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규제 개선 발굴과제 작성양식

1		규제개선 안건명 (분량: 제한없음)

건의기관	건의부서	건의자(성명․직급)	연락처
			02-000-0000

□ 관련법령

ㅇ

-

□ 현황 및 문제점

ㅇ

-

□ 개선내용

ㅇ

-

□ 개선효과(기대효과) - 필요시 작성

ㅇ

-

☞ 산출 근거 또는 지표를 작성하고,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은
수치화해서 작성, 정량적․정성적 효과 적시

참고 1		관련 법령안 조문, 유사입법례 (필요한 경우 추가)

참고 2		개발사업 현황 등 (필요한 경우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