5 2006. 9	75,542 73,771	83,825 88,603	77,240 79,754	86,020 90,740	81,852 83,961	76,122 80,125	72,914 74,230	56,822 57,820	78,468 80,166	68,230 67,192	62,728 64,667	87,842 86,030	90,337 92,456
2007. 5	74,533	88,520	78,836	90,780	85,734	82,570	77,522	58,883	82,124	68,903	67,088	86,201	96,295

※ 자료 : 대한건설협회 ― 『2007년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2	‘03	‘04	‘05	'06	‘06.1/4	2/4	3/4	4/4	‘07.1/4	2/4
민간소비(%)	7.9	△1.2	△0.3	3.2	4.2	4.8	4.4	4.0	3.6	4.1	4.1
건설투자(%)	5.3	7.9	1.1	0.4	△0.1	1.2	△3.9	△0.6	2.9	3.9	3.2
설비투자(%)	7.5	△1.2	3.8	5.1	7.5	6.9	7.4	9.9	5.8	10.8	12.1
국내총소득(%)	6.7	1.9	3.8	0.9	2.1	1.6	1.8	1.9	3.0	3.5	4.7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07.2/4분기는 속보치임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5=100,%)

	연도별 8월 동향					최근의 월별동향
	2003	2004	2005	2006	2007	2007.3	4	5	6	7	8
지 수	93.861	98.359	100.3	103.0	105.1	104.1	104.5	104.6	104.6	105.0	105.1
전 월 비	0.5	0.9	0.3	0.6	0.1	0.6	0.4	0.1	0.0	0.4	0.1
전년동월비	3.0	4.8	2.0	2.7	2.0	2.2	2.5	2.3	2.5	2.5	2.0
전년동기비	3.5	3.6	2.9	2.3	2.3	2.1	2.1	2.2	2.2	2.4	2.3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5=100)

구 분	‘06.8	9	10	11	12	'07.1	2	3	4	5	6	7	8
지 수	113.9	114.2	113.1	112.5	112.6	112.6	112.8	113.4	114.6	115.3	115.5	115.7	115.8
전 월 비	0.8	0.3	△1.0	△0.5	0.1	0.0	0.2	0.5	1.1	0.6	0.2	0.2	0.1
전년(동월)비	3.4	3.1	1.9	1.9	2.2	1.5	1.7	2.2	2.5	2.5	2.7	2.4	1.7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06.8	9	10	11	12	‘07.1	2	3	4	5	6	7	8
소비자 기대지수	93.7	94.8	93.9	95.2	93.7	96.1	98.1	97.8	100.1	101.1	101.2	102.6	103.0
소비자 평가지수	77.8	78.9	80.7	77.3	77.1	79.3	82.3	83.3	87.4	89.6	90.4	91.4	91.4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6.9	10	11	12	'07.1	2	3	4	5	6	7	8
환율(원/달러.평균환율)	953.7	954.2	936.2	925.8	936.4	937	943	931.5	927.9	928.3	918.9	933.8
3년만기 국고채금리	4.69	4.62	4.72	4.82	4.97	4,91	4.79	4.94	5.10	5.24	5.35	5.28
총통화량(M2)증가율	9.0	10.1	11.1	11.4	11.3	11.5	11.5	11.1	10.9	10.9	·10.9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 )

	수출액 (FOB)	증감율		수입액 (CIF)		증감율		무역수지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23,180
2006년	325,985	14.6		309,334		18.4		16,651
1/4	73,894	10.6		72,502		19.6		1,392
2/4	81,473	16.9		76,622		20.3		4,851
3/4	82,730	16.4		80,282		21.2		2,448
4/4	87,889	14.4		79,927		13.1		7,962
2007.1～7	239,306	14.8		228,837		13.4		10,469
2007.1/4	84,707	14.6		82,207		13.3		2,500
2/4	93,016	14.2		87,698		14.3		5,317
상반기	177,723	14.4		169,905		13.8		7,817
1	28,092	20.8		27,602		19.5		490
2	26,228	10.3		25,371		7.9		857
3	30,387	13.2		29,234		12.7		1,153
4	29,954	17.1		29,487		20.4		467
5	31,045	11.1		29,756		13.5		1,288
6	32,017	14.6		28,455		9.3		3,562
7	30,358	17.8		29,245		14.5		1,113
8	31,225	14.4		29,687		9.8		1,538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

