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병무청 고시 2012 - 24호

2012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13년도 인원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5월  25일

병   무   청   장

2012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3년도 인원배정 고시

1. 관련근거

○ 병역법 제21조의2 및 제36조

○ 병역법시행령 제40조의2 및 제72조 내지 제77조

2. 주요방침

가. ‘13년도 지원인력 규모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계	10,500	2,500	7,000	1,000
현역병입영대상자	7,500	2,500	4,000	1,000
보충역	3,000	-	3,000	-

※ 전문연구요원 보충역은 업체의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나. ‘12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13년도 인원배정 주요 방침

【전문연구요원】

□ ‘12년도 지정업체 선정

-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 방산․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등은 선정기준 충족시 우선 선정

□ ‘13년도 인원배정

- 대기업 연구기관 인원배정 중단, 중견·중소기업 위주 인원배정

-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 확대

(700명 총괄배정 예정)

- 인원배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이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일 경우 1명 이상 배정

- 기업부설 연구기관중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우수업체, 지역소재 연구기관 인원배정 우대

- 인문사회계열 연구기관은 현역병 입영대상자 배정 제한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편입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봄

【산업기능요원】

□ ‘12년도 지정업체 선정

- 인원배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업체 선정

＊ 공업분야 상시근로자(종업원) 수 선정기준은 10인 이상. 단, 산학연계

(3자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까지 선정함.

- 산학연계 협약여부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 순위를 구분, 1순위를 우선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천권자 평가등급 등을 고려 선정

〈지정업체 선정 순위〉

순 위	1	2
대상 협약업체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중소기업기술사관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사업 미참여

＊1순위는 3자(학교-기업-학생) 협약, 산학협력형 특성화고는 2자(학교-기업) 협약

□ ‘13년도 인원배정

-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현역 또는 보충역 배정

- 인원배정 순위를 구분, 1순위(산학연계 맞춤형 특성화고)와 2순위(산학협력형 특성화고)의 협약업체에 근무하는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우선 배정

- 우선 배정후 잔여인원은 3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청 복무관리 평가결과 합격업체중 특성화고 졸업자를 채용한 업체, 지방청 복무관리 우수 및 추천권자 평가 상위순으로 업체별 배정

-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배정인원에 대하여는 최종 학력이 특성화고 졸업자인 경우에만 편입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대학에서 수업중인자나 졸업자도 포함

〈인원배정 순위〉

순 위	1	2	3
대상 협약업체	∘산학 맞춤형 특성화고	∘산학 협력형 특성화고	∘사업 미참여

＊마이스터고, 중소기업기술사관은 2013년 최초 졸업생이 배출됨에 따라 2014년 인원배정시 1순위로 배정

【승선근무예비역】

□ ‘13년도 인원배정

- 추천권자의 신청인원 및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배정

＊ 인원배정은 해운업체(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보유, 관리), 수산업체(200톤 이상 선박 보유, 관리)를 대상으로 하고 별도 선정절차는 없음.

3.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절차

신청업체의 장	'12.6.30.까지	추천권자	'12.7.31.까지	병무청장	‘11.9 ～11월중	신청업체의 장
선정신청 및 필요인원 제 출		추천(서열)명부 작성		지정업체선정 및 인원배정 결정		선정/배정결과 확인

4. 지정업체 선정 신청 및 인원배정 소요 접수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기업부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 학	대학원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대학부설
	기초과학
	지역혁신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장관
국․공립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공법인	정부출연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특정기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익법인
	공공기관
방위산업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장

가. 전문연구요원 (자연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국가기관 등		소관중앙행정기관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법인	정부출연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장
대 학	대학부설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나. 전문연구요원 (인문․사회계 연구기관)

분 야 별	업 종	접수기관	추천권자
공 업	철강,기계,전기, 전자,화학,섬유, 신발,생활용품	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및 지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각 시․도 지회, 지역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지역공단	중소기업청장
	의료의약, 식품음료	의료용구협동조합장, 제약협회장, 한국식품공업협회장	보건복지부장관
	농산물가공, 동물약품, 수산물가공	시, 도	농수산식품부장관
	임산물가공	산림청	산림청장
	통신기기, 정보처리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청장
	게임S/W제작, 영상게임기제작 애니메이션제작	한국컨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운․수산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해운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국토해양부장관
광 업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에 너 지		철강, 기계 등 업종의 접수기관과 동일	중소기업청장
건 설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국토해양부장관
방위산업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

다. 산업기능요원 (산 업 체)

※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만 인원배정

라. 승선근무예비역 (해운․수산업체)

분야별	접수기관	추천권자
해 운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한국해운조합	국토해양부장관
수 산	한국원양산업협회

5. 유의사항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은 지원인력규모와 복무관리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므로 신청한 모든 업체가 선정 및 인원배정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으로 소요신청한 업체는 지원인력규모를 고려 특성화고 졸업자 소요신청인원만 배정됩니다.

○ 특성화고 졸업자 대상 배정인원은 특성화고 졸업자만 편입하여야 함.

6. 향후 추진계획

○ 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신청 접수      : ‘12년 6. 1~6.30일 까지

○ 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                   : ‘12년 8~9월중

○ 지정업체 선정 결과 발표                  : ‘12년 9~10월중

- 전문연구요원 9월중

- 산업기능요원 10월중

○ 인원배정 결과 발표                       : ‘12년 10~11월중

- 전문연구요원 10월중

- 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 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