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22.8.4, 전해철의원)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제3자와 거래하게 한 경우에도 불리한 조건 적용 행위 등 금지

(안 제12조 후단 신설)

- 현행 제12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① 하도급대금 지급 전 구매대가 등을 지급하게 하는 행위, ②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

-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3자인 특정 사업자로부터 사게 한 경우를 추가하여 해당 경우에도 불리한 조건 적용 행위 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