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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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6호

시행일자 : 2007. 3. 28.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외주․공무)부장

제    목  :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 시행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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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면서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는바, 우리시회에서 기 안내(건협서울 제3012-702호,‘07. 2. 1)해드린 대로,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는 미제출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게 됨을 재차 안내해 드립니다.

※ 2007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7.4.30까지

3. 최근 국세청에서도 일용근로자 임금지급조서 제출제도에 대한 계도를 우리시회에 협조요청하여 왔는 바, 회원사이신 귀사에서는 임금지급조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일용근로자 등 지급조서 제출제도 안내 1부.

2. 근로장려세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주요내용 1부.

3.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지급자 제출용 및 보관용,소득자 보관용) 각 1부.

4. 지급조서 홍보 리플릿 1부.

※붙임2~4자료는 우리시회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내 “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 요망(Fax 송부 생략).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일용근로자 등 지급조서 제출제도 안내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 지원확대 등을 위해 2006년부터 모든 종업원 등(일용직 포함)   에게 지급한 소득관련 자료(지급조서 등)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

1		지급조서 제출관련 법령 개정내용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

○ 2006년부터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을 1인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종업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세법 및 세법령 개정(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 일용근로자 :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근로자는 1년) 미만 고용된 시간제․일당 근무자

○ 지급조서 제출시기

- 상시근로자 : 연 1회 제출(다음해 2월)

- 일용근로자 : 연 4회 제출(4월, 7월, 10월, 익년 2월)

지급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

○ 간편장부대상자 및 과세미달자 포함한 모든 사업자가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⑥항)

* 2006년 귀속분 (2007년 2월 제출)부터 적용

◈ 지급조서 미제출분에 대해서는 미제출금액의 2%의 가산세 부과

-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는 2007년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  2007년 1/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기한 : 2007. 4. 30까지

특수직(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소득(과세)자료』제출

○ 사업장에서 소득을 직접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캐디 등 근무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및 인적용역을 중개하는 사업자(직업소개업자 등)도『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수입금액(소득금액) 발생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소득세법 제173조, 소득법령 제224조)

- 인적용역의 예시 : 골프장경기보조, 간병인, 파출부,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2		지급조서 제출방법 다양화

홈택스서비스(HTS)를 이용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 먼저 가입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인터넷 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작성․제출

☞ 신원확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홈택스서비스에 직접 접속하여 가입가능

○ 지급조서를 작성․제출

- 직접 작성 ․ 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작성․전송

- 파일 변환 ․ 전송방식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파일변환방식 전송

※ 국세청제공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자료실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입력프로그램 다운로드 사용

전산매체(CD, 카트리지테이프 등)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전산매체 작성요령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자료실⇨국세청프로그램⇨ 2006년 귀속 일용근로소득 전산매체 제출요령 및 오류검증프로그램

현금영수증 단말기를 이용한 지급조서 제출

○ 납부세액이 없는 일용근로자와 상시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함

- 일용근로자 : 일급 8만원 이하인 자(매일 지급시는 107,770원 이하자 포함)

- 상시근로자 : 단일 사업장에서의 연간 총급여액이 1,100만원 이하인 자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근로자급여카드』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 및 국세청 홈페이지(eitccard.nt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단말기에서 발급한 영수증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간주됨

□ 서식에「직접 작성」하여 제출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서식에 작성하여 제출

※ 제출서식 : “일용근로소득지급조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국세청 홈폐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 자료실 - 세무서식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