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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임종성 의원)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경   위

❍ 건설사고 발생 위험 공종 포함한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입법발의(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19.10.30)

□ 주요 내용

❍ 소규모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신설 (안 제62조의2 신설)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대상 공사 중 건설사고 발생 위험 공종 포함 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발주자* 제출 의무 신설(안 제26조의2제1항 신설)

*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인·허가기관자을 말함

-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 검토 후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6조의2제2항 신설)

-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 범위, 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 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6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