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 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개선 (제7조 및 별표1의2, 별표2)

- 안전관리비의 사용기준과 8개 사용항목별 개념정의(제7조  제1항)

※ 종전 별표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조문화

- 안전관리비의 사용불가 기준규정(제7조 제2항)

※ 별표 2를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으로 변경

◦ 발주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 (제9조제3항 신설)

-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확인 시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및 기술지도 실시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붙 임 :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감 사							부회장											회 장				박종웅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151(2012.02.21)											접 수
우	135-70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6F											/	http://www.scak.or.kr
전화	02-3218-9116							전송	02-515-3057		/	kk993388@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