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서 울 특 별 시 회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547-7301∼3   전송 545-1761

부서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박승화        E-Mail : park@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52호

시행일자 : 2004.  11. 5.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총무)담담부서장

제    목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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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03. 12. 31공포, □05. 1 .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동법률시행령이 □04.10.29 공포되었기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첨부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공지사항>최근시행공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첨 부 : 1. 통합징수법시행령 주요내용 1부.

2. 시행령 전문 1부.

3. 통합징수법시행령 등 설명자료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통합징수법시행령 주요내용

□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완화

□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하기 위한 요건중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

- 일괄적용 요건(통합징수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져 있는 사업일 것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현 행	제 정
□ 면허업자 □ 2년전 총공사실적액 30억원 이상 □ 연도 초일 현재 사업이 1이상 시행	□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 및 요건 완화

□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봄

□ 일괄적용 요건 완화(통합징수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청

현 행	제 정
□ 하수급인 승인요건 - 하수급인이 면허업자 - 하도급공사금금액 1억원 이상 - 원수급인이 당해 보험료 미납부 -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 하수급인의 보험료미납에 대해 연대책임 - 하수급인 사업의 임금산정 가능	□ 하수급인 승인요건 - 하수급인이 면허업자 <삭 제> <삭 제> - 원□하수급인간 보험료 납부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체결 <삭 제> <삭 제>

□2006.12.31까지 하수급인 공사금액 1억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부칙 제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