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15.7.24, 시행 ’16.1.25)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5.11.13)

*제출기한 : ’15.12.23까지

▢ 주요내용

□ 규율대상이 되는 중견기업과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규정(개정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 규율대상이 되는 대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중견기업으로 하고,

◦ 보호대상이 되는 소규모 중견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함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보호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 범위>

업 종	중소기업 범위	보호 대상 중견기업 범위
건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매출액 2,000억원 미만

□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등 규정(개정안 제10조의1)

◦ 법 위반 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정하되, 법 위반 사업자 및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포상금은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공정위가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부터 3월 이내 지급

□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벌점 감경폭 조정(개정안 별표3)

◦ 최우수 등급 : 6점→3점, 우수 : 4점 → 2점, 양호 : 2점 → 1점

□ 상습법 위반 사업자 명단 공표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 보완(개정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