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사 대금지급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응답자 성명		연락처
업체명		지역(시·도)

■ 민간공사 도급계약에 관한 일반 현황 * 최근 2년동안(2010~2011) 경험하신 사례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1. 최근 2년 동안 민간건설공사를 얼마나 수주하셨습니까?

계약체결 기준 : (      건),  총 계약금액 : (                백만원)

2.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시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였습니까?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공사 : (     건), 사용하지 않은 공사 : (     건)

2-2.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공사의 경우 중요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변경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다 : (     건),  변경하여 사용한 경험이 없다 : (     건)

2-3.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 중요내용을 변경한 경우 주로 변경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

2-4. 표준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참고만 한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발주자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3.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서 등을 발주자(건축주)에게 제출하셨습니까?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공사 : (     건), 미제출한 공사 : (     건)

3-2.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한 공사의 경우 보증금은 총계약금액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10%미만 : (    건), 10 ~ 20%미만 : (    건), 20 ~ 30%미만 : (    건), 30 ~ 40%미만 : (     건)

4. 선급금(선금)은 발주자(건축주)로부터 받았습니까?

받은 공사 : (     건), 받지 않은 공사 : (     건), 받기로 하였으나 못받은 공사 : (     건)

4-2 선급금을 받은 공사의 경우 선급금은 총계약금액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10%미만 : (    건), 10 ~ 20%미만 : (    건), 20 ~ 30%미만 : (    건), 30 ~ 40%미만 : (     건)

5. 발주자로부터 중도 기성금을 어느 정도 받으셨습니까?

중도 기성금을 받지 않는다 : (     건), 중도 기성금을 받는다 : (     건)

5-2. 중도 기성금을 받는 경우에 몇회에 걸쳐 받습니까?

3회미만 : (     건), 3회 ~ 5회미만 : (      건), 5회이상 : (      건), 기 타 : (      건)

5-3. 중도 기성금을 받는 경우 그 받은금액의 총액이 계약금액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20%미만 : (     건), 20%～ 40%미만 : (      건), 40%～ 60%미만, 60%이상 : (      건)

6. 계약체결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총 계약금액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1%미만 : (    건), 1 ~ 3%미만 : (    건), 3% : (    건), 3 ~ 5%미만 : (    건), 5%이상 : (     건)

7. 계약체결시 정한 지체상금율은 총 계약금액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1/1,000미만 : (    건), 1/1,000 ~ 2/1,000미만 : (    건), 2/1,000 ~ 3/1,000미만 : (    건)

4/1,000 ~ 5/1,000미만 : (    건), 6/1,000이상 : (    건)

8. 발주자가 공사대금지급을 지체시 부담하는 지연이자율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 (      건), 미리 정하며 보통 (  % ～  %)로 한다 : (      건)

8-2. 지연이자율을 정하는 경우 발주자로부터 실제로 지연이자를 받았습니까?

전부 지급받음 : (      건), 지급받지 못함 : (      건), 일부만 지급받음 : (      건)

■ 민간공사 도급계약체결시 부당특약, 공사대금(기성금, 준공금 등) 수령, 분쟁발생시 처리 등에 관한 애로사항   * 최근 수년 동안 경험하신 사례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십시요

9. 민간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 9-2번으로	② 없다

9-2. 민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횟수와 그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횟수 : ( 회)	비율 : ( %) 또는 ( % ~ % )

9-3.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는 어떤 공사입니까? (        )  * 복수응답 가능

① 학교	② 병원
③ 교회	④ 상가
⑤ 주택	⑥ 기타 ( )

10. 민간공사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        )

① 발주자의 도덕적 해이	② 발주자의 대금지급 능력 미약
③ 불공정한 계약 체결	④ 하자 발생 및 하자 인정을 둘러싼 갈등
⑤ 설계변경의 불인정	⑥ 기타 ( )

11. 민간공사 수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공사비를 추가로 수령하셨습니까? (      )

① 지급받지 못함	② 일부만 지급받음 → 비율 : ( %)
③ 전액 지급 받음

12. 준공금은 준공검사 후 어느 정도의 기간 내에 지급받으셨습니까? (      )

① 준공검사 후 즉시	② 1개월 후
③ 1 ～ 3개월	④ 3 ～ 6개월
⑤ 6 ～ 12개월	⑥ 12개월 이상

13. 계약금액 대비 최종적으로 받은 준공금의 비율은? (      )

① 100%	② 80 ～ 100%
③ 60 ～ 80%	④ 40 ～ 60%
⑤ 20 ～ 40%	⑥ 20% 미만

14. 민간공사 계약체결 시 발주자가 요구한 부당특약의 유형은? (       )

① 유치권 불인정	② 과도한 준공금 지급기한 설정
③ 시공보증 및 계약보증금 과다	④ 에스컬레이션 불인정
⑤ 기성금 지급기한 미설정	⑥ 준공금 지연 이자 불인정
⑦ 과도한 지체상금	⑧ 무조건적 하자 책임 부담
⑨ 기타(	)

15. 발주자가 요구한 부당특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       )

① 계약 전체 무효화	② 해당 조항 무효화
③ 부당특약의 수정 시행	④ 기타( )

16. 민간건설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

① 민사소송 제기	② 하도급업체 동원
③ 물리력 행사	④ 협상에 의해 감액하여 지급받음
⑤ 유치권 행사	⑥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 조정

17. 대금지급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은?(      )

① 전담 재판부 설치	② 소송 전 건설분쟁조정제도 활성화
③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 시행	④ 기타( )

18. 다음은 민간공사 대금지급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입니다. 각각의 제도 개선방안의 효과에 대해 5점을 만점으로 체크(해당란에 ‘○’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부당특약 조항의 무효화
대금지급보증제도 시행
담보청구권제도 도입
하자진단전문가 제도 도입
준공 시 시공자 의견 반영

♤ 감사합니다.♤

2012.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