지역별	1965.1.1～현재		2006. 8. 31		2007. 8.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753	232,282	238	12,685	377	19,588	154.4
중 동	2,492	137,639	49	7,911	78	13,043	164.9
아 시 아	2,524	70,640	132	2,755	223	3,944	143.1
유 럽	103	6,596	15	370	16	919	248.3
기 타	634	17,407	42	1,649	60	1,682	102.0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1	’02	’03	’04	’05	’06	’07. 8
연간실적	4,355	6,126	3,668	7,498	10,859	16,468	24,000 이상
8월말 현재	2,508	3,906	2,380	4,134	6,466	11,849	19,588

다. 공종별 수주실적

(단위 : 백만불)

공종별	1965.1.1～현재		2006. 8. 31		2007. 8.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753	232,282	238	12,685	377	19,588	154.4
토 목	1,429	61,615	37	1,321	47	2,128	161.1
건 축	2,061	74,831	46	2,189	75	3,364	153.6
산업설비	990	85,839	35	8,811	48	13,555	153.8
전 기	364	6,013	28	297	30	411	138.3
통 신	70	2,020	3	2	1	1	50.0
용 역	839	1,964	89	64	176	129	201.5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Ⅹ. 2007년 9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98	773	984	193	1,950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235	238	180	77	43	773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산업재해 보고위반	계
168	60	124	118	121	122	56	91	5	119	984

다. 기타서류

(단위 : 건)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보유	등록상실	시공능력 확 인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53	27	42	122	0	0	0	71	193

Ⅺ.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7.9.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919	3,499	1,829	1,434	9	148	8,263	3,499	1,830	1,864	265	805
비회원	6,059	449	1,932	3,523	12	143	6,361	449	1,932	3,782	16	182
계	12,978	3,948	3,761	4,957	21	291	14,624	3,948	3,762	5,646	281	987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7.9.30현재)

)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1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01	368	105	373	3	52	1,078	368	105	393	46	166
비회원	1,037	41	73	870	4	49	1,058	41	73	880	5	59
계	1,938	409	178	1,243	7	101	2,136	409	178	1,273	51	225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679	에스에이건설(주)	김희선	충 남	2007.08.27 2007.09.06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01-0140	청도종합조경(주)	김철환	경 기	2007.08.27 2007.09.13
2	토 건	15-0154	미 륭 건 설(주)	김미희	인 천	2007.08.20 2007.09.18
3	조 경	01-0199	(주)원림조경건설	이윤택	전 북	2007.07.31 2007.09.19
4	건 축	01-2451	(주)두영종합건설	박정문	경 남	2007.09.19 2007.09.21
5	토 건	13-0149	천수종합건설(주)	김호근	경 기	2007.09.20 2007.09.27
6	토 건	01-0350	소 도 건 설(주)	조민형	경 기	2007.09.17 2007.09.28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036	(주)아트원종합건설	등록말소	김청일	2007.09.05
2	건축	01-2129	임 원 기 업(주)	폐업신고	최용극	2007.09.05
3	건측	1729	건주종합건설(주)	등록말소	김기백	2007.09.07
4	건축	01-2037	(주)연미종합건설	등록말소	양선희	2007.09.07
5	건축	10-0718	태궁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최태복	2007.09.10
6	건축	01-1080	(주)진명이엔씨	폐업신고	장현경	2007.09.17
7	건축	01-1861	(주)우원건축과공간	폐업신고	조경필	2007.09.19
8	토목	01-0308	수자원기술(주)	폐업신고 (토건등록)	이환기	2007.09.2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조 경	01-0086	(주)계 림 원	송병국	2001.07.10	2007.09.11
2	건 축	01-0987	(주)엔아이씨종합건설	이용길	2001.08.13	2007.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