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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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74		발의연월일 : 2025. 9. 10. 발 의 자 : 김위상ㆍ김선교ㆍ김정재 김기현ㆍ우재준ㆍ추경호 이종배ㆍ박충권ㆍ김성원 강승규ㆍ김재섭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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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훈련 등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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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 ③ (생 략)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을 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훈련 등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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