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ㅇ 지속 증가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14.7)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이장우 의원 발의, ’14.9)․공포(5.18, 국토부)

□ 주요 개정내용

ㅇ (발주청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발주청을 현장점검 시행주체에 추가하여 발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지침) 건설공사 참여자들(발주청, 시공자,설계자, 감리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업무 고시

ㅇ (건설사고 통보 의무화) 인명사고 뿐만 아니라 물적사고를 포괄하는 개념의 건설사고를 정의하고,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건설사고 통보의무 부여

*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발주자 제외), 미통보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이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ㅇ (건설주체 안전역량평가)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 및 수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공개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건설공사 관련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정보망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