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20.6.9.)과 관련하여 법률시행(개정 공포 후 1년)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하고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에 등록기준 및 착공신고 합리화, 하도급 가능범위 재설정 등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가. 소방시설의 업종(설계·시공·감리) 등록기준 개선(안 제2조, 별표 1)

- 소방시설업자(설계, 공사, 감리)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소방기술자 중 자격정지 처분 받은자는 소방기술자를 제한함

나. 품질시공을 위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합리화(안 제4조)

- 겸용 소방시설(제연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착공신고 의무화 및 착공신고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함

다.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기준 개선(안 제6조)

- 소방시설 중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없던 소방설비에 대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완공검사 증명서 발급일부터  보증기간 종료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정함

라.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이 가능한 대상 재정립(안 제12조)

-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대상(영 제11조의2), 소방용외의 용도와 겸용 소방시설공사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 가능하도록 함

마.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선(안 제3조, 별표 2 / 제11조, 별표 4)

- 성능위주설계 대상에 배치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은 특급으로 배치하도록 배치기준을 강화함

- 5천㎡이하의 대상물 중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되는 대상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20.6.9.)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 제21조, 별표 5)

- 사업수행능력 평가 거짓서류 제출자는 과태료 처분(200만원 이하)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해당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설”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거나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 또는 배관ㆍ배선 등을 교체, 보수하거나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생절차의”를 “회생절차”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란 다음”을 “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별표5에 따라 다음”으로, “소방시설공사를”을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하나에”를 “하나 이상에”로, “신설하는”을 “신설(소방시설을 전부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개설을 포함한다)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옥내소화전설비”를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로,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을 “물분무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로,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를 “소화설비ㆍ분말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다. 피난구조설비 : 비상조명등

라.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마.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제4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라.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제4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사.”를 “공사(부대공사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나. 가압송수장치

다. 제어반(물분무등소화설비에 설치하는 화재표시반을 포함한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유수검지장치

마. 제2호, 가목에서 라목과 관련하여 소방용 배관 또는 배선(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 또는 화재감지기를 포함한다)의 전면적인 교체

제5조의 제목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의 범위)”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

가. 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나.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를 포함한다), 통합감시설비

다. 소화용수설비

라.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2.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가.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나.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제외한다), 비상조명등

다.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소방시설: 1년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소방공사감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사감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세부적인 방법, 서류의 종류 및 작성방법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중 다음”으로, “시공할 때를”을 “시공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를 “바”에 따라서“로, “호”를 “목”으로,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를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11조의2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과 소방용 외의 용도가 겸용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 비상방송설비

나. 비상조명등

다. 제연설비

라. 무선통신보조설비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 공사 및 방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후처리방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으로 한다.

제12조의5제2항 중 “소방시설공사등의”를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의”로, “소방시설공사등을”을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3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원의 선출,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

4. 정부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1호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사무실	영업범위

별표 1 제1호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설계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별표 1 제1호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설계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설계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별표 1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위 표 중 기술인력은 상근임원이나 직원(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소방시설설계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8. 사무실은 주택·숙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무허가·가설 건축물을 제외하고 소방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업무공간이여야 한다.

별표 1 제2호 영업범위란 “영업범위”를 “사무실”로 하고, 같은 호에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업범위

별표 1 제2호에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가목 및 나목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별표 1 제2호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기술인력의 자본금(자산평가액)의 영업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별표 1 제2호에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 분야의 가목 및 나목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별표 1 제2호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기계 분야의 가목 및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의 전기 분야의 기술인력의 자본금(자산평가액)의 영업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별표 1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위 표 중 기술인력은 상근임원이나 직원(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7. 사무실은 주택·숙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무허가·가설 건축물을 제외하고 소방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업무공간이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 영업범위란 “영업범위”를 “사무실”로 하고, 같은 호에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영업범위

별표 1 제3호에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감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의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별표 1 제3호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의 기술인력의 영업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별표 1 제3호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의 기계 분야의 기술인력의 영업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별표 1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 위 표 중 기술인력은 상근임원이나 직원(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7. 사무실은 주택·숙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무허가·가설 건축물을 제외하고 소방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업무공간이여야 한다.

