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가 된 50년, 발전을 향한 50년”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영업(업무)부서장
제 목 :	발주기관의 부당한 공사비 삭감사례 수시조사 협조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절감의 명분으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여 발주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협회에서는 감사원에 발주기관의 부당한 행위 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3. 그 결과, 감사원은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자체 감사 시 발주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계도조치 하기로 하였으며, 적극적인 계도조치를 위해 사례를 수집하여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4. 이에 귀 사에서도 향후 부당한 공사비 삭감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붙임 서식을 작성하여 우리협회에 통보(FAX 515-305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정보는 필히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부당한 공사비 삭감 사례 조사표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수신자 :
대 리			김학광			부 장		오병선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행		건협 서울시회-719 (2011.10.17)										접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4						전송		02-515-3057	/	kimhk@scak.or.kr								/	공개

부당한 공사비 삭감 발주사례 조사표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절감의 명분으로 비현실적인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를 발주함으로 인해 적자시공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건설업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협회는 공사비삭감 발주사례를 조사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계도조치 및 예규개정 등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 동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시 업체명, 현장명 등 회사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 사 명			대표자
업체 소재			업종·등록번호
작 성 자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FAX
공 사 명			공고일
공사현장			계약일
계약기간			계약포기여부
계약금액	(실행금액 - 계약금액)		공사비 삭감금액
부당한 공사비 삭감 사유(내역서 첨부등)
※ 구체적으로(금액필히 기재) 기재바랍니다. 예1) ㅇ삭감사유 : 제경비율 삭감 ㅇ삭감금액 : 일반관리비 5%를 0.5%삭감, 금액 : 300만원 삭감 등 ㅇ총삭감금액 : .......원 예2) ㅇ삭감사유 : 단가삭감 ㅇ삭감금액 : .....원 - 타일 : 실거래 단가(...원) - 설계서 내역단가 (...원)=(...원) 등 ㅇ총삭감금액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