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

도입추진 철회 탄원

2018. 7.

대 한 건 설 협 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소속      개 업체 일동

존경하는 기획재정부장관님께

대한민국 경제의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순환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장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높아 작년 취업자 증가분 3명 중 1명이 건설업 종사자였을 만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큽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주택 준공물량 축소 등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감소*하였고 5월에는 4천명 증가에 그친 결과, 5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이 ’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18.1월) 9만 9천명 → (2월) 6만 4천명 → (3월) 4만 4천명 → (4월) 3만 4천명 → (5월) 4천명

장관님께서 “충격적”이라고 표현하실 만큼 심각한 최근의 고용절벽 사태에 대하여 우리 건설업계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산업은 대표적 수주산업으로서 경기 상황에 따른 수주물량 증감에 채용규모가 연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건설 고용확대를 위한 근본대책은 혁신적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가 되어야 하며, 장관님께서도 혁신을 통해 기업과 시장이 주도하는 고용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18.6.8)

이런 가운데, 최근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일자리창출 기업 우선낙찰제*」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적격심사제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기재부에서 숙고를 거쳐 발표한 내용으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좋은 취지에 불구하고 서민일자리를 주로 담당하는 중소건설업 생태계를 왜곡시키는 입찰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공공공사 물량이 절대적으로 축소*되고, 낮은 공사비로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어 중소건설업계의 고용확대 여력이 고갈된 상황**에서

* ’18년 SOC 예산은 전년대비 14%가 줄어든 19조원에 그쳤고, 향후 연간 7.5%씩 감축계획

** 1)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이 10분의1 수준으로 감소(’05년 5.9% → ’15년 0.6%)

2) 공공공사만 수주하는 업체 중 적자업체 비율이 ’10년 이후 7년 연속 30%이상

3) 최근 3년간 준공된 공공공사 실행률 조사결과 37.2%(129건 중 48건)가 적자

적격심사제 공사에 고용을 많이 늘린 업체가 우선 낙찰 받게 하는 것은,“경작할 땅도 없는 소작농에게 우선 일꾼부터 채용하라 지시하고, 일꾼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채용한 소작농에게 경작할 땅을 몰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부작용은 자명합니다. 채용여력이 없는 절대다수의 중소업체들간 공사수주만을 위한 무한경쟁이 유발되고 위장채용 등 각종 편법이 난무, 견실한 업체들마저 부실화되어 생존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요컨대, 동 정책은

첫째, 비생산적인 유휴인력 채용경쟁을 유발

둘째, 유휴인력 채용을 했어도 수주를 못한 업체들의 경영악화

셋째, 상대적 채용여력이 있는 업체의 수주독식

넷째, 위장채용 등 편법에 능한 건설업체와 페이퍼컴퍼니들의 적격심사제 시장 주도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여

건설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허리를 담당하는 우리 중소건설업계는 경쟁력을 잃고 정상적인 채용여력을 완전히 상실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계는「일자리 창출기업 우선낙찰제」도입 추진 철회 및 시장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탄원드립니다.

우리 건설업계도 양질의 고용창출과 건설산업 재도약을 위하여 뼈를 깎는 혁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2018.7.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및 소속       개 업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