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대비표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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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 2. 18., 타법개정]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687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① 해외건설사업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공사의 수주활동 및 시공 상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대외무역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일괄수주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수주활동 가. 수주활동 상황 나. 계약 체결 결과 다. 해외공사 실적 2. 시공 가. 시공 상황 나. 준공 다. 공사내용 변경 라. 해외공사에 따른 각종 사고	제17조(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① 법 제13조에 따라 해외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대상 및 통보기한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가목의 통보: 도급공사인 경우에는 입찰예정일 10일 전까지, 도급공사 외의 공사인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시행개시일 20일 전까지 2. 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ㆍ라목의 통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3. 제1항제1호다목의 통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4. 제1항제2호가목의 통보: 매 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공사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별표 3의2에도 불구하고 해외공사 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