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명:진흥부           부장 : 임성율           담당 : 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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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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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895호

시행일자 : 2008. 11. 7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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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에서 회계예규를 개정(‘08.11.1)함에 따라, 동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시행(‘08.11.6)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는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필요시 다운로드 하여 활용 바랍니다.

붙임 : 1.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 전문 및 신․구대비표 각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1)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경영상태 평가방법 개선(§2③ 5호)

(종전)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 기업신용평가 중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또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등급으로 적용

↓

(개정) 원칙적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기업신용평가등급(유효기간 만료 이전에는 새로운 평가등급 불인정)으로 평가하며, 다만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내에 있는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별지3-1> 주3) 및 <별표1> 주4))

-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폐지 및 상호 실적인정(건산법 시행규칙 부칙§3, ’08.12.31 개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정 규정 마련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 새로이 등록한 업종으로의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전문건설업체가 종합건설업체로 실적전환한 경우 :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한하여 실적전환이 인정된 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적격심사기준」개정내용 반영

ㅇ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평가 대상업체 규정(<별표6> 주3) 신설)

-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대상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건설업체로 규정

※ 종합․전문간 겸업제한폐지로 대기업이 하도급을 받을 수 없도록 근거 마련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시 소수점처리방법 변경(<별표8> 주2))

(종전) 노무비, 기타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 반영비율 산출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개정) 반올림하지 않고 그대로 평가

※ 득점결과 왜곡 방지

□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대안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확대(§8②)

(종전) 5인 이하 → (개정) 10인 이내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개정내용 반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