별표 1 제3호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의 전기 분야의 기술인력의 영업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감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별표 1 비고 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처리업자가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장소에서 방염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장소마다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추어 방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비고 제4호(종전의 제2호)기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방염처리업자가 타 업체의 실험실ㆍ방염처리시설 또는 시험기기를 등록된 소재지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표 2 제1호에 가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다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1) 중 “현장”을 “현장.”로 하고, 같은 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능위주설계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라”목 1), 2)의 단서, “마”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공사 현장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소화활동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마목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소화활동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1) 중 “옥내소화전설비”를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로 하고, 같은 목 가목4)를 5)로 하며,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나목1) 중 “비상경보설비”를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로,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로 하며, 같은 목 나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비고 비고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 비고 바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의 공사

3) 유도등, 비상조명등의 공사

바. 동일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신축하는 경우 위 표의 적용은 연면적, 층수가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주차장,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마목(종전의 바목) 중 “특정”을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로, “2개”를 “상기 표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중 2개”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착공일이란 소방용품, 소방시설ㆍ설비, 소방시설용 배관 또는 전선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를 말한다.

별표 4 제1호에 가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성능위주설계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별표 4 제1호에 감리원의 배치기준 라목라목제1호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마”목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공사 현장

별표 4 제1호 감리원의 배치기준 라목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을 삭제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현장”을 “현장.”로 하며, 같은 1)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소화활동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

별표 4 제1호 비고 라목을 삭제하고, 같은 비고 비고 마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비고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라목(종전의 마목) 중 “특정”을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할”로, “2개”를 “상기 표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중 2개”로 하며, 같은 비고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을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한다.

마.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사감리현장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동일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신축하는 경우 위 표의 적용은 연면적, 층수가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주차장,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적용 한다.

