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
1.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및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조항을 준수합니다. 2. 조사기간 : 2025년 10월 22일(수) ~ 2025년 11월 10일(월) 3. 회신방법 : (E-mail) jaeho0319@kef.or.kr / (Fax) 02-3270-7444 4. 문의사항 :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 02-3270-7453
기업명			성명 / 직책	/
업종	제조업	( )	규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
	건설업	( )		50인 ~ 299인	( )
	기타 업종	( )		300인 이상	( )
전체 근로자 수		명	외국인 근로자 수		명
연락처	(E-mail) (전화)

1.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

① 전혀 모른다

② 이름만 들어봤다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 잘 알고 있다

2.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도움이 안될 것이다 (▶2-1로 이동)

②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다 (▶2-1로 이동)

③ 도움이 될 것이다 (▶2-2로 이동)

④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2-2로 이동)

2-1.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예방보다 사후처벌에 집중되어 있어서

② 원청의 역할 및 책임만 강조해서

③ 근로자 책임 강화 없이 권리만 강조돼서

④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아서

2-2.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산재예방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돼서

② 기업의 안전투자가 증가할 것 같아서

③ 안전에 대한 근로자 관심이 높아질 것 같아서

④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서

3.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기업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세부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외국인 고용 제한

②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③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 완화

④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

⑤ 시정 기회 없는 즉시 처벌

⑥ 기타 (                             )

6. 근로자의 작업중지 행사요건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現)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 (改) 산재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유해·위험발생 농후 시)가 있는 경우

① 매우 부정적 (▶6-1로 이동)   ② 부정적 (▶6-1로 이동)

③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6-1.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작업중지가 남발될 것 같아서

② 잦은 생산중단으로 피해가 커질 것 같아서

③ 기준이 불명확해 책임소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④ 노조의 쟁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서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7.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과징금 부과) 영업이익의 5% 이내 또는 하한액 30억원
(영업정지 요청 요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 추가

① 매우 부정적 (▶7-1로 이동)   ② 부정적 (▶7-1로 이동)

③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7-1.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현행도 처벌수위가 높아 경제제재 강화가 불필요해서

② 경제제재 강화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③ 과징금 부과만으로 소규모 기업은 폐업할 수 있어서

④ 신규 수주 불가 등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돼서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8. 사업장 감독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부정적 (▶8-1로 이동)   ② 부정적 (▶8-1로 이동)

③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8-1.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처벌위주 감독이 산재예방에 도움이 안돼서

② 경미한 위반사항까지 즉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해서

③ 안전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서

④ 기업의 자율적 개선·예방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 다음은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세부 추진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중대재해 해당하는 부상, 질병자 발생 시 1년,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① 매우 부정적 (▶4-1로 이동)   ② 부정적 (▶4-1로 이동)

③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4-1.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② 외국인이 없으면 생산중단 및 공정지연으로 피해가 우려돼서

③ 고용제한 기간이 너무 과도해서

④ 고용과 산재예방은 관련이 없어서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5. (건설 외 업종만 응답) 원·하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공공기관, 사내 하청이 있는 50인 이상 조선·철강·자동차 등에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

① 매우 부정적 (▶5-1로 이동)   ② 부정적 (▶5-1로 이동)

③ 긍정적      ④ 매우 긍정적

5-1.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하청업체 수가 너무 많아 법 준수가 어려워서

② 도급인 책임 하청업체 범위가 불명확해서

③ 회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

④ 원청의 부담(비용·행정 등)만 크게 증가할 것 같아서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 다음은 정부의 산업안전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9. 사망사고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 (산안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처법)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① 매우 과도하다  ② 과도하다  ③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10.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     )

※ 아래 보기 중 2가지 선택

① 감독 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

② 불합리한 안전보건 기준 발굴 및 개선

③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매뉴얼·가이드 보급 확대

④ 근로자 안전보건 책임 확대

⑤ 원청과 하청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 명확화

⑥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기술·재정 지원 강화

⑦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처벌기준 합리화

⑧ 산재예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기타 의견 자유롭게 작성 바랍니다.

-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