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 및 예시

□ 주차대수 완화기준 적용방법

➊ 법정 주차대수 산정    * ｢주택건설기준규정｣ 제27조(‘24.7.17. 시행예정)

ㅇ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한 주택단지에 설치해야 하는 법정 주차대수는 아래 표와 같이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1대로 올림

구분	일반 공동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
	전용 60㎡ 초과	전용 60㎡ 이하	전용 30㎡ 이상	전용 30㎡ 미만
세대당 주차대수	1.0대	0.7대	0.6대	0.5대
강화･완화기준 (지자체 조례)	20% 내 강화 (최대 1.2대)	50% 내 강화 (최대 1.05대)	50% 내 완화･강화 (최소 0.25대∼최대 0.9대)

➋ 개별법에 따른 필수 주차구역 설치

① 장애인전용 주차구획* : 법정 주차대수➊의 2∼4% 이상(지자체 조례)

* (관련규정)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10호

②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등) 전용주차구역* :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지자체 조례)으로, 소수점 이하는 1대로 올림

* (관련규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6 제1항

**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기계식주차장은 제외) ☞ ➋+➌+➍

➌ 공유차량(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 (관련규정) ｢주차장법(‘24.7 시행)｣ 제6조 제1항 제3호

ㅇ 사업주체는 차량보유율, 공유차량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공유차량(쏘카 등) 전용으로 사용*되는 주차단위구획 수를 결정

* 공유차량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주차선 표시, 외부차량 주차제한 표지판 설치 등

ㅇ 이 경우, 법정 주차대수➊에서 공유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제외한 주차단위구획 수➋+➍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함

* 상업･준주거지역: 40% 이하, 기타지역(주거지역 등): 7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함

➍ 일반차량 주차구역 설치

ㅇ 일반차량(입주민 등) 주차단위구획 수➍는 아래와 같이 계산*

일반차량 주차단위구획 수➍ = 법정 주차대수➊ - 개별법에 따른 필수 주차단위구획 수➋ - [공유차량 전용 주차단위구획 수➌ × 3.5]소수점 이하는 버림

* 총 주차대수(➋+➌+➍)가 감소함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수가 줄어들 수 있음

□ 적용 예시

※ (조건) 주차대수 강화･완화: 없음, 장애인 전용 비율: 3%, 친환경 전용 비율: 5%

① 소형 주택(전용 30㎡ 이상) 100세대, 공유차량 전용 주차단위구획 5개 설치, 공유차량 전용이 아닌 비율이 70%(지자체 조례)인 경우

➊ (법정 주차대수) 세대당 0.6대 × 100세대 = 60대

➋ (개별법상 필수 주차대수) ① 장애인 전용 : 60대 × 3% = 1.8대 올림 → 2대
② 친환경 전용 : 60대* × 5% = 3대

* 아직 총 주차대수가 계산되지 않아, 법정 주차대수 적용

➌ (공유차량 전용 주차대수) 5대

➍ (일반차량 주차대수) 법정 주차대수(60대) - 개별법상 필수 주차대수(2+3=5대) - [공유차량 전용 주차대수×3.5](17.5대 버림 → 17대) = 38대

➎ (총 주차대수) ➋+➌+➍ = 48대(법정 주차대수 대비 20% 감소)

- 친환경 전용주차대수를 다시 계산하면 48대 × 5% = 2.4대 올림 → 3대로, 변동 없음

➏ (공유차량 전용이 아닌 주차대수 비율) [➋+➍] / ➊ = 43 / 60 = 71.6% ⇒ 조례 만족

② 단지형 연립주택(전용 60㎡ 초과) 70세대, 공유차량 전용 주차단위구획 15개 설치, 공유차량 전용이 아닌 비율이 30%(지자체 조례)인 경우

➊ (법정 주차대수) 세대당 1대 × 70세대 = 70대

➋ (개별법상 필수 주차대수) ① 장애인 전용 : 70대 × 3% = 2.1대 올림 → 3대
② 친환경 전용 : 70대* × 5% = 3.5대 올림 → 4대

* 아직 총 주차대수가 계산되지 않아, 법정 주차대수 적용

➌ (공유차량 전용 주차대수) 15대

➍ (일반차량 주차대수) 법정 주차대수(70대) - 개별법상 필수 주차대수(3+4=7대) - [공유차량 전용 주차대수×3.5](52.5대 버림 → 52대) = 11대

➎ (총 주차대수) ➋+➌+➍ = 33대(법정 주차대수 대비 53% 감소)

- 친환경 전용주차대수를 다시 계산하면 33대 × 5% = 1.6대 올림 → 2대로,
일반차량 주차대수는 70-5-52=13대➍,  총 주차대수는 ➋+➌+➍ = 33대로 변동 없음

➏ (공유차량 전용이 아닌 주차대수 비율) [➋+➍] / ➊ = 18 / 70 = 25.7% ⇒ 조례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