별표 5 제2호 중 “과태료 금액”을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차목 중 “자료제출을 거짓으로”를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로 하며, 같은 호 파목 중 “자료제출을”을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로 하고, 같은 호 하목을 거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13조의3	2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별표 5에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제2조의2·제5조·제10조·제12조의2·제12조의5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즉시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4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의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급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방기술자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3조에 별표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원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별표 4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종전에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조 별표1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설”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2. “이전”이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현재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 설치하거나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비”란 이미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ㆍ기구 또는 배관ㆍ배선 등을 교체, 보수하거나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9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조의2(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 회생절차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별표5에 따라 다음 ---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
1.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1. ------------------------------------------------------------------------------------------------------------- 하나 이상에 --------- 신설하는 -----------------------
가.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이하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 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가. 소화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물분무소화설비ㆍ미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론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 ---------------- 소화설비ㆍ분말소화설비ㆍ강화액소화설비 및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신 설>	다. 피난구조설비 : 비상조명등(예비전원 내장형은 제외한다)
<신 설>	라. 소화용수설비 :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신 설>	마.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2.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나.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신 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신 설>	라.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改設), 이전(移轉) 또는 정비(整備)하는 공사. 다만,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작동시킬 수 없는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3. ------------------------------------------------------------------------------------------------------------------------- 공사(부대공사는 제외한다). -----------------------------------------------------------------------------------------------.
가. 수신반(受信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나. 소화펌프	나. 가압송수장치
다. 동력(감시)제어반	다. 제어반(물분무등소화설비에 설치하는 화재표시반을 포함한다)
<신 설>	라. 스프링클러설비등의 유수검지장치
<신 설>	마. 제2호, 가목에서 라목과 관련하여 소방용 배관 또는 배선(비상전원ㆍ동력회로ㆍ제어회로 또는 화재감지기를 포함한다)의 전면적인 교체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생 략)	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의 범위) (현행과 같음)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①--------------------------------------------------------------------------------------------.
1. 피난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1. 하자보수 보증기간 3년 가. 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나. 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기를 포함한다), 통합감시설비 다. 소화용수설비 라.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2. 하자보수 보증기간 2년 가.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나. 피난구조설비: 피난기구, 유도등(유도표지는 제외한다), 비상조명등 다. 소화활동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신 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소방시설: 1년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공사감리-------------.
<신 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소방시설공사 감리의 세부적인 방법, 서류의 종류 및 작성방법은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생 략)	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시공할 때를 말한다.	② -----------------------------------------------------------------------------------------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 중 다음 ----- 시공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 바”에 따라서 ------------------ 목-------------------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1. 제11조의2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2. 소방시설과 소방용 외의 용도가 겸용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 비상방송설비 나. 비상조명등 다. 제연설비 라. 무선통신보조설비
3.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삭 제>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전단에서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
1.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1. --------------------------------------------------------- 소방시설 공사 및 방염(「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후처리방염’이라 한다)------------------------------------------------------------------------------------------------------------------------------------
2. 하도급계약금액이 소방시설공사등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2. -------------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생 략)	제12조의5(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는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을 발주한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의 -----------------------------------------------------------------------------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을 --------------------------------------------.
③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대상 계약규모는 하도급계약금액[하수급인의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③ --------------------- 소방시설공사 및 후처리방염-----------------------------------------------------------------------------------------------------------------------------------------------------------------------------------------------------------------------------------------------------------------------------------------------------.
제19조의4(감독) ①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4(감독)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임원의 선출,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정부위탁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
<신 설>	5.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생 략)	6. (현행 제3호와 같음)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20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신 설>	1의2.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1의3. 법 제6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의4. 법 제7조에 따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소방산업과
연 락 처	(044) 205 - 7507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9. 8.>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설계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사무실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설계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설계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계
일반 소방 시설 설계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설계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설계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가.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설계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는 제외한다. 나. 전기분야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2) 단서의 전기시설 2.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소방시설설계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공사업,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이하 “소방시설관리업”이라 한다)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이하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관리업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자격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2)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설계업과 전문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전문 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다.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5. 위 표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축사법」, 「기술사법」 및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확보한 경우로서 해당 기술인력이 위 표의 기술인력(주된 기술인력만 해당한다)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한 자 나.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 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한 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등록을 한 자 6. 가스계소화설비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설계프로그램 제조사가 참여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7. 위 표 중 기술인력은 상근임원이나 직원(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으로 소방시설설계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8. 사무실은 주택·숙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무허가·가설 건축물을 제외하고 소방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업무공간이여야 한다.
2. 소방시설공사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자본금 (자산평가액)			사무실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전기 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 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가. 법인: 1억원 이상 나. 개인: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			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 각 목과 같다. 2.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한다. 3. 자본금(자산평가액)은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결산일 현재(새로 등록 한 자는 등록을 위한 기업진단기준일 현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고, 소방시설공사업 외의 다른 업(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에서 겸업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4. “보조기술인력”이란 소방시설설계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의 비고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방시설공사업을 하려는 자가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기술인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해당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가.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다.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라. 일반 소방시설공사업과 일반 소방시설설계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분야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마. 전문 소방시설공사업과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또는 소방기술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바.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사. 일반 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와 소방시설관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6. 위 표 중 기술인력은 상근임원이나 직원(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소방시설공사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7. 사무실은 주택·숙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무허가·가설 건축물을 제외하고 소방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업무공간이여야 한다.
3. 소방공사감리업
항목 업종별				기술인력					사무실			영업범위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가. 소방기술사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특급 감리원 각 1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하 다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같다) 이상 다.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고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라.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마.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각 1명 이상					감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공사 감리
일반 소방 공사 감리업	기계 분야			가. 기계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 기계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 기계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감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제연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전기 분야			가. 전기분야 특급 감리원 1명 이상 나. 전기분야 고급 감리원 또는 중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다. 전기분야 초급 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명 이상					감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가. 연면적 3만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나.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다.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감리
비고 1. 위 표의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에서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대상이 되는 소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계분야 1)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기계분야 소방시설 2) 실내장식물 및 방염대상물품 나. 전기분야: 이 표 제1호 비고 제1호나목에 따른 전기분야 소방시설 2. 위 표에서 “특급 감리원”, “고급 감리원”, “중급 감리원” 및 “초급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함께 하는 경우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감리원 각 1명 이상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기준 중 각각의 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두어야 한다. 4. 소방공사감리업을 하려는 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운영,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력시설물공사감리업,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운영 또는 화재위험평가 대행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등”이라 한다) 중 어느 하나를 함께 하려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등의 보유 기술인력으로 신고나 등록된 소방기술사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고, 특급 감리원은 일반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 시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 볼 수 있다. 5. 기술인력 등록기준에서 기준등급보다 초과하여 상위등급의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준등급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6. 위 표 중 기술인력은 상근임원이나 직원(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소방공사감리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7. 사무실은 주택·숙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무허가·가설 건축물을 제외하고 소방시설 운영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 독립적인 업무공간이여야 한다.
4. 방염처리업
항목 업종별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				영업범위
섬유류 방염업						1개 이상 갖출 것				부표에 따른 섬유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커튼ㆍ카펫 등 섬유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성수지류 방염업										부표에 따른 합성수지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합성수지류를 주된 원료로 하는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
합판ㆍ목재류 방염업										부표에 따른 합판ㆍ목재류 방염업의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합판 또는 목재류를 제조ㆍ가공 공정 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
비고 1.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갖춰야 하는 실험실은 1개 이상으로 한다. 2. 방염처리업자가 2개 이상의 방염업을 함께 하는 경우 공통되는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방염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방염처리업자가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장소에서 방염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장소마다 실험실, 방염처리시설 및 시험기기를 갖추어 방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방염처리업자가 타 업체의 실험실·방염처리시설 또는 시험기기를 등록된 소재지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아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2. 10.>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3조 관련)
1.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기술자인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성능위주설계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3) “라”목 1), 2)의 단서, “마”목의 단서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기술자 이상의 소방기술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소화활동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소화활동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 3) 지하구(地下溝)의 공사 현장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소방기술자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소화활동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
비고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기계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의 공사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ㆍ저수조 또는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3)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의 공사 4)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의 공사 5)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의 공사. 다만, 비상전원, 동력회로, 제어회로,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작동하기 위해 설치하는 화재감지기에 의한 화재감지장치 및 전기신호에 의한 소방시설의 작동장치의 공사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에 따른 전기분야의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1)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또는 통합감시시설의 공사 2) 비상콘센트설비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공사 3) 유도등, 비상조명등의 공사 4)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전기시설 중 가목4) 단서의 전기시설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소방기술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그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라. 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의 소방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을 초과하여 배치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에는 1개의 공사 현장에만 배치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만 배치하는 경우. 다만, 그 연면적의 합계는 2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현장 2개 이하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공사 현장에 같이 배치하는 경우. 다만, 5천제곱미터 미만의 공사 현장의 연면적의 합계는 1만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할 공사 현장이 상기 표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중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소방기술자를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 바. 동일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신축하는 경우 위 표의 적용은 연면적, 층수가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주차장,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적용 한다.
2. 소방기술자의 배치기간 가. 공사업자는 제1호에 따른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 배치한다. - 착공일이란 소방용품, 소방시설·설비, 소방시설용 배관 또는 전선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를 말한다. 나. 공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2. 10.>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제11조 관련)
1.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감리원의 배치기준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3) 성능위주설계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마”목 1)의 단서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공사 현장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또는 소화활동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은 제외한다.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비고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라.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할 공사 현장이 상기 표의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중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마. 위 표에도 불구하고 일반공사감리현장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바. 동일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신축하는 경우 위 표의 적용은 연면적, 층수가 가장 큰 동을 기준으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주차장, 연결통로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적용 한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7)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 제6조의2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호	60	100	200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2호	60	100	200
다.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3호	200
라.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4호	200
마.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5호	200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않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6호
1) 4일 이상 30일 이내에 보수하지 않은 경우		60
2) 30일을 초과하도록 보수하지 않은 경우		100
3)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
사.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 관계 서류를 인수ㆍ인계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	200
아.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8호의2	60	100	200
자. 법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9호	200
차.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0호	200
카.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도급계약 체결 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40조제1항제10호의3	200
타. 법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1호	60	100	200
파.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13호의2	200
하.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 제13조의3	200
거.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법 제40조제1항제14호	60